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구축

□ 정부는 2009년 예산안에서 그동안 다소 소외되었던 평생교육 분야의 예산을 2008년(96억원) 대비 28% 증액한 123억원으로 확대 편성함으로써 전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그동안 국가 평생교육예산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 분야에 우선순위가 밀려 전체 교육예산(일반회계 37조원) 대비 미미한 수준(‘07년 0.02%, ’08년 0.03%)에 머물러 왔다.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면서 OECD, World Bank에서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키워드로 평생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 또한 세계각국은 평생학습을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생전략으로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평생학습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해외 사례 : 영국(Skills for Life), 핀란드(The Joy of Learning), 일본(생애 학습 방책), 싱가포르(Manpower 21) 등

□ 이명박 정부는 인재대국 건설의 전략목표 중 하나인 평생학습의 생활화를 위하여 ‘학습결과의 사회적 활용 극대화’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수요자의 학습선택권 및 학습투자를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2080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번 정부에서는 평생학습계좌제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해 학습비를 지원하고 성인학습자의 학습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자기주도적 능력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성인문해자와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권역별로 평생학습중심대학을 지정·육성함으로써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 평생학습 기반구축을 위해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정부에서는 미래사회의 국민의 학습수요를 생애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적합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평생교육시설의 접근성 제고와 함께 평생교육 대상을 소외계층으로 더욱 확대하여 사회 통합의 증진에도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과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복지 차원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