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

□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의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19,63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도 연구개발비, 연구원 현황 등을 조사한「2008 연구개발활동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년부터 OECD 통계 산출 기준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뿐 아니라 인문․사회분야를 포함시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2007년도 총 연구개발비는 31조 3,0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47%주」로 전년도 3.23%에서 0.24%p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스라엘(4.65%, 06년), 스웨덴(3.73%, 06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절대규모에 있어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10.2배, 일본이 4.4배로 아직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
주 : '07년 GDP 잠정치(4/4분기)를 활용하여 도출, '07년 GDP는 '09년 3월 최종확정
※ 인문․사회분야를 제외한 총 연구개발비는 GDP 대비 3.37%

◦ 1980년대 이후 주요 국가들의 GDP 성장률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양자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미국은 클린턴 정부 시기(1990년대 중반～2000년)에는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추월하였으나, 부시 정부 시기(2001년 이후)에는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대체적으로 GDP 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사용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총 연구개발비의 76.2%에 해당하는 23조 8,649억원을 사용한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은 각각 13.1%와 10.7%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업 연구개발비 비중은 미국(70.3%), 독일(69.9%), 영국(61.7%)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기업 연구개발비 중 89.4%가 제조업에 투자되고 있으며, 특히 전자장비산업과 자동차산업이 각각 44.0%와 16.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에 투자된 비중은 7.2%로 전년도(7.1%)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 기업 연구개발비 중 중소․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지속적으로 증가(05년 21.1%→06년 24.2%→07년 26.6%)하여 연구개발투자의 대기업 집중도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다. 한편, 연구개발비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4.9%로 전년도 47.3%보다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연구에 15.7%, 응용연구에 19.8%, 개발연구에 64.4%가 투자되어 기초연구 비중이 전년 대비 0.5%p 증가하였으나, 미국(18.6%), 독일(20.7%), 프랑스(24.1%) 등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낮은 수준이다.
◦ 기술별로는 정보통신기술(IT)에 35.1%, 나노기술(NT)에 12.2%가 투자되고 있으며, 생명기술(BT) 및 환경기술(ET)의 투자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BT : 6.6%(06년)→7.5%(07년), ET : 6.4%(06년)→7.6%(07년)

□ 우리나라의 연구원 현황을 살펴보면,
◦ 2007년도 총 연구원 수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28만 9,098명으로 집계되었다.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는 9.2명으로 전년도 8.3명보다 증가하였으며, 세계 8위의 수준이다.
※ 1위 핀란드 15.1명(06년), 2위 아이슬란드 13.0명(05년), 3위 스웨덴 11.9명(06년), 4위 일본 10.7명(06년), 7위 미국 9.3명(06년) 등

◦ 전체 연구원 중 64.2%에 해당하는 18만 5,633명이 기업에 분포하고 있으며,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수 비중은 각각 28.8%, 7.0%이다.
◦ 학위별로는 박사 25.4%, 석사 32.2%, 학사 37.9%, 기타 4.5%로 나타났으며, 박사급 연구원의 69.0%가 대학에 분포하고 있다.

◦ 여성 연구원은 42,977명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하였으며, 전체 연구원 중 비중도 전년도 13.1%에서 14.9%로 증가하였다.


□ 정부는 577전략(신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2012년까지 총 연구개발비를 GDP 대비 5%로 증가시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 이를 위해, 정부의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R&D 투자 조세지원 강화 및 기업연구소 관련 규제 완화 등 민간부문의 R&D 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상응한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R&D 투자의 전략적 배분, R&D 기획 및 성과확산시스템 선진화, 연구자 친화적 R&D 관리․평가제도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