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포럼 2003 춘계세미나】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과제와 전망

일  시   2003년 5월 24일(토) 14:00

장  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

주  최   한국교육포럼

한  국  교  육 포  럼

모시는 말씀

세계 각국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관심사 중의 하나는 바로 교육의 개혁과 혁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개혁하고 혁신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세계 각국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1980년대 들어 더 깊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1980년대 이래 여러 차례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육은 여러 면에서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교육계의 갈등양상이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미흡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주체들의 철학, 개혁의 과정이나 내용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한국교육포럼에서는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가 과거의 교육개혁의 과정에서 밟았던 잘못된 전철을 철저히 극복하여 명실상부한 교육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뜻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세미나를 통하여 참여의 정부 교육개혁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격의없이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말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 5. 24

한국교육포럼 회장

구  자  억

일정표목차

▶일시 : 2003. 5. 24(토), 14:00

▶장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교총빌딩 2층)

▶주최 : 한국교육포럼

13:00-14:00 등록

《제1부》

14:00-14:10 개회식(사회 : 송규운 서울신학대 교수)

개회선언

국민의례

인사말씀 구자억(한국교육포럼 회장)

14:00-15:30 주제발표 (사회 :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정보센터 소장)

<제1주제>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철학측면

발표 :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제2주제>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과정 및 방법측면

발표 : 임연기 공주대학교 교수

<제3주제>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내용측면

발표 : 반상진 전북대 교수

15:30-15:50  휴식

《제2부》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좌장 : 안천 서울교대 교수)

15:50-16:30 지정토론

주제1 토론 : 박주상 대치중학교 교사

주제2 토론 : 안병환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주제3 토론 : 남승희 학교사랑실천연대운영위원장, 명지전문대 교수

최인화 대전시교육청 장학사

16:30-17:10 종합토론

17:10 폐회

목 차

◆  제 1 부 주제발표

【주제발표 1】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	11

김용일(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2】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과정 및 방법측면	19

임연기(공주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3】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내용측면	35

반상진(전북대학교 교수)

◆  제 2 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주제1 토론】  박주상(대치중학교 교사)	57

【주제2 토론】  안병환(대진대학교 교수)	61

【주제3 토론】  남승희(명지전문대학교 교수)	미수록

최인화(대전시교육청 장학사)	69

제 1 부

주 제 발 표

주제발표 1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과제와 전망

김  용  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1. 대통령선거와 인수위 활동의 특기사항

가. 대선공약 개발과정에서 대통령 후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개혁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고교평준화 기조 유지 방침 확인

←당시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된 직후의 상황. 이런 시점에서 고교평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학교서열화”를 초래하게 될 학교정책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임.

2) 학교 및 대학 서열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대책 요구

←이것이 곧 “학벌타파”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표출로 이어짐.

3) 같은 맥락에서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대책 마련 요구

나. 인수위원회의 전국토론회에서는 지방대를 집중 육성할 대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인수위 활동결과는 별첨자료 참조)

←각 지방에 서울대에 버금가는 20여 개 대학을 육성하여 대학 서열을 완화 내지 해소하고 교육적 의미에서의 경쟁이 가능한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는 판단. 이를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유효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봄. (cf.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의미 강조)

다. 다른 한편, 인수위원회 시절 수 차례의 토론회 등에서 교육부의 역할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하였다.(→ “교육부개혁”)

2.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

ㅇ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광범한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마련되었다.  대선공약 개발과정에서는 특히 개혁적인 교원(수)단체 및 시민운동 단체의 요구를 광범하게 수렴하였다.

ㅇ 대선 직후부터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는 전국교육위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법인연합회 등 정책수요 조사를 보다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ㅇ 여기에 더하여 과거 지나치게 보수적인 시각이나 경쟁과 효율성만을 강조 하는 ‘시장주의’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려 한 점 또한 두드러진 특징이다.

cf. “교육자를 당당하게 만드는 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주체로 나서게 해야 한다."(인수위 보고서 중에서)

ㅇ 끝으로 이해당사자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확인하면서 개혁정책을 입안ㆍ추진해야 한다는 민주적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자 하였다.

가. 사실관계적 측면: 진정성과 구조적 접근

1)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모든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교육비의 획기적인 경감대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그것이 교육정책      만을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2)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국민과 더불어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해법을 찾아가는 진솔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는 뜻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가 사교육비 절감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인식 또한 여기서 나온 것이다.

3) 고교 및 대학 서열타파 문제를 개혁의 핵심과제로 적시한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다.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게 될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신중히 하는 한편, 특수목적고나 자율학교 등도 설립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또한 학벌타파를 핵심적인 개혁과제로 설정한 것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얼마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      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나. 가치선택의 차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

1) 참여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가치지향은 한마디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집약할 수 있다.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는 그 구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럴 때 “세계적인 수준의 지식교육”과 “인간교육” 실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cf. “교육과 문화, 과학기술이 추구하는 가치의 중심은 경제적 생산력에서 문화적 가치와 인간적인 삶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되      어야 함. 이를 가능케 하는 비전을 우리는「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        현」으로 제시하고자 함.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이를 통해 역사인식이 투철하고 인류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하는 한편,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능을 겸비한 가슴이 따뜻한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 것임.”(인수위 보고서 중에서)

2) 다른 한편, 교육(행정)의 민주화 역시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 걸쳐 추진되어온 교육의 사사화(私事化) 전략은 교육정책 결정 및 학교와 대학운영의 관료독점으로 귀결되었다. 특정 계층 및 집단의 이해를 배타적으로 반영한 정책을 강행할 필요 때문이었다.

3) 이에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을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는 바,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강화”도 이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공론의       장”을 통해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공의로운 정책을 수립ㆍ      실천해나가자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 및 대학 운영의 민주화”를 기해야       한다. 교사(수)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법제화와 사립학교법 개정 등은       이런 의지의 표현이다.

3. 결 어

가. 현재의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을 떠받치고 있는 철학 내지 이념을 한마디로 규정하긴 쉽지 않다. 또 그것이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인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개혁의 일정한 경향성이 드러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나. 다만, 상황이 다소 유동적이더라도 현재의 시점에서 다음 몇 가지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행정에서 참여민주주의를 관철시키고      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짧게는 지난 10년간의 시장만능론적 교육개혁이        교육(정책)에 대한 관료독점으로 귀결되었다는 판단에서다. 길게 보면, 군사  군사정권의 잔영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우리의 교육현실과 관련이 있다

다. 교육의 민주적 조건 확보라는 형식과 더불어 내용 면에서는 “공교육의 원리”와 “교육복지적 관점”을 강하게 수용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의 국정기      조였던 ‘민주적 시장경제론’과 ‘생산적 복지론’보다 조금 더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가 이른바 ‘제3의 길’을 연구하여 국정기조를 제시했다면, ‘참여정부’의 그것은 ‘제3의 길’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선에서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라. 이런 점은 교육복지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역대 정부는 이를 농어촌지역 및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내지 특수아의 교육적 배      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농후했다. 교육복지를 하나의 사업 내지 정책으로 접근해왔다는 뜻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교육권이 사회적 기본권이며, 교육 자체가 곧 “복지”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명확히 하고자했다.

마. 그러나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만들고 실천해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대      선공약이나 인수위 보고서 형태로 제시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향      후 교육정책의 방향 제시(“지도”)의 의미만을 가질 따름이다.

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교육혁신기구[국가교육위원회(가칭)]를 중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물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집단이 “공론의 장”에 참여하여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시킬 때, 우리 교육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교육혁신기구를 “교육부개혁”의 과제와 연동시킨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 “교육(행정)의 민주화”라는 과제를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별첨)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인수위 최종보고서 요약)

1.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가. 교육혁신기구 설치

1) 교육정책의 입안․조정․(심사)평가 기능 등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법률기구로 상설화

2) 정책개발․집행 및 지원기능 중심으로 교육부 기능 개편

3)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교육개혁법(가칭) 제정

나. 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 확대

1)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학교자치 기능 강화

2) 교육주체의 참여확대 및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개선

3)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단위학교의 재량 확대와 자율운영체제를 확립

다.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

1) 교수회 법제화 및 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인사가 대학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의 대학지배구조 개편

2)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가) 국가 수준의 학문정책 수립 및 학술진흥 기반 확충

나) 학문 후속세대 양성대책 및 비정규직 대학교수 대책 강구

3) 대학비리 및 부당 해직교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연관추진과제: 교육인적자원부 기능 재편과 교육행정개혁

(← “교육부개혁”)

2.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

라.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 내실화

1)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고, 공교육 내실화와 함께 장․단기적인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2) 평준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자립형사립고․특목고․자율학교 등에대한 실태파악과 평가를 통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학교정책 마련

마.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

1) 서울대 학부정원의 단계적 축소 및 대학원중심 대학으로 집중육성

2) 국립대와 사립대간 역할분담 및 영역별 대학 특성화

3) 학력차별 금지제도 도입 등 학벌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의 다양한 정책 강구

바.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승진제도 개선

1) 적정수업시수 법제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기반 조성

2) 교원양성․임용체제 개선과 능력 중심의 승진제도 마련

3) 초빙제․보직제 등 학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

사. 유아 및 특수아 학습권 보장과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1)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특수교육에 있어 통합기조 유지 및 특수교육기회의 실질적 확대 추진

2) 농어촌․도서벽지학교 지원육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

※연관추진과제: 지방대학 육성

아. 초․중등 과학교육 강화

1)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과학교육 위상 강화

2) 탐구․실험중심의 과학교육체계 수립 및 여건 개선

자.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

1)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이공계 대학 특성화를 유도

2) 과학기술발전 추세 및 산업수요에 부합토록 교육체제 개편

*출처: 청와대(http://www.cwd.go.kr/warp/kr/president/vision/agenda/agenda_         11. html)

주제발표 2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과정 및 방법측면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과정 및 방법측면

임  연  기

(공주대학교 교수)

Ⅰ. 서 론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역사는 미군정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후 역대 정권들은 매번 교육개혁을 시도하여 왔던 만큼 우리의 교육사는 실로 교육개혁의 역사라 할 수 있다. 특히, 80년대 이후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다투어 교육개혁 노력을 기울이자 이에 고무되어 정부는 교육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이제 교육개혁은 크게 마음 졸이고, 놀랠 일도 아닌 국민 모두의 일상사가 된지 오래이다.

교육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해방이후 양적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질적으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진입하여 중단 없는 교육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육개혁을 느슨하게 차근차근 추진할 형편도 아니고 학교현장에서 자발적인 동기가 마련되어 아래로부터 교육혁신이 이루어지기를 마냥 기다릴 형편도 못된다.

그동안의 교육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교육개혁의 영향에 대한 실증적이고 엄격한 평가가 시도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민주적 교육체제의 정비,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여건 및 환경의 개선,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을 통한 교육방법의 선진화, 교육복지 구현 등이 열거되고 있다. 한편,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교육 성장과 발전을 개혁의 성과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점으로부터 교원의 직무 의욕 저하를 바탕으로 한 공교육의 부실, 찢겨진 공동체 조장, 개혁 냉소적, 피로 증후군 확산 등을 꼽고 있다.

교육개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석해 보면 내용적 차원과 방법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방법적 차원에서 “교육개혁안이 이해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입안되고 있고,” “위로부터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준비 없이 너무 급하게 몰아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들이다. 내용적 적합성에 대한 불만보다 절차적 적합성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인상마저 갖게 한다.

교육개혁의 방법적 차원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개혁의 초점이 점차 개인간 집단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교육가치 배분에 있어서의 구조 변화와 조정에 맞춰지고 있다는 점, 개혁 의사결정 체제가 군사정권 하의 폐쇄적 체제로부터 민주정권의 개방적 체제로 전환․정착되어가고 있다는 점등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개혁이 선거체제와 맞물리면서 정치권은 정치권력의 확대 재생산, 교육계는 개인적 집단적 숙원 해결을 정치권을 활용하여 도모하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요컨대, 교육개혁의 정치적 과정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기존의 교육개혁의 과정과 방법상의 주목할만한 점을 분석하고, 교육개혁의 과정과 방법상의 전략을 교육개혁안의 구상 단계와 교육개혁안의 실행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전망은 상당 부분 필자의 바램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Ⅱ. 선행 교육개혁 과정과 방법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기존의 교육개혁 추진 활동 중에서 교육개혁안 입안과정에서 가장 비중이 큰 교육개혁추진 기구의 구성․운영과 교육개혁안 실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시․도교육청 평가 활동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한다.

1. 교육개혁추진 기구의 구성․운영

1985년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교육개혁심의회가 설치되었다. 교육개혁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하였고, 교육개혁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사회경제적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함으로써 교육개혁안의 실천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이 심의회는 1987년까지 3년 동안에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교육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2000년대 복지국가 건설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개혁안을 수립·제시하였다. 교육개혁심의회가 우리 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였지만, 5공화국 정권 말기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 시행여부는 6공화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1989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된 교육정책자문회의는 교육개혁심의회와 6공화국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였으며, 독자적인 정책과제도 많았지만 일부의 정책과제는 교육개혁심의회가 제안한 개혁안을 실효성 있게 재구안하여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교육정책자문회의가 건의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부처간 지원·협력방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1992년 3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각계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ꡔ교육개혁추진위원회ꡕ가 구성되었다.

문민 정부는 1994년 2월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교육개혁위원회는 21세기에 대비한 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의 장기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과 범정부적·범사회적 교육개혁의 추진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5.31 교육개혁을 통해 종합적인 교육개혁안을 제안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7월에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문민정부가 추진해온 교육개혁의 방향을 대부분 계승하고 다만,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상향식 교육개혁, 교실, 학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개혁,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하는 범시민운동 방식의 교육개혁, 평가와 연계하여 책무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개혁 등을 내세웠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새로운 교육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국민의식 개혁운동에 관한 사항, 교육개혁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교육개혁 추진과 관련된 홍보 및 연수,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시민운동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되어 있다.

2000년 10월에는 인적자원개발의 사회경제적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기구는 학교교육의 개혁보다는 범사회적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둠으로써 학교교육의 넘어서서 사회 전체를 관심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정권마다 그 명칭을 달리하면서 존속해온 교육개혁추진기구는 교육개혁의 구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몇 가지 시사받을 수 있는 사항은 우선 교육개혁추진기구가 연구와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정작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개혁안의 추진을 다음 정권에 넘기거나 다급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추진기구의 활동이 의제화, 대안개발 및 심의, 대통령 보고, 대통령의 반응 등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회의록이라든가 개혁안의 상세한 입안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개혁안이 비공개적으로 추진되다가 깜짝쇼 형태로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혁안 발표 이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고,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으며, 개혁안에 대한 홍보와 연수를 집중으로 실시하였음에도 그 효과는 미약하였다.

한편, 개혁안의 추진에 있어서 범부처의 협력을 구하고, 현장에 정착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초기와는 달리 90년대 중반부터 관료조직을 통해서 개혁안의 추진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저항과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역점을 두었던 현장중심의 개혁과 교원의 개혁 대상화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장중심 교육개혁에 대해 살펴보면, 국민의 정부는 교육개혁의 추진 전략으로 현장중심의 교육개혁,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을 부르짖었는 데, 이는 그동안 관(官)주도의 교육개혁에 대한 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와 ‘현장’의 개념이 불분명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다. 행정체계로 보면, 아래와 현장이란 단위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자료를 보면, 아래와 현장중심 개혁에서 지역사회, 시민운동단체에 더 비중을 두었다. 이에 따라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은 그 의도와는 달리 시민운동단체와 학교 및 교원을 비협력적 또는 대립적 관계로 몰아가는 국면을 촉발하였다.

다음으로, 교원 개혁의 접근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국민의 정부는 교육개혁을 구상하면서 교원문제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루었다. 당시 이슈가 되었던 교원문제들은 교원정년 단축, 무능교사 퇴출,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 교원수업시수 확대 검토 등이다.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설정하자 개혁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교원들은 상당한 좌절감을 맛보았으며, 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으며, 결국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이 전반적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한 교육개혁 추진 경쟁체제의 도입

교육부는 1996년부터 평가의 초점과 대상영역을 개혁안의 추진과정과 실적에 맞추어 실시하였다.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에 연계하여 재정을 차등 배분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배가시키고자 하였다. 교육청평가위원회에서 발간한 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평가의 파급효과는 지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성과로 지목하는 것은 평가대상이 되었던 개혁과제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실천에 옮겨졌다는 점이다. 학교현장에서의 ‘가시적인 변화’가 진정 무엇이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개혁사업들이 주저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교육청 평가는 민선 교육감이 이끄는 각 시․도교육청의 열렬한 호응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자체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청 평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 또한 없지 않았다. 주요 문제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평가주체 차원에서 보면 정책을 결정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부가 직접 평가를 주도함으로써 교육청 평가의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었으며, 개혁안의 적합성보다는 교육청의 개혁안 추진 노력과 실적에 평가의 초점이 주어졌다.

(2) 평가자 차원에서 보면 한시적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평가가 실시됨으로써 평가의 통합성과 전문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평가자들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가업무에 부수적으로 간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3) 평가내용 차원에서 보면 ‘교육개혁의 추진 정도’에 초점이 주어지고 있는데, 교육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의 정책추진체제나 역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본래의 기관평가의 성격을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평가내용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교육청과 학교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평가를 통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현장의 변화(flow)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4) 평가기준 차원에서 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역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각 시․도를 동질적인 몇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일부 평가기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평가가 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평가기준이 양화 가능한 것에 한정된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5) 평가방법 차원에서 보면 교육청 평가가 계획 대비 실적에 치중하여 서류중심의 평가에 머물러 교육의 실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 때는 현장방문 일정을 확대하였으나 현장의 부담을 우려하여 다시 현장평가일정을 축소한 것은 교육청 평가가 서면평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원천적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평가결과의 활용 차원에서 보면 차등적인 재정 지원 이외에 정책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등에 있어서 취약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7) 평가를 받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부담이 유발되었다. 교육청이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담이 발생하고 이는 학교현장에도 파급되었다. 시·도교육청이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였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즉, 교육청평가가 교육감평가로 인식되어 과도한 경쟁과 지나친 노력을 기울이는 폐단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Ⅲ. 참여정부 교육개혁안 구상 및 실행 전략

1. 기본 원칙

참여정부에서의 교육개혁 추진은 참여와 자율을 축으로 하면서 신뢰성의 회복, 통합성의 신장 그리고 현장성을 중시하는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가. 참여의 확대

참여정부에서 교육개혁의 추진은 무엇보다 전문가는 물론 일반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할 것이다. 교육개혁안의 구상에서부터 참여가 확대되어야 교육개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교육개혁안의 질이 높아질 것이며, 교육개혁안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결국 개혁안의 실천이 매끄러워질 것이다.

참여는 ‘동원에 의한 참여’와 ‘권리로서의 참여’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동원에 의한 참여는 공청회 방청석 채우기, 설문조사 대상으로 참여 등을 말한다. 이러한 참여는 참여의 유인가가 낮으며, 참여 속의 소외를 가져와 개혁에 대한 거부감만 증폭시킬 수 있다. 이러한 참여는 종전의 교육개혁 추진에서도 얼마든지 시도되었다.

권리로서의 참여는 국민으로서 교육개혁 과정에 당당히 권리를 부여받아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로서의 참여 수준은 정보제공, 컨설팅,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국민으로서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하는 수준에서부터, 자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수준, 국민 모두가 직접 참여할 수는 없더라도 각자가 속한 집단의 대표자가 중요한 개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 등을 말한다.

나. 자율성의 조장

참여정부에서 교육개혁의 추진은 자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혁안 자체가 교육수요자든 공급자든 그들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고, 개혁안의 실천에 있어서도 각자가 자신의 직무를 자율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개혁의 최종적인 목표는 교실현장에서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데, 교실에서의 교수-학습과정은 일률적으로 표준화할 수도 없고,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으며, 그 성과를 명료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결국 교사의 자발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교육행정기관,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진정한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자율을 통한 교육개혁 추진이란 자유 방임주의와는 다르다. 변화를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추구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에서 적절한 자극과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모두가 개혁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다.

다. 신뢰성 회복

참여정부에서 교육개혁 추진의 출발점은 교육에 대한, 교육개혁에 대한 신뢰성의 회복에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우리 교육에 대해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은 개혁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목표 중의 하나이어야 한다. 자식 교육을 위해 이민간 사람들이 후회하고 급기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

개혁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관성의 요건은 “유사 사례는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treat like cases alike)” 라는 규칙을 적용하는 데 있다. 현 시점에서 여러 사안간, 시계열적으로 동일 사안간 일관성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의 일관성이 유지된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못하게 된다. 일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적합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책과 제도가 지나치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을 경계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큰 충격 없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개혁의 성공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흔히 “이 정권만 지나면 열린교육은 흐지브지 될 것이다,” “이 정권이 지나면 교원정년은 환원될 것이다,” 등등은 국민의 정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개혁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려면 개혁의 적합성이 높아야 하며, 개혁이 치밀하고, 집요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개혁 지도자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을 개혁을 위한 노력에 쏟아 부어야 한다.

라. 통합성 신장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구상은 국민의 통합성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고, 통합성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한 국민 통합이란 우리 교육이 국민화합, 나아가서는 민족화합을 추구하고,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점차 다원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온 민족이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는 데 역점을 두고, 교육의 균형 발전 등 적절한 노력을 통해서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의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개혁안을 구상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개인간, 집단간 서로 다른 입장이 표출될 가능성이 많은데 대화와 논쟁, 설득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간의 입장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진정한 교육공동체의 구축이 필요하다.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통제와 감시 기능에 우선하여 지원과 협력 기능을 바탕으로 학교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마. 현장성 중시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은 학교현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개혁과 혁신의 기본단위는 학교현장이어야 한다.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가 직접 일어나는 교육의 본산이요 아울러 교육개혁과 혁신을 실천하는 장이다. 아직도 학교를 교육부나 행정기관의 하부 또는 말단기관으로 간주하거나, 말로는 행정기관은 지원하는 기관이고 학교가 중심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학교를 행정기간의 지시,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학교현장이 개혁과 혁신의 중심이 되고 학교개혁에 관한 주요 결정이 단위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개혁은 학교현장 적합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성공할 수 있다. 아무리 이상적인 개혁안이라고 할지라도 현장의 상황과 여건에 맞지 않는다면 제대로 정착하기 어렵다. 학교현장이 교육개혁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면서 일방적 홍보와 연수를 실시하고 재정지원을 연계한 감시와 평가 강화 일변도로 개혁을 추진해서는 곤란하다. 학교현장의 상황과 문화를 최대한 고려하는 개혁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2. 교육개혁안 구상 전략

가. 참여적 개혁체제 정비

노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장기적인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기구를 제시하였으며, 인수위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현재 가칭 교육혁신위원회의 성격 규정과 조직 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기구의 설치․운영에 대한 선례가 충분히 있는 만큼 기구의 구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기구의 성격과 기능을 어떻게 참여정부에 어울리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개혁안의 구상과 실행 모두를 다루되 이를 독점하지 말고, 개혁 사안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학교, 정부출연기관, 대학, 언론, 시민단체, 민간부문 등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이 기구의 인적 구성은 타 분야의 인사 패턴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까지 유사 기구에서 활약하던 인사와는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대선 당시 초당적, 초정권적 기구 설치 주장이 있었지만 선거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된 개혁기조에 어울리는 인사가 개혁 추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노대통령과 개혁 코드가 일치하는 인사들이 우선적으로 발탁될 것이다.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참여가 개혁 중심세력의 대체를 의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위원회의 상근 스텝이 동질적인 경우와 이질적인 경우 일장일단이 있다. 동질적인 경우 개혁안의 구상에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개혁적인 아이디어를 포함시킬 수 있지만 개혁안의 실행에 있어서 많은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로는 입법조차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짐작컨대 내년 총선 결과가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윤곽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혁신위원회의 핵심 스텝 구성은 인원수 제한이 있으므로 개혁 코드가 일치하는 인사들을 포진시키더라도 논의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안건의 심의, 협의 과정에 각계각층 특히 시각이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혁과제 채택 제안자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통하여 개혁과제 공모제를 활성화시켜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사안별 국민들의 선호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참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개혁 구상 과정의 공개화

교육개혁 구상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개혁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우선 교육개혁안 구상과정에서 각종 공식, 비공식 회의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회의 일정을 공지하여 관심있는 인사들이 회의장을 방청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상세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며, 공시제도를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개혁 과정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혁 구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개혁 구상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할 수 있고, 개혁 구상에 직접 참여하는 인사들도 책임있고, 소신있는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개혁안의 구상 과정 공개는 개혁안에 대한 홍보 효과를 증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교육개혁 기록물자료관(Archiv)을 설치하여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포함하여 의사결정과정과 관련된 각종 기록물을 빠짐없이 분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개혁 과정에 대한 반성과 후속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개혁과제의 집중화

기존의 개혁 기구들은 대체로 모든 교육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연구와 보고서 작업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한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혁안의 발표 이후 시간이 촉박하여 개혁안의 추진이 매우 급하게 이루어지거나 다음 정권으로 미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개혁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혁안을 모아서 한번에 발표하기보다는 사안별로 수시로 발표하고 발표 이후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모든 교육개혁 사안을 망라적으로 다룰 일이 아니라 초점을 학교개혁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질상 개혁적인 발상과 실천이 필요한 즉, 교육 또는 교육운영 구조의 변화나 조정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다른 잔잔한 혁신 과제는 교육부, 교육청, 단위학교 등이 직접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분담 차원에서 개혁안 구상 과정에 관련기관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

3. 교육개혁안 실행 전략

가. 개혁 실행 종합계획 수립

교육개혁안을 확정한 이후 개혁 실행 종합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주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연도별 계획으로 구체화하여 단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재정지원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혁안 구상 과정에서와 같이 동일한 개혁기조를 바탕으로 관련기관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분권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나. 학교개혁 전문지원센터 설치 운영

교육개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단위학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가칭 학교개혁 전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 기구는 단위학교가 생동적인 조직체로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고, 각종 우수 교육개혁실천 사례를 발굴, 보급하는 활동을 통합 수행하며, 개혁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개혁안 실행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관계자에 대한 집중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 개혁 선도학교 육성․운영

참여정부에서는 감시, 평가 중심의 개혁 추진으로부터 시범, 모범을 통한 개혁 추진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혁 선도학교를 전국에서 100개교를 선정, 육성하고 이를 개혁 확산의 전진기지로 삼아야 한다. 이 100개의 개혁 선도학교는 자체적인 노력과 전문가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하여 육성되며, 개혁 모델학교로서  연구결과 발표회, 공개수업, 세미나 등을 통하여 개혁의 확산적 실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개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재의 시․도교육청 평가를 개혁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시․도교육청 평가가 교육청의 교육개혁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둔 반면에 개혁모니터링 시스템은 개혁의 현장 적합성 평가와 개혁안의 수정․보완 그리고 새로운 개혁 과제 발굴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이 기구는 객관적 평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보다는 교육행정 위계 밖에 있는 교육혁신위원회 상설 하부기관으로 설치․운영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또다시 교육개혁의 출발점에 서 있다. 언제부터인가 교육개혁의 사이클이 선거체제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목하 우리의 바램은 이번의 교육개혁은 이전의 교육개혁보다 한 단계 성숙된 모습으로 전개되는 데 있다.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을 치유하고 시원하고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기대해 본다.

필자는 이번의 교육개혁은 학교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모든 학교가 좇아가야 할 단일의 정형화된 지침이나 틀보다는 단위학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는 이른바 생동적인 조직체로서 존속할 수 있는 조건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위학교가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학교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내부인사들에게 그럴만한 의지와 역량이 있어야 하고, 학교 외부에서의 적절한 자극과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참여정부답게 국민 모두가 개혁 추진에 힘껏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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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3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내용측면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내용측면

반  상  진

(전북대학교 교수)

Ⅰ. 들어가는 말

2003년 새롭게 탄생한 참여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보고(2003. 2. 21)를 통해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을 교육의 형평성과 민주성, 다양성과 자율성 확충에 초점을 두고,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의 의제를 제시하면서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도 지난 4월 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능력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초․중등교육은 공공성의 가치에, 대학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한 경쟁력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조직 및 인사혁신, 교육주체들의 참여 기회확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내용의 다양화 방안, 교원의 사기와 전문성 신장 및 교육복지의 확대,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의 초․중등 교육정책, 그리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지방대학 육성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지 않은 정권은 없었고,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12차에 걸친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곱지 않았던 현실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참여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현재 우리 교육계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세계무역기구(WTO) 교육개방, 교장선임방식 등의 현안 문제로 중심을 잃고 교육주체간의 첨예한 갈등만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주체간의 갈등은 단일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육관에 관한 가치 갈등, 정치적 역학구조와의 연계성 등 다층적 요인에 의해 첨예화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이래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붕괴된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계의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게 비춰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과 정보가 역사의 핵심적인 추동력을 형성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라크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요즈음이다. 급변하는 국내외적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국민의 공동체 의식과 결집력을 발휘할 때라고 본다.

과거 우리나라 고속성장시대에 보여주었던 전략과 같이 국가가 잘 살아야 사회가 잘 살고, 사회가 잘 살아야 조직이 잘 살며, 조직이 잘 살아야 개인이 잘 살 수 있다는, 즉 국가와 사회․조직의 성장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던 국가 주도적인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이러한 시대는 몇몇 엘리트가 국가와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전략이 주효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지식기반사회의 중심에 살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개개인의 능력이 핵심적인 생산단위인 사회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적 개선이 조직의 성장을 가져다주고, 조직의 성장이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유인할 수 있는, 이른바 개개인의 발전을 토대로 한 국가 성장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개개인의 능력과 소양이 국가발전의 기본(fundamental)으로 작용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학교교육의 변화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질문에 근본적인 논의를 숙의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교육의 양적 성장이기보다는 질적 도약을 위한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적 변화는 학생을 위한 변화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개혁은 학교와 교실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와 교실은 시대적 감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content) 어떻게(how) 지원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위해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시대에 알맞게 교육개혁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개혁 정책에 대해 폭넓은 논의 과정을 거쳐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실천 가능한 개혁 의제를 시급히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개혁은 내용적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내용이라 함은 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정책으로서 교육과정과 평가의 개혁 등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고, 구조라 함은 이러한 내용적 측면을 지원하는 정책환경으로서의 수업일수, 교장의 역할, 학교재정, 학교운영 정책, 교원수급 등과 관련된 정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교육개혁의 구조적 측면은 학교교육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필수조건이지 충분조건일 수는 없다. 아무리 구조를 변화시켜보아도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지 않고서는 정작 변화되어야 할 학교교육 현장의 모습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을 끄는 부분은 내용적 측면보다는 구조적 측면일 것이다. 대체로 내용과 관련된 정책들은 교육개혁의 지향점이거나 총론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구조와 형식과 관련된 정책들은 주로 가시적이거나, 교육주체간의 이해 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포럼의 소주제 구성상 교육개혁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논의보다는 교육개혁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 의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초․중등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21세기 학교교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전망하며, 그를 토대로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 의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Ⅱ. 학교교육의 현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

문민정부 하의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지난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네 차례(제2차, ‘96. 2. 9; 제3차, ‘96. 8. 20; 제4차, ‘97. 6. 2)의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개혁안들은 다시 120개의 개혁실천안(action plan)으로 세분화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은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新교육체제 수립’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기본 비전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에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확대, 그리고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 바 있다.

∙ 초․중등 교육분야(53개 과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학교생활기록부제,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교육여건 개선 등

∙ 고등교육분야(19개 과제); 대학정원의 자율화,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최소전공인정 학점제 도입, 새 대학입학전형제도 시행 등

∙ 평생․직업교육 분야(23개 과제); 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 학점은행제 실시 등

∙ 교육인프라 구축 분야(25개 과제); 교육재정 GNP 5% 확보,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설치, 첨단학술정보센터 설치,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등(교육개혁위원회, 1998).

한편 국민의 정부에서도 8차에 걸쳐 교육개혁 관련 정책들이 수립․추진되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전반부에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이하 새교위)”를 설치하여, 문민정부에서 추진해 온 교육개혁정책을 효율적으로 현장에 착근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후반부에 들어서면서는 교육인적자원개발의 추진전략 및 정책 개발이라는 새로운 개혁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이하 인자위)”를 발족하였으며, 2001년 1월에는 종래의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재구성하여 장관으로 하여금 교육부총리를 겸직케 하는 정부조직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 국가인적자원개발 분야; 인적자원개발회의 구성․운영,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관계 법령 제정, 국가전략분야의 인력양성 추진, 여성인적자원개발 전략 추진 등

∙ 초․중등 교육분야; 7차 교육과정 운영, 교육여건 개선, 교직발전종합방안 수립, 학교회계제도 도입, 학교체제의 다양화, 기초학력에 대한 학교책임 강화, 학교도서관 활성화, 과학교육 활성화 등

∙ 고등교육분야; BK21 사업, 대학입학제도 개선, 대학특성화 사업, 지방대학육성 사업, 산학연 협력 강화 등

∙ 평생․직업교육분야;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지원 강화, 전문대학 직업교육 지원, 민간자격제도 운영의 활성화 등

∙ 교육복지 분야;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 중고등학교 급식 확대,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특수교육 기회 확대 등

∙ 교육정보화 분야; 학교교육․교육행정 부분의 정보화, 국민 ICT 활용 역량 강화, 대학과 학술․연구부분의 정보화 등(교육인적자원부, 2003).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학교교육의 실상은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학교붕괴”, “교육이민”, “교육은 없다”, “우리교육 이대로 둘 것인가?”,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등의 표현으로 대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붕괴된 것이다. 급기야는 ‘한국의 교육 문제는 신(神)도 해결하지 못한다’, ‘교육은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 개혁이다’라는 자조적인 말도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학교교육에 대한 현실 인식에 있어서 교사의 86.7%가 자신의 학교에 학교붕괴 현상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학생들의 70.8%도 공교육의 위기 현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재, 2001). 이에 대한 원인 분석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주로 문민정부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정책이 학교교육 위기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교육공급자간의 경쟁구도로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사의 사기가 저하되어 공교육의 부실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교육 위기 상황은 관련 요인들의 다층적 문제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경직되고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과 제도, 20세기형 교육시스템 인프라, 열악한 교육여건 등 Hardware 측면과 획일적 암기위주, 교사 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의 Software 측면, 교원들의 사기저하와 전문성 부족 등의 Humanware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학교교육 부실의 원인과 나타난 현상

구 분	원 인	현 상
Hardware	◦ 학교현장의 동기화 실패 ◦ 하행적 정책 수립 및 집행 ◦ 개혁 아이디어의 풍요와 실행력 빈곤	◦ 각종 교육개혁정책의 현장 착근 실패 → 개혁피로감 증대 → 개혁무용론 대두
	◦ 자유시장적 경쟁논리의 과도한 강조	◦ 교육공동체의 약화
	◦ 폐쇄적 집단주의 문화	◦ 교육주체간의 갈등
	◦ 학교교육 여건 취약 ◦ 교육을 통한 지위 경쟁 심화 ◦ 학원을 통한 심리적 안정 도모	◦ 공교육 불신 ◦ 사교육 득세 ◦ 사교육비 부담 증가
Software	◦ 획일적 암기위주교육 관행의 상존 ◦ 입시다양화,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오해 ◦ 매스컴의 비교육적 기능 확산	◦ 학생 학력 저하 ◦ 학생의 다양한 욕구 미충족으로 인한 학습동기 상실
Humanware	◦ 전통적 사제 관계 퇴조 ◦ 사회․경제적 예우 미흡(정년단축 등) ◦ 일부 교원의 전문성 낙후	◦ 교원 권위 추락 ◦ 교원 사기 저하 ◦ 수업의 질 저하

이영만(2001). “공교육 내실화의 방향”,「한국교육의 현실과 대안(8)」. KEDI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p. 31에서 재구성.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교육 내실화 추진기획단(2001.3)’과 ‘학교정책협의회(2001.4.17)’를 구성하여 2002년 3월에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해 왔으나, 아직까지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주체간 갈등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위로부터의 교육개혁 전략이 가져다 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 방식은 정치적 관계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교육현장에 착근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정책이 없어서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교육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문제를 학교교육 울타리 내에서만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한계가 있다. 학교교육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교육주체간의 교육관의 차이, 권한과 역할의 집중, 비생산적인 교육조직의 문화 풍토 등 내부적인 원인에서 주로 찾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 원인은 학교외적인 사회․문화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있음을 솔직히 고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문제의 정점은 학력․학벌주의 중시 문화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특성상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고, 특히 일류대가 곧 출세보장이라는 학력․학벌주의 문화는 인간교육의 부재 즉 인간교육의 디플레이션(humanistic education deflation)을 초래하고 있고,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학력․학벌주의는 교육의 수직적인 위계구조 및 수평적인 분화구조와 관련이 있다. 교육의 수직적 위계구조는 흔히 대졸, 고졸, 중졸 등으로 표시되며, 이러한 위계구조를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 태도나 입장을 ‘학력주의’라고 한다. 그리고 교육의 수평적 분화구조는 학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같은 대졸이라도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나왔다는 식으로 표시되며, 이러한 분화구조를 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학벌주의’라고 한다(최돈민, 2001). 고학력사회에 접어들면서 학력에 대한 사회적 가치는 점차로 약화되는 반면에, 학벌에 대한 차별적 의식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입시

경쟁

∙초․중등교육부실

∙도시중심의 교육

사회문화적 요인

(학력학벌사회, 교육열)

사교육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

질적 저하

∙고등교육의 과수요 상태에서 안주해 왔던 대학

∙대학의 서열화로 인한 대학 경쟁구도의 경직화

∙대학개혁의지 부재

(구조조정 실패)

정책․제도

법규적 요인

∙일관성없는 정책

∙지시․규제 중심의 행정관행

∙불완전한 분권화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 요인

∙교육-학력-자격-능력의 연계성 부재

∙인맥중심의

인사 구조

∙비효율적인 고학력 시장구조

정치적 요인

∙이해집단간의 가치충돌

∙교육이데올로기의 갈등(교육주체간 갈등)

경제적 요인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시책

∙공공재원 부족

대중매체

(여론장치)

요인

∙학력․학벌

중심의  엘리트 주의를 조장하는 언론매체

<그림 1> 학교교육 문제의 다층적 구조

이러한 학벌주의는 노동시장 진입 준비단계에서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육현장에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부모의 파행적인 교육열과 자녀에 대한 과잉교육을 강제하고 있으며,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을 지우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 본연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입시지옥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벌주의 문화는 역설적으로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중․고등교육을 대학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시킨 지 이미 오래되었고 요즈음에는 유․초등교육 단계부터 대학입시를 위한 준비로 내몰리고 있다(한완상, 2003). 결국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문제는 다층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나, 문제의 정점은 학력․학벌주의 문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Ⅲ. 21세기 학교교육에 대한 전망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의 양성․확보가 바로 국가의 대외경쟁력을 결정짓게 된다는 점에서, 학교교육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학교교육 체제로는 한계가 있고, 역할과 기능면에서 대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학교가 대혁신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급변하는 학교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우선, 학교의 대외적인 요인으로 우리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정보지식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있고,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인해 지리적, 계층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으로 학교교육을 통한 노동인력 공급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를테면,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규채용이 급속히 감소하고, 기업의 교육훈련비 절감을 위한 경력직의 수시 채용이 늘어나 중년층이 청년층을 대체하고 있는 데 연유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IT산업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공급체계는 여전히 과거 압축성장기의 산업구조에 기반하고 있어 노동수요와 학교교육과의 괴리가 심화된 데에 기인한다. 이와 같이 산업사회에 걸맞은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이 그 기능과 역할면에서 대혁신을 꾀하지 못한다면, 교육의 부실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의 대내적인 요인으로 21세기 아이들의 인식구조 및 행동양식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디오 세대인 성인들과는 다르게 아이들은 빠르고 감각적인 영상 및 멀티미디어에 익숙하여 속도감 있는 청각과 시각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이버 언어에 익숙하여 외국어를 모르더라도 외국의 사이트를 넘나들 수 있으며, 아울러 사이버 친화적인 사고와 행동 양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등 현재 아이들의 인식구조와 행동양식은 4차원적 공간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는 여전히 2, 3차원적인 공간에서 칠판 중심의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어 학교와 학생간의 거리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가 이러한 21세기 아이들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여야 할 이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OECD의 교육연구혁신센터(CERI)에서 개발한 미래의 학교 모습에 관한 6가지의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최돈민 역, 2002). OECD가 개발한 미래의 학교교육 시나리오는 크게 ‘현재에 기초한 추정’, ‘학교교육 강화’, ‘학교교육 쇠퇴’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표 2> 참조).

표에서 보듯이, <시나리오 1>은 급격한 변화에 저항을 하지만, 관료적이고 기관화된 체제로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충족시키고, <시나리오 2>는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적 접근이 현재보다 더욱 확대되고, 긍정적인 결과와 함께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오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시나리오 3>는 학교에 대한 공공성 인정, 지원 및 자율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연계와 지역사회에서의 리더십 기능을 개발하는 학교의 경우이고, <시나리오 4>는 탄력적인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 모습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시나리오 5>는 ICT와 네트워크 사회 환경에 의해 촉진되는 폭넓은 비형식적 학습 네트워크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교의 모습이고, <시나리오 6>는 종합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교사 이직이 이루어지고, 학교체제의 붕괴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최돈민 역, 2002).

<표 2> OECD/CERI가 개발한 미래의 학교교육(Schooling for Tomorrow)

현재에 기초한 추정 (Status Quo Extrapolated)	학교 강화 (Re-Schooling)	학교 쇠퇴 (De-Schooling)
◦ 시나리오 1 강력한 관료제적 학교체제 ◦ 시나리오 2 시장모델의 확대	◦ 시나리오 3 핵심 사회센터로서의 학교 ◦ 시나리오 4 핵심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	◦ 시나리오 5 학습자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사회 ◦ 시나리오 6 교사 이직, 해체 시나리오

최돈민 역(2002).「OECD 교육정책 분석; 평생학습 정책을 중심으로(정책자료 2002-4)」.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p. 156.

이러한 시나리오가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그려진 모습은 아닐지라도, 미래의 학교 모습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학교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인지, 혹은 학교의 지위가 추락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과 전망이라고 볼 때, 이는 교육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미래의 학교에 대한 모습을 전망해 볼 때, 새로운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원리는 잃지 않고 유지․발전시키는 것도 우리의 임무이다. 특히 정보격차, 경제적․기술적 발전에 따른 지역간․계층간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을 비추어 볼 때, 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원리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UNESCO의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ICE)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의 원리로서 네 개의 기둥, 즉 ‘알기 위한 교육(learning to know)', ’행동하기 위한 교육(learning to do)’, ‘존재하기 위한 교육(learning to be)’, ‘함께 살기 위한 교육(learning to live together)’을 강조하고, 그 중에서도 ‘함께 살기 위한 교육’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편, 1997). 학교는 다른 종류의 학습에 비해 지식과 기술의 획득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교육경쟁에 지나친 집착을 보이는 경향을 있다. 학교교육을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여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께 학습하는 교육의 본질적인 관점에서도 미래의 학교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Ⅳ.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의 주요 내용

1. 교육개혁정책의 설정을 위한 논리적 기저 설정

가. 21세기 새로운 학교교육 패러다임 모색: 학교체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지식 내지 지적자본이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사회로서, 특히 정보․지식 등의 무형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경쟁력과 부의 원천으로 중요시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상은 미래 사회의 다양한 변화 중에서 경제적 변화에 가장 역점을 두고 국가의 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인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인재는 극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엘리트주의적 발상보다는 자기 혁신 노력에 의하여 누구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인재, 즉 대중 중심적 개념으로서의 인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졸업장에 의해 규정되는 엘리트주의를 지양하고, 학령기를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노력하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능력 향상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한 노력과 능력을 인정해 주는 이른바 “진정한 엘리트를 양성․활용하는 능력중심의 사회”의 구현은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중 중심적 개념으로서 진정한 엘리트는 새로운 기초소양(New Basic Skill), 능력과 적성(Competency), 도덕성(Morality), 고기술(Higher-Ordered Skills) 등을 갖춘 인재로서,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 창출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공유함으로써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국가주도로 운영되는 교육, 집단중심의 획일화 교육, 공급자 중심의 교육, 대량 학습 중심의 교육, 그리고 수동적이고 몰개성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과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학교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국가주도의 교육관리체제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국민의 질 높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도 적절하게 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 학교교육은 지식 창출과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적인 기관이자, 민주인권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단순히 학교내적요인의 개선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모색하기보다는 사회적 연계망으로서 21세기형 학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체제에 대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학교를 ‘학교다운 시설과 설비를 갖춘 건물’이라는 하드웨어로 보았던 종전의 아날로그 문화, 산업사회 문화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교육이 행해지는 활동 그 자체’를 학교로 보는 디지털 문화, 지식․정보사회의 문화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

나.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학교교육 혁신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개혁은 국가가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상명하달식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주도해 왔고, 학교현장의 경험을 존중하고 교사나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제도적 실험을 존중하는 현장중심의 개혁 방식은 간과하여 왔다. 국가 주도의 교육개혁 방식은 효율적이지만 교육의 본질인 다양성과 창의성, 수용성, 그리고 현장 착근성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학교현장의 혁신을 현실화시키고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참여접근방법은 주어지는 개혁이 아닌 찾아가는 개혁 패러다임으로서 전향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공동체의 참여는 분권화와 자치의 제도화를 통한 교육주체의 역할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실험적 성격을 갖는다. 교육공동체로서 주체간 반목과 갈등, 그리고 정치화 과정을 경계하며 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된다면 구성원간의 이해갈등과 불신을 오히려 메워주는 공론의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주체로서 건전한 교육공동체의 참여는 학교교육의 내적 기반을 완비시키고, 나아가 21세기형 다양한 학교체제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발전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2. 교육개혁 정책의 주요 내용적 과제

가. 학교교육 내용의 다양화; 기초교육에서 국제이해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은 전통적인 교과서적 지식과는 달리 폭발하는 정보와 지식의 신속성, 다양성, 복잡성 등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연계망적 지식(cross-linked knowledge), 거대한 양의 정보와 지식을 다루는데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식의 폭발적 생성과 소멸주기의 단축은 교육 및 학습에서의 핵심적인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제고된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에게 내재된 소질과 적성에 따라 기초학력, 기본소양 및 가치관, 지식․기술 등과 같은 핵심적인 능력은 물론 세계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국제감각 등을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학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 국민기초교육의 강화

- 국민 기초질서의식, 공동체 의식 함양 등 공공선을 위한 가치관 교육 강화

- 세계화, 다원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국제이해교육 강화

-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강화

◦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강화

◦ 영재교육, 대안교육, 생태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직업소양교육 강화

- 어려서부터 현장체험중심의 학습(work-based learning)을 통해 직업 의식 제고

- 어려서부터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넓혀 직업 창출 소양 능력 제고

나. 학교교육체제의 다양성 구축과 자율성 확대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자율성 확보는 기본이고, 이를 토대로 교육수요자의 요구나 지역별 교육요구수준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학교체제와 제도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21세기형 통합․연계학교 구축

- 학교의 규모, 지역사회 여건 및 주민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이 상황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운영에 있어 유연하게 통합․연계할 수 있는 학교 설치․운영

- 직업소양개발 및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인 경우 고등학교 교육단계와 전문(대학)교육단계를 연계시켜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대학에서 자동으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와 대학간 통합․연계하는 제도 구축. 이 경우 사전에 고등학교와 대학과의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학교간 교류협정이 이루어져 고등학교와 대학간 연계된 학교운영체제 구축

◦ “민관 공동출자 학교공동체” 추진 검토

- 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지방정부 등 교육공동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교육공급자와 수요자의 교육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고, 교육기회의 형평성 보장이라는 기조 위에 수월성의 가치도 합의에 의해 추구.

◦ 학생 기초학력기준 설정 및 지속적인 점검

- 자율에 근거하여 학교교육체제의 다양성을 구축하되, 학생과 학교가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교육표준(educational standards)을 교육단계별, 교과목별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표준의 달성 여부를 통해 향후 학교교육의 지향점을 점검하고, 국가는 학교와 교사에게 공정하고 적절하게 자원을 공급할 책임이 있음.

◦ 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팀별 자율 학교평가체제”의 도입

- 학교의 경직된 운영은 상위 기관으로부터의 감사와 규제적, 결과 중심적 장학 및 학교평가체제에 기인함.

- ‘지역별․팀별 자율 학교평가체제’를 도입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상호 자율적으로 진단․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여 학교체제의 다양성을 지원․촉발시키도록 함.

◦ 취약계층 자녀의 학력 수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제 강화

- 취약계층 자녀의 보육 및 조기교육 지원 확대

-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현장학습체험 및 학력 신장을 위한 지원 강화

다. 교육공동체간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

교육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 사회를 구축하고, 개개인의 능력을 응집하고 융합하여 공동체 역량을 확산시키며, 그것을 토대로 국가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학교교육의 내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교간․학교급별간․교육주체간 네트워킹에 의해 교육현장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공동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제도화, 유기적 연계망 구축을 통한 활성화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공동체의 의식과 역량 강화

- 자녀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부모에 대한 자녀교육관, 학교에 대한 건전한 참여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 강화

- 학교와 가정의 연계․협력을 통한 학부모의 가정교육 강화

- 학부모의 학교봉사활동 활성화 및 보조교사 활용을 위한 지원 강화

◦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단위학교 의사결정체제의 재구성

- 단위학교 의사결정구조의 협동적 분업체제 구축; 단위학교 운영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의 대강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교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협의체제를 활성화시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사결정의 협동적 분업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교육주체 참여의 제도화 및 연계망 구축

- 시민운동의 특성을 살리고, 특성화된 시민운동조직들의 연대를 통해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여 교육적 현실에 기동성 있게 대응

라. 교단교사 중시하는 학교문화 구축

교육의 첨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그들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존경받고 인정받는 학교문화 정착이 요구된다. 교사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개혁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와 교육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학교의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인 문화는 교원간의 승진 서열구조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교원이 전문직인 한 서열화된 교사 구조는 타파되어야 한다.

◦ 교원의 사기 진작 및 전문성 신장

- 교원보상제도(incentive system) 도입; 교사 성과급이 아닌 교사 스스로가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노력, 자기능력개발 등 노력하는 교사에게 보상․지원

-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확대 및 시범학교 운영

-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교원의 참여기회 확대

- “연수지원 바우처”체제 도입으로 교원연수의 자율과 다양성 보장

- 컨설팅 중심의 장학체제 정착

◦ 교원 인사 및 승진체제 개선을 통한 교사 서열 구조 타파

- 교장 선임 방법의 다원화

- 교장 자격의 다양화․전문화

마. 유연하고 탄력적인 학제 운영 체제로의 전환

지난 교육부총리가 취임하면서 학제 개편에 대해 언급하였다가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학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시대적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학제에 대한 재검토 논의를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6-3-3-4 단선형 학제를 유지하며 21세기인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적․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국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무상의무교육이 된 현재 초․중학교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이 학제를 물려준 일본도 6-3 학제 대신 4-3-2 학제로 전환한다고 알려져 있다.

학제는 아동들의 신체발달과 지적 발달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성인에 가까운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유아단계를 갓 벗어난 1학년과 동일한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교육적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는 학생들의 축소로 학교통․폐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초․중등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학제를 개편하면 교육과정 운영, 교원양성체제의 개편도 동시에 논의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작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아동들의 발달단계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학제 운영을 위해 학제 운영 권한을 시․도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바. 교육․인적자원개발 전략의 확산

학벌주의는 노동시장에서 발휘되는 기제이기 때문에, 학벌주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제도권 교육인 학교교육 자체만의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개발은 물론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계시키는 사회학습망 및 사회안정망(Social Learning & Safety Net) 구축 등을 모색되고 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정책은 능력주의 사회로 전환하는 데 적절한 패러다임인 만큼 이에 대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School-to-Work, Work-to-Work, Work-to-School의 형태로 학교와 노동시장이 패케이지로 동시에 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실천 중심의 개혁지도(reform map)가 작성되어야 한다.

Ⅴ. 맺음말

기존의 정부와는 다르게 21세기 e-world 패러다임에 의해 탄생된 노무현 참여정부는 교육개혁에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남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장은 너무도 변해야 할 것이 많다. 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개혁정책의 내용, 추진 방법과 과정 등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되어 왔기 때문에 교육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교육개혁은 교육주체간 헌신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교육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가 교육정책을 논의할 때, “무엇(what)을, 어떻게(how)”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는 노력은 무성하지만, 정착 “누구를 위한(whom)” 개혁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학교교육 개혁은 학생들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존중되는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적․사회적 요구를 적극 반영하며, 학교가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체제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육개혁은 교육부의 틀 또는 교육계의 시각에 국한된 한계를 벗어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상호 관계 속에서 모색되어야 하고 그 작업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유기적 연계는 우리에게는 실험적 시도로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도전이다.

“학교가 제대로 그 의미를 찾으려면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믿고 따를만한 신(God)의 존재가 필요하다.... 학교는 국민들의 사회적 신념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 닐 포스트만(Neil Postman)의 “교육의 종말(The end of Education, 1999)"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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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지정토론 &

종합토론

주제1 토론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

박  주  상

(대치중학교 교사)

‘국민의 정부’가 떠나고 ‘참여정부’가 시작되고 있다. 이제 막 시작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논하기에는 성급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발표자의 의견처럼 현재의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을 떠받치고 있는 철학 내지 이념을 한마디로 규정하긴 쉽지도 않을뿐더러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개혁의 일정한 경향성이 드러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표자도 개략적인 정책들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토론자의 입장에서도 시기가 너무 일러 정책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논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음에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참여정부’가 취해야 할 교육철학이나 의미, 더불어 나아갈 방향 제시 등에 대한 조금의 언급이나마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본 토론자는 발표자가 나열한 ‘참여정부’의 개략적인 교육정책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제는 어떠한 교육정책에도 기대를 갖지 못하게 된 현장 교사의 냉소적인 자세로 원론적인 소망을 몇 가지 적어보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문민정부 이전의 교육개혁은 국민들의 높은 상급학교 진학열 및 과열 경쟁에 따른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나 교육개혁방안의 수립에 그치고 실천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문민정부에서의 교육개혁은 교육개혁방안의 수립과 동시에 실천에 착수하는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교육개혁의 연속성과 현장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었다. ‘국민의 정부’에서의 교육개혁은 그 동안의 교육개혁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반성을 통하여 새로운 교육개혁의 수립보다는 5.31 교육개혁 이후 4차에 걸쳐 발표된 교육개혁안의 실천과 현장 착근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부, 교육개혁의 흐름, 성과 및 향후 계획,2000.10

‘국민의 정부’에서의 교육개혁 특징을 나열해보면 수요자 중심교육, 다양화․특성화 교육, 자율과 책무성 중심의 교육운영, 열린교육, 질 높은 교육 추구 등이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획일적이고 서열화된 교육에서 다양화․특성화 교육으로, 규제와 통제중심 교육운영에서 자율과 책무성 중심의 교육운영으로,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으로, 그리고 평가와 지원을 통한 질 높은 교육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반해 ‘참여정부’의 교육적 기조는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라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집약할 수 있다고 발표자는 제시하였다. 모든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교육비의 획기적인 경감과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신중히 하며, 학벌타파를 핵심적인 개혁과제로 설정한 것,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학교 및 대학 운영의 민주화”를 기하기 위해 교사(수)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법제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조하는 등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상당히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역대 교육정책들보다 훨씬 개혁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전 정부들에서 바람직하게 보였던 여러 정책들이 미처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의례적인 정책나열에 그치거나 용두사미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상기해볼 때  현 ‘참여정부’의 교육정책들도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서도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대입을 위한 사교육의 극성화와 이로 인한 학교붕괴 현상까지, 그리고 현장의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결과는 전무하다는 점에서 교육개혁의 어려움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도 ‘국민의 정부’와 유사한 문제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참여정부’의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개혁 정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하면서 ‘공교육의 내실화’와 ‘학교운영의 민주화’ 영역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히 실천되었으면 하는 내용들을 몇가지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정책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교육철학과 그 접근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현실에 기초한 실천적 교육정책들의 정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강력히 실행할 수 있는 소신도 동시에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공교육의 내실화는 현행 우리의 교육실태나 문제점으로 보아 어떤 교육철학에 바탕을 두고 접근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아진다. 즉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우리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력 위주로 능력을 평가하는 관념에서 벗어나 전인교육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실천하고자 하는 교육철학과 정책이 정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준비니 뭐니 해서 수월성과 편향된 질적 향상 등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철학과 그런 교육정책들이라면,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을 좌지우지하는 현재의 대학입시정책이라면 아무리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정책들 일지라도 무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학교는 시험과 입시 위주로 진행하고, 아이들은 시험성적에 쫓겨 다니는 비인간적인 교육현장의 모습을 연출하고, 학원이 몰려있는 동네가 집값이 올라가고, 부모들은 공부에만 치중하다가 자칫 정서가 메마를까봐 책 읽기나 미술, 음악 과외도 시키는 지금의 비극적인 실태를 벗어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인간화라는 교육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과감하고 내실있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수요자 중심교육이니, 다양화․특성화 교육이니 하며 추진했을지라도 이러한 실태가 반복되는 것은 아직도 한가지 잣대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입학생들을 선별하고자 하는 대학입시 정책과, 학생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학업 부담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결여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다양한 재능을 평가하여 신입생들을 선별하는 입시정책이 강화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교교육과정에서는 교과목 수를 대폭 감소하여 학업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특수목적의 학교들을 개설함으로써 ‘못하는 것들을 억지로 잘하게 하는’ 교육이 아닌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신나는 개성신장의 교육과정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학교’로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이고 과감한 교육철학적 발상의 대전환을 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공교육 내실화는 철저히 현장 위주의 개혁으로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천적 교육철학을 정확히, 분명히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현장의 교육활동 주체인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 접근자세를 취해야 한다. 즉 현재 상태를 개선할 수 있으면서, 현장 주체들의 의미구조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교육철학 및 이에 기초한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이 현장적용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나, 최근의 Neis 운영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처럼 현장과 동떨어진, 또는 미처 사전조율하지 못한 일방적이면서 강요적인 정책시행으로는 앞으로도 또 어떤 장애 요인을 불러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상의 어려움을 격게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에서는 “학교 및 대학 운영의 민주화”를 기하기 위해 교사(수)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법제화와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다. 참여와 자치를 통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하는 정책으로서 상당히 가치 있는 정책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모임들이 의례적인 것이 아닌 현장교육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교육실천을 더욱 체계적으로 안내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과 실제적 권한을 띠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역기능도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에서도 ‘현장위주의 개혁’으로 전환,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자율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교육개혁이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강조한 ‘학교운영 위원회’가 지금은 의례적인 기능만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전락한 사례를 충분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교육이 인간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갖고 주체적인 인간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때, 교육 본연의 모습과는 유리된 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교육실태는 우선적으로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의 전제를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최소한 ‘참여정부’에서는 교장이나 교사의 죽음보다도 한 학생의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받아들이고 분개해서 노력하는 그런 인간적인 교육 풍토가 조성되어졌으면 좋겠다.

주제2 토론

교육개혁의 과정 및 방법 측면에 대한 토론

교육개혁의 과정 및 방법 측면에 대한 토론

안  병  환

(대진대학교 교수)

Ⅰ. 교육개혁의 의의

오늘날 아마 전 세계가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도 그 어느 때보다 교육개혁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교육의 붕괴니 교육정책의 부재니 하는 소리까지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처럼ꡐ교육개혁ꡑ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교육이 어떤 형태든 문제를 지니고 있거나, 또는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을 추구하려는 몸부림일 것이다. 전자든 후자든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개혁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교육개혁은 학생, 교사, 행정가들의 수 또는 규모, 목적과 목표, 정책결정과 행정체계 또는 권력구조, 재정과 예산결정과정, 조직체계, 교육과정, 교수-학습의 사회적 관계, 학생들을 위한 선발, 평가, 진급준거와 절차, 교사와 행정가 등의 교육관계자들을 위한 선발, 평가 및 승진준거 등과 같은 교육체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Ginsburg, 1990).

교육개혁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교육활동이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역기능적인 양상을 띠거나 앞으로 전개될 상황변화에 괴리가 예견될 때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신현석, 2000). 이러한 두 정의를 글자 그대로 보면, 교육개혁이란 한 국가의 교육체제와 교육구조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변화로 간주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단 표면적으로 교육개혁에 대한 위의 두 가지 입장과는 다른 세 가지 입장을 보기로 하자. 먼저, Campbell에 의하면, 교육개혁은 사회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상징적 제스처로 간주될 수도 있다. 즉, 교육개혁에 관련된 장황한 설명이나 활동은 교육을 변화시키려하기 보다는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정당화시키려는 기능을 할 수 있다(Ginsburg, 1990). 따라서 우리는 교육과 사회 모두를 위한 교육개혁운동의 외현적 기능과 잠재적 기능 또는 교육개혁운동의 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Simmons 등은 교육개혁의 과정을 검토하면서 세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정치․경제적 요인이 교육 내적 요인보다도 개혁형성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개혁은 교육적 제공의 성격과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학교성과를 거의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개혁은 교육이 경제성장과 사회평등에 거의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1985).

또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교육개혁은 교사나 학생, 학부모 등의 교육적 요구 또는 교육의 고유한 본질 실현이라는 측면을 존중하기보다는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관심이 있다. 따라서 교육개혁 주도세력은 당장에 거시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충격적인 개혁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김재웅, 2001).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교육개혁처럼 경제적 측면은 등한시 할 수 없으나, 그 핵심이 만약 정치적 논리로만 작용한다면 교육개혁은 단기적, 임시방편적, 국민에게 순간적인 안도감 심어주기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교육의 진정한 의미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이 정말 개혁의 본질이 아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개혁을 위한 개혁으로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많다. 즉,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임시방편적 개혁은 정치적 명분밖에 얻을 것이 없을 것이므로 교육개혁의 진정한 수혜자가 누구인지 의문이 남을 수 있다.

Ⅱ. 참여정부, 교육개혁 과정․전망

과거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었던 교육개혁 혹은 이에 준하는 대표적인 계획이나 조치를 보면, 1968년 중학교 무시험제, 1970년 장기 종합교육계획 심의회가 마련한 장기 종합교육계획, 1974년 시작된 고교 평준화 정책, 1980년 7․30 교육개혁 조치, 1985년에 발표한 2000년을 향한 국가 장기 발전 구상 중 교육부분 계획, 1987년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심의회가 작성한 교육개혁 종합구상, 1989년 교육발전의 기본 구상과 21세기 한국교육의 선택이라는 교육정책자문회의 그리고 1995년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1998년 7월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등이 있었다. 그리고 현 참여정부도 교육혁신위원회를 통한 교육개혁작업을 수행하리라 예상된다.

교육개혁을 한다고 할 때ꡐ왜ꡑ,ꡐ무엇ꡑ을,ꡐ어떻게ꡑ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본 토론자가 맡은 영역은 교육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이나 방법은 왜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와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기에 다소 타 영역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임연기 교수님의ꡐ참여 정부의 교육개혁 과정 및 방법의 과제와 개선ꡑ이란 주제에 대해 발표자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고 토론자의 입장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임교수는 5공화국이후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추진 기구의 구성․운영과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한 교육개혁 추진 경쟁체제 도입에 관한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안 구상 및 실행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크게 기본 원칙, 교육개혁안 구상전략 및 교육개혁안 실행전략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참여의 확대, 자율성의 조장, 신뢰성회복, 통합성 및 현장성 중시라는 기본 원칙 하에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주장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약간 추가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이 부분은 임교수의 발표내용에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참여정부는 교육목적 또는 교육목표를 재 점검하거나 교육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즉, 시대․사회변화의 특성을 고려한 큰 테두리 속에서 교육의 원칙과 비전 또는 교육개혁의 목표라는 심층적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교육개혁목표-교육개혁내용-교육개혁방법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있었으면 한다.

둘째,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역시 교육정책수립 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하다. 임교수는 참여를ꡐ동원에 의한 참여ꡑ와ꡐ권리로서의 참여ꡑ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참여를 확대․개방한다고 하지만 자칫하면 참여자의 성격에 따라 오히려 우리의 교육개혁을 가로막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혹시 과거처럼 참여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에만 치우치는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너무나 초보적인 말이지만, 현 참여정부는 사회구성원들이 왜 참여해야 하며, 어디에 참여하고, 무엇을 위해 참여하며, 언제 참여해야할지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참여에 의한 결정 못지않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자율성을 토대로 참여하는 가운데 신뢰를 쌓게 되면, 이러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결국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므로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점에서 이 기본원칙에는 매우 공감하는 바이다.

셋째,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며, 실현과정에서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개혁실현과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집단간의 갈등해결 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과거 교육정책 실패의 상당 부분은 학교 현장요구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위로부터 밀어붙이기식 개혁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학교풍토에 기초한ꡐ현장성중시ꡑ는 아주 적절하다고 본다.

다섯째, 지적․정의적 측면이라는 두 축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개혁이다. 교육에서 이러한 두 축은 자칫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본이 되는 것을 정확하고도 충실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바로 지식의 획득이며, 옳고 그름을 배우는 과정이므로 이것이 곧 지적 측면을 기초로 한 정의적 측면을 학습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기초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며 절차를 중시하는 습관을 길러 줌으로써 내용과 행동을 동시에 알게 하는 것이 지적 ․ 정의적 측면의 교육의 기본이라 생각한다. 제대로 읽되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읽지 않으려는 노력, 제대로 쓰되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쓰지 않으려는 노력 그리고 제대로 셈하되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셈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곧 두 축의 조화이다.

여섯째,ꡐ교육개혁안 구상 전략ꡑ과ꡐ교육개혁안 실행전략ꡑ에서 다소 부분적 접근이라 생각된다. 본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미래의 사회변화 전망을 토대로 한 큰 흐름을 정립한 후 교육의 원칙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전략이 마련되었더라면 더 체계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Ⅲ. 교육개혁시 고려할 점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교육개혁시 고려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미래지향적 교육체제구축이다. 앞으로의 교육개혁은 종합적이고도 중․장기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찾기에 앞서,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사교육비문제, 공교육 정상화문제, 교육쟁점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 등을 충분히 파악하는 일이다. 이를 통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처방을 내리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교육체제는 학교체제, 입시제도, 교육법규 등의 종합적 검토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러한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어떤 과제를 선정할 것이며 과제들 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셋째, 각종 교육관련 위원회나 기구가 정권마다 등장하는데, 참여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도 교육인적자원부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위원회 구성이나 여론수렴 과정에 있어서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넷째,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의 연계성을 고려한 개혁이 요청된다. 즉, 앞으로의 교육개혁은 학교를 하나의 징검다리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령, 몇 년 동안의 짧은 시간 내에 초․중등학교 각각에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식의 성급한 생각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각 학교는 과도한 계획으로 교사들의 업무를 폭증시켜 자칫 학교효과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다섯째, 교육개혁의 단절을 예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지난 5공화국 이후 지금까지의 교육정책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이전의 정부 교육정책이라도 바람직한 것은 계승․추진함으로써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과거 청산식의 교육개혁을 지양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정책입안자나 결정자들의 빈번한자리이동을 억제해야 한다. 이는 정책의 전문성을 기초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졸속개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교육계획이 수립되더라도 만인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ꡐ사회학적 상상력ꡑ을 기르는 일이다. 한 개인의 문제가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남들의 문제가 곧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특정 문제에 대해 공동의 힘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른들이 교육에 대한 희망을 주는 과정을 연습하는 일이다. 훗날 남북이 통일이 되어 기차로 시베리아, 유럽을 거쳐 아프리카 최남단까지 여행을 하면서 업무도 볼 수 있는 그 날을 생각해 보자.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설레 이며 기다려지는가? 이날을 위해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어떻게 읽고, 말하고, 셈하는 연습을 해야 할까?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의 과정이요, 교육개혁의 과정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재웅(2001).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서울: 원미사.

신현석(2000). 한국의 교육개혁정책. 서울: 학지사.

Ginsburg, M. B. et al.(1990) ꡒNational and World-System Explanations of Educational              Reform,ꡓComparative Education Review, November.

Hussen, T. and Postlethwaite, T. N.(1985).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Oxford: Pergamon Press.

주제3 토론

교육개혁의 내용측면에 대하여

교육개혁의 내용 측면에 대하여

최   인  화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사)

Ⅰ. 요즘 유행하는 '코드'와 교육개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행하는 말이 있다. ‘사회정의’,‘보통사람’,‘국민의 정부’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정권이 끝나면서 과연 그러한 정치적 슬로간이 명실상부하게 맞아 떨어져 한 시대를 마감하였는가를 회의감속에 되돌아 본다. 요즈음의 참여정부는 출범초기에서부터 ‘코드’란 말을 인구에 회자(膾炙)시키고 있다.

‘이 시대의 코드는 변화와 통합’이란 말도 유행하고 있다. 이 ‘코드’라는 주제로 한 영문학자가 쓴 어느 신문의 칼럼을 흥미있게 읽은 일이 있다. 기고자는 ‘코드’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가르는 말’로서의 코드(cord)가 아니라 화합과 조화를 이루어간다는 코드(chord)로 사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 심정이다. 더구나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개혁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차기 정부의 정책기조로서 화이부동(和而不同), 담담여수(淡淡如水)를 추천한 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 내용은 그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이종재,『학습하는 사회, 함께하는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2003. 1.)

주제 발표하신 반교수님의 논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2003년 참여정부는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을 교육의 형평성과 민주성, 다양성과 자율성 확충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의 확대라는 교육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주제가 교육가족 모두의 협력과 참여속에 추진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은 자명하다. 반교수님의 지적처럼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10년동안 12차에 걸친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지만, 학교현장의 열렬한 호응을 얻지 못하고 국민의 시각 또한 곱지 않았다는 자성의 소리가 있었음을 반성적으로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문제, 교육개방문제, 교장선임문제 등의 현안문제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고 교직단체간의 반목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면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개혁’은 지난(至難)한 과제라 할 것이다.

Ⅱ. 교육개혁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접근 시각

반교수님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교육개혁의 과제는 내용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한다. 교육개혁의 내용적 측면은 학교 교육 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렇지만 교육의 내용적 측면(예컨대, 교원,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은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외적․구조적 측면(수업일수, 학교장의 역할, 학교재정과 시설, 교원보수, 교원수급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교육의 위기’, ‘학교붕괴’ 등의 말로 표현되는 교육의 총제적 위기의 원인으로 혹자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정책에서 찾기도 하지만, 반교수님은 페이퍼에서 학교교육의 부실화 원인에 대하여 hardware, software, humanware의 3측면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교교육현장에서 보여지는 부분적 현상에 대한 소묘적 성격이 강하다고 느껴진다.

왜냐하면 학교부실화의 여러 현상은 일련의 큰 원인과 작은 원인들이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그러한 최종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humanware 영역에서 교원의 권위추락과 사기저하, 수업의 질 저하라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그 원인으로서 전통적 사제관계의 퇴조, 사회경제적 예우미흡, 일부교원의 전문성 낙후가 원인이라는 원인외에도 그것을 불러온 다른 더큰 근원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교원정년단축 강행, 교원보수 수준의 하향화와 공․사기업과의 비교에서 나타난 상대적 박탈감, 교원복지정책의 미흡, 언론기관의 교원때리기 기사에 따른 교원의 소극적 활동과 자괴감 만연, 교육정책에 대한 냉소적 반응, 교원양성기관의 프로그램의 전문성 미흡 등과 같은 교육정책이나 교원의 사회․경제적 대우, 사회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다변한 사회문제 추론과 탐구 과정이 생략된 것은 공교육위기의 근원에 대한 핵심탐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거나 단면적 관찰, 면접의 결과라 할 것이다. 교육위기의 근원적 원인과 관련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개혁을 위한 ‘공교육내실화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각종 조치를 내놓고 있으나 교육현상과 쟁점(issues)에 대한 사회경제적 진단을 선행해야 하며, 이에 터한 장기적이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반교수께서 교육문제를 학교내에서만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주체간의 교육관의 차이, 교육문화의 풍토, 학력․학벌주의 사회, 학교외적인 사회문화의 구조등을 고려하여 탐구해야 한다고 본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거시적 측면에서 미래사회의 학교의 모습을 상정하며, 학교의 기능으로 UNESCO의 21세기 교육위원회에서 강조한 ‘알기위한 교육(learning to know)’‘행동하기위한 교육(learning to do)’,‘존재하기위한 교육(learning to be)’,‘함께살기위한 교육(learning to live together)’의 이념과 목표를 다시 강조한 것에 대하여도 공감하고 있다.

Ⅲ. 교육개혁의 내용측면에 대한 타당성의 조건

교육개혁의 과제 선정(내용) 과정에는 몇 가지 유념할 사항이 있다. 바로 교육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우리 교육문화에 대한 반성, 선진외국의 훌륭한 교육제도 및 정책에 대한 비판적 수용의 자세들이다. 교육개혁의 지향점은 물론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갈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상’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개혁과제 선정은 교육의 3요소, 즉 교육 주체인 교원, 교육객체(학습자), 교육 내용(교육과정, 학습내용) 등에 대한 한국적 현황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터한 개혁적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훌륭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 교육개혁의 목표이라면, 좋은 학교를 구성하는 교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미래사회에 부응한 교육내용의 선정과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의 실천, 타당성있고 공정한 교육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속에서 학습자들이 다양한 교수매체나 학습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설비가 완비되어야 한다. 여기서 선진외국의 교육개혁의 중점사항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인재육성이라는 국가적 교육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벤취마킹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1년 12월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 No child left behind Act"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시 행정부의 교육개혁 골격을 담고 있다.

1) 연방정부차원의 주와 학교에 대한 통제와 개입..... 법제화된 조건부식 재정지원의 확대와 국민교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2) 전통적인 미국식 ‘선택의 자유’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주정부의 교육제도 선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의 보장

3)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치를 높임(excellence for every single child)...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의 수월성 신장을 위해  교육의 기회의 다양하게 보장

4) 능력에 대한 미국민들의 신념의 변화(“every child can learn")......모든 아이들은 배울 수 있으며, 효과적인 교수법과 교재가 뒷받침되면 학업성취기준에 한 어린이도 뒤쳐짐이 없이 모두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강조함

5)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방과후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좋은 공립학교로의 전학조치 등

6) 결과에 대한 책임.....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법제화하여 결과가 좋지 않은 학교에서의 전학이나 학교에 대한 책임추궁이 가능함

7) 표준화된 시험(tests)점수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들에 대한 강조..... 수행평가, 관찰, 포트폴리오 평가등에서 표준화된 시험 점수 결과를 상대적으로 중요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에 책임을 묻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함.(김미숙, “부시행정부 교육개혁 방향의 주목해 볼 특징들”, 『교육정책포럼』 제 17호,2003.2.

이처럼 미국의 교육개혁은 철저하게 교육의 객체인 학습자의 학력신장이나 문제해결능력을 위한 교육정책적 노력과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다. 미국 부시행정부에서 교육개혁의 의지를 담아 “한 어린이도 뒤쳐짐이 없게 하는 법(No child left behind Act)”을 제정한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조치들에는 미국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선택의 자유와 다양성의 보장’,‘소외계충에 대한 배려’,‘ 책임에 대한 강조’ 등의 전통이 녹아 들어가 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개혁에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추진, 전통적 교육문화적 가치관의 배려, 학습자의 교육권 보장, 국가적 수준에서의 학업성취력 제고와 교육의 수월성(秀越性) 보장,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등이 이루어져 교육적 정의가 구현되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참여정부의 경우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학교현장에 착근될수 있는 교육정책의 입안과 내실있는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4월 교육공무원을 일반공무원보다 우대해 보수나 정원을 따로정하는 "우수교원확보법(가칭)'를 제정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분야에서 중점추진과제로 내세운 것은 다음과 같다.

1)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        2) 유․초․중등 연계교사자격도입

3) 교육대, 사범대 통합개편,       4) 초과수업 수당신설

5) 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 설치,   6) 만5세 무상교육 전면 실시

7) 특수교육 2007년 100% 달성,   8) 2008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30명

9) 일반계고 업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

10) 교수회 법제화 및 이사회 도입,  11)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직선제 도입을 검토하고 교육위와 지방의회의 일원화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자문기구인 사립학교 운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심의기구로 격상한다는 방안도 보고됐다.

그런데 앞에서 든 미국의 교육개혁 과제와 우리나라의 그것을 비교하면, 미국의 경우 학습자에게 혜택이 직접 전해지는 교수학습환경 조성이나 학력성취도를 검사하는 평가제도의 개선, 학교의 책임 강조, 교원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등이 교육과제의 주류를 이루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육의 구조적 측면이나 교실수업과는 직접 관련없는 교육체제나 제도의 개선에 포커스가 주로 맞추어져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이에 대한 반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반교수께서는 교육개혁 정책의 내용적 과제에서 학교교육의 내용을 다양화하여 기초교육에서 국제이해교육까지 망라하자고 하고 있는바 지극히 당연하고 좋은 제안이라고 본다. 그리고 실제학교 현장에서는 학습부진아에 대한 책임지도제라든가 국제이해교육 시점학교의 운영 등을 통하여 이러한 교육개혁의 과제는 상당부분 실시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고하여 교육수요자의 소질과 선택을 존중하는 다양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반교수께서는 학교교육체제의 다양성 구축과 자율성 확대라는 주제에서 21세기형 통합연계학교 구축이라든지 민관공동출자 학교공동체의 추진 검토, 학생기초학력 기준 설정 및 지속적인 점검 등 상당히 나이브하면서도 아이디어 차원의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인 저항( 교직단체의 저항과 과도한 예산의 투입 등)이 예상되는 부분이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복안이 있으면 공개하여 주면 좋겠다.

또한 반교수께서는 ‘실험적 성격’이란 전제를 깔면서 교육공동체(교육주체인 교사를 비롯하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학생 등 교육관련 인사 전원을 의미하는듯)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학교교육 혁신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아마도 학부모회와 교사회, 학생회의 법제화와 일정한 역할분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의 자발적 학교경영 참여를 문자그대로 허용하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위축되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교육현장에서 상이한 교원단체의 의사조율이 쉽지 않고 오히려 반목과 갈등을 떨치지 못함을 보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이에 더해 학생회와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들의 적극적 학교경영 참여가 증가한다면 이는 자칫 학교교육의 전문성이 퇴보될 가능성이 있다. 학교교육에의 참여가 자칫 학교의 의사결정권에 헤게모니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되리라 본다. 학부모회와 교무회의의 경우 어디까지나 학교장의 학교경영을 지원하는 자문기구의 역할에 머물러야 된다고 보며, 대신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확대하고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묻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리라 본다.

Ⅳ. 교육개혁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제언

1) 교수학습지원센타의 확대설치와 장학청(가칭)의 확대

........ 교육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좋은 학교를 만들고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학습자로 하여금 학교에 오고싶고 교사들에겐 머무르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교육의 질 제고와 성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교수학습자료의 개발과 지원을 돕는 교수학습지원센타(이미 각시도별로 한국교육개발원과 연계하여 운영중) 의 확대와 함께 교과장학이나 학교평가를 전담하고 지원하는 국가수준의 장학청을 설치운영할 청사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실수업이 개선되고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교수학습과정의 세련이 가능하게되며 현장교육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우수한 교육성과들의 일반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2)  교원양성기관의 개혁과 교사평가제의 추진

......... 교원의 생명은 학습자의 학습권에 부응한 전문적인 교과지도능력의 발휘이다. 그리고 교육애의 실천이다. 그런데 학교현장에는 만(萬)의 하나 교원자격과 능력에 의심을 갖게하는 문제교사가 있다. 그러므로 먼저 교원양성기관의 프로그램을 교과교육학이수 중심으로 바꾸고 교사연수제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교사평가제도나 교원임용계약제에 대한 진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는 학교장의 평정 뿐만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의 논의와 판단,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동료교사의 평가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다양한 교장 임용제에 사회적 합의 존중

....... 학교교직사회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논의가 뜨겁다. 예컨대,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논의가 그러하다. 이는 현실적으로 교직단체간, 혹은 학교 현장의 교원의 입장들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문제로 교육개혁의 쟁점중에서도 뜨거운 감자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얼핏 주장되는 견해들이 교직단체간에 아전인수격인 설명들이 많음을 안타깝게 여긴다. 그리고 예시로 드는 내용들이 한 부분의 부정적 측면만을 거론하여 침소봉대하는 보습도 본다. 이문제의 해결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하며, 교장의 지위와 권한 및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심층 깊은 논의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본다.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논의는 좀더 시간을 두고 그 예상되는 공과에 대한 논의 및 다른 교육인사제도와의 중첩문제들을 연구하여 충분한 국민적 여론과 합의도출 및 현장교원, 교육학자 등의 전문적 논의가 전제되어야한다.

4)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필요

......... 반세기 이상을 분단국가로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21세기 들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으로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통일교육은 일차적으로 ‘북핵위기’로 상징되는 군사적 대립을 넘어 민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건전한 대북관의 정립, 남북한 동질화의 촉구, 한반도 전체의 복지사회화,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5) 교육개혁성공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 교육개혁의 과제와 쟁점은 교육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교직단체간에 진지하게 논의되고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 합의해 나가는 것이 좋다. 어느 특정단체의 견해가 독주하고 현장 학교 교사의 의견이 도외시된 채로 운영되어진다면 이는 냉소적 반응과 거부의 몸짓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교육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개혁법(가칭)”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개혁법에는 교육개혁의 이념과 방향, 교육개혁의 주체, 교육개혁의 분야별 과제제시(교육개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교원분야 정책,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역할, 교육재정, 교원자격제도, 교원승진 및 인사제도, 장학청, 교수학습지원센타,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적 배려, 통일교육의 활성화, 학교평가제도, 교원보수제도, 교육과정운용 및 학습설계 지원, 교육 행․재정 및 시설 등)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Ⅴ. 맺음 말

교육개혁의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론과 설득을 통한 민주적 방법의 적용과 의사결정 및 합리적 절차의 존중이 매우 중요하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시 하지 못함은 상식적인 사실이다. 실체적 정의(正義) 만큼이나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고 타당한 룰(rule)에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법에 의한 절차 조항’이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진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에 관한 기념비적 판결의 정신은 실체적 정의와 함께 절차적 정의도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논리적 설득이 부족한 채로 힘에의해 밀어붙이는 정책이나 제도를 조급하게 이식하려든다면 결국 교육현장의 거부와 냉소적 반응을 불러오기 일쑤일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 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업무에 실제로 종사하는 가급 학교 교원들로부터 교육개혁 필요성과 선정과제의 적정성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과정에서는 신명나는 교육, 좋은 학교 건설을 위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입문하고 2세 교육을 위하여 사명감과 교육애(敎育愛), 전문성있는 교과교육적 지식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교원의 사기 진작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공기업체 수준의 보수와 대우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혹은 교원 스스로가 자신의 자녀교육비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의 교직입문이 쇄도하거나 사기가 충천한 교직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그러므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원 보수의 현실화를 이루자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교원의 지위에 관한 특별법의 정신을 구체화하는 일이다. 다행히도 새정부가 ‘우수교원확보법’(가칭) 제정을 통하여 공무원 보수 현실화 및 수당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매우 유효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일찍이 일본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교직에 영입하기위한 터전을 이루기위해 ‘인재확보법’이라는 법을 통하여 교원봉급의 획기적 인상으로 큰 효과를 본일이 있다. 교원사회에서 마음으로부터의 적극적 호응을 끌어내는 진지한 노력없이는 교육개혁도 성과는 미흡할 수밖에 없으며, 연목구어(緣木求魚)격이 되기 쉬울 것이다.

주제3 토론

‘참여 정부 교육개혁의 내용 측면’에 대한 토론

남  승  희

명지전문대학 교수

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1. 들어가면서

참여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는 반상진 교수의 원고 내용에 앞서 2002년 10월 22일 교육정책 토론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에서 밝힌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정책 기조와 이를 바탕으로 다루어질 주요 정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 학교자치의 확대

노무현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교육문제로 사교육비를 꼽았다. 이어 고교평준화를 어떤 틀로 유지해야 하는지, 교육개혁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도 언급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 방법론을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하고 지적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포함해서 모든 개혁의 핵심은 투명성, 공정성, 분권과 자율이라고 강조했고, 따라서 교육개혁도 자율화와 분권화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 조정에서 이러한 틀의 재구조화가 시작되는데, 기획과 지원 기능 중 전국 공동사안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집행 기능은 과감하게 지방과 단위학교로 이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위학교의 자율과 분권의 구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심의․의결기구로의 선택적 강화’와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법제화’ 등 학교자치 확대로 나타난다. 학교자치의 확대와 기능 강화는 교장․교사․학부모 간 권한의 재편이라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현실적으로 다소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가야할 방향이고 민주적 상향식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변화”임을 강조하면서 “있을 수 있는 약간의 (부정적인) 가능성 때문에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시각이었다.

교육의 핵심적 주체가 교사임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자율은 잘 쓰면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삶의 보람이 되지만 잘못 쓰면 비난받을 수 있다. 교사가 교육에 대해 자율권을 가지고 학교발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는 표현으로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학교의 모든 사안을 교장이 결정하지 않으면 학교 운영이 나빠질 것이라고 한다면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라고 언급하면서 학부모의 참여 기회와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이러한 노 대통령의 언급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권한 재편을 통해서 단위학교별로 교사와 학부모 등 풀뿌리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밑으로부터의 개혁, 자율적 개혁, 단위학교별 개혁이 될 것으로 보였다. ‘학교자치 확대’ 방안은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접근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학교운영 주체들의 다양한 참여, 권력 분산, 자원 분배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집단의 의결기구로 변질되거나 학교구성원간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구조가 될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교경영자, 학부모와 학교경영자 간 상호 신뢰회복이 전제되어야 하고, 각 교육 주체들 간의 역할과 기능이 권리와 주장보다는 책무와 헌신이 요구되는 체제로 확립되어야한다. 더구나 사교육비, 고교평준화제도,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 함양이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 더욱 그러하다.

3. 유의해야 할 사안: 수월성과 정책의 안정성 확보

노무현 대통령이 특히 강조했던 사안은 형평성의 확충이었다. 형평성이라 함은 교육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농어촌 지역 주민, 학습 부진아와 학업중단자 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이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분야와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매우 적절한 방향 설정이다. 실질적인 지방화와 전국적인 균형성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새 정부의 과제이며, 소외된 계층과 지역을 공동체 내부로 끌어안는 것 역시 새 정부의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육의 수월성을 간과해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 교육이 지나친 평등주의에 치우친 나머지 경쟁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자체를 부정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새 정부는 ‘평등교육정책’으로 파생될 수 있는 전반적 학력저하, 고급 인적자원 육성 시스템 부재, 국제경쟁력 약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의 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교육의 안정성을 위해 교육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함을 기하고 교육정책의 형성․집행․평가과정에서 脫정치․脫정권을 추구하여 단기적이거나 조령모개식의 시행착오를 밟지 말아야 한다.

교육발전의 계획 수립과 교육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일부 특정 단체나 집단이 아닌 보통의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에의 욕구를 발전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다.

4. 교육개혁의 이유이자 목표: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 함양

노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가 교육개혁을 주장하고 추진하려는 이유이자 목표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유익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가 ‘한국의 경직된 교육 시스템과 고학력 실업자 문제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경고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육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얼마나 의미 있고 유익한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대부분은 ‘교실’ 안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사가 교실에서 교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교사는 연구 활동과 교수 방법의 혁신 등 자기계발을 통해 당당하게 자신의 교육이념을 찾아야 한다.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는 교사를 신뢰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드는 학교 내외적 불합리와 부조리한 구조와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의 투쟁’은 교사의 몫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의 몫이어야 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명령으로 교사의 잡무를 늘려주는 탁상행정의 행태를 탈피해야 한다.

분명해 해야 할 것은 교육개혁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그 기준은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 함양을 통한 학습력 향상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논의는 교육이 학생들의 미래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이를 위해 학교의 틀은 어느 정도 다양해져야 하는가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규제 중심의 모든 교육 관련 법령을 다시 쓴다는 각오로 교육행정체계, 학제, 교육과정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제도와 법령에서 비효율성과 비적합성, 경직성과 획일성을 찾아내는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 중앙 행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로 대폭 이양하는 일은 대폭적이고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학교운영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권력 분산과 역할 분담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운영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참여 정부의 교육개혁은 당장의 실적이나 성과 보다는 미래를 위해 기초를 다지고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5. 나오면서

참여 정부에서의 교육개혁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 몇 가지 언급할 것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2년 간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 얻은 교육 문제에 대한 결론이 “참 어렵다” 는 것이었다고 소개하면서 교육 문제의 밑바탕에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풍토와 문화가 있고 그 중에는 학벌주의, 획일성, 타율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개혁의 성공 여부는 사회 전반의 개혁과 맞물려 있고 국민적 참여와 실천이 없이는 어렵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옳은 지적이다. 교육개혁이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동참할 때 성공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현실을 존중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표현으로 ‘신중한 개혁론자’임을 강조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교육의 틀이 새롭게 짜여지는 ‘합리적인 교육기반 조성’의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교육개혁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 매년 0.26%씩 증액하여(2002년 현재 추경 포함 GDP 4.96%) 2007년까지 ‘GDP 6%’의 교육재정 확보 공약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