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포럼 제4차 교육문제 세미나】

2002년 대학입학전형

방법(자료)의 문제와 전망

▶ 일 시 : 2001년 11월 3일(토)  13:30 ～ 17:40

▶ 장 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

▶ 주 최 : 한국교육포럼․재단법인 순천향정보전문학교

한  국  교  육 포  럼

◇ 세 미 나 일 정 ◇

13:00-13:40 등록

<제1부>

13:40-14:00 개회식                         사회 : 김상남(강원관광대학 교수)

인사말 : 구자억 한국교육포럼 회장

축사 : 이곡부 재단법인 순천향정보전문학교 이사장

14:00-16:05 주제발표                       사회 : 이광호(공주대학교 교수)

1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와 전망

(김재춘 영남대 교수)

2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실업계고등학교

(이상혁 한국교원대 교수, 대한공업교육학회 회장)

3 : 고등학교 등급제 : 내신제도와 학교차이의 인정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4 : 특별전형제와 수시모집

(신인아 경기과학고 교사)

5 : 심층면접

(박범익 한국교육방송공사 연구위원, 국장)

16:05-16:20 휴식

<제2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좌장 : 최현섭 강원대 교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교육운동협의회 회장)

16:20-17:10 지정토론

주제1 토론 : 김성자(청담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제2 토론 : 김재춘(영남대학교 교수)

주제3 토론 : 김주철(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

주제4 토론 : 김수동(현대교육연구소 소장)

주제5 토론 : 백순근(서울대학교 교수)

17:10-17:40 종합토론

17:40       폐회

모시는 글

우리 나라에서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고 풍요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을 둔 학부모에게는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입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장 치열한 경쟁의 현장인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교육포럼에서는 수능시험을 며칠 앞두고 우리에게 첨예한 관심사로 대두되어 있는 대학입학 전형자료 및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미나에서는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 그리고 제도개선측면에서 수학능력시험과 실업계고교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는 수능시험의 개선안을 만든 분들이 발표와 토론자로 직접 참석하시어 함께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22일 실시된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개선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함께 수시입학제, 특별전형제, 고등학교 등급제, 심층면접 등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대학 입학 전형방법(자료)이 안고있는 문제를 분석해보고 그것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대학입학시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디 귀하를 이 세미나에 초대하오니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  11.  3

한국교육포럼 회장

구 자 억

- 목   차 -

◆  주제발표

【주제발표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와 전망	1

【주제발표 2】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실업계고등학교	11

【주제발표 3】 고등학교 등급제 : 내신 제도와 학교 차이의 인정	27

【주제발표 4】 특별전형과 수시모집	34

【주제발표 5】 심 층 면 접	42

◆  지정토론

【주제1 토론】 대학수학 능력시험의 문제와 전망 토론	48

【주제2 토론】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업계열 신설 방안”에 대한 토론	51

【주제3 토론】 내신제도의 고교등급제 적용에 관한 토론	54

【주제4 토론】 특별전형과 수시모집에 대한 토론	58

【주제5 토론】 심층면접에 대한 토론 : 대학에서의 면접 및 구술고사	65

【주제발표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와 전망

김  재  춘

(영남대학교 교수)

I. 글을 시작하며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대수능)은 이전의 학력고사를 발전시킨 방안으로서, 이전의 대학입학시험과 비교할 때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에 직접적으로 근거한 문항을 출제하는 대신에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측정하려는 현행 대수능은 특히 고등학교 교육을 일정 수준 정상화하는데 기여했다. 최근 들어 교과간, 시험간의 난이도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표준점수를 제시하고, 최저자격기준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등급을 제시하는 것 등은 우리 나라 대학입학시험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발전적인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

현행 대수능이 이러한 장점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그만큼 우리 교육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의 시점에서 대수능을 바라볼 때 여전히 개선의 소지가 많이 있다. 이하의 글에서 발표자는 대수능 자체가 우리 교육에서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전체적으로 긍적적인 효과를 지니는가 부정적인 효과를 지니는가 등과 같은 일반론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대수능이 계속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서 이 글의 뒷부분에서 제시할 발전 방안을 염두에 둔 문제제기를 시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글이 현행 대수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전망 내지 탐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현행 대수능의 기본 틀을 제시한 다음에, 현행 대수능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수능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표1> 현행 대수능의 기본 틀

영역	계 열	문항수	배점	출 제 비 율		출 제 범 위 ※
				필 수	선 택	필 수	선 택
언어	공통	60	120	100%		전 교과
수리	인문계	30	80	공통수학 70% 정도 수학Ⅰ 30% 정도		공통수학, 수학Ⅰ
	자연계		80	공통수학 50% 정도 수학Ⅰ 20% 정도 수학Ⅱ 30% 정도		공통수학, 수학Ⅰ, 수학Ⅱ
	예‧체능계		80	100%		공통수학
사회 탐구	인문계	48	72	80%정도	20%정도	공통사회, 국사, 윤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사, 세계 지리 중 택1
	자연계	32	48	100%	‧	공통사회, 국사, 윤리	‧
	예‧체능계	48	72	100%	‧	공통사회, 국사, 윤리	‧
과학 탐구	인문계	32	48	100%	‧	공통과학	‧
	자연계	48	72	67%정도	33%정도	공통과학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중 택1
	예‧체능계	32	48	100%	‧	공통과학	‧
외국어 (영어)	공통	50	80	100%		공통영어
제2 외국어	공통	30	40	100%		6개과목(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에스파냐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중 택1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통합교과적 소재 등을 활용하여 출제하므로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위 기준을 참고하여 출제위원회에서 정함

Ⅱ. 현 대수능시험의 문제점

현행 대수능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다. 여기서는 다음  절에서 제시될 발전방안에 대한 미래 전망을 염두에 두고서, 현행 대수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문제1: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 진로, 관심이나 흥미 등과 상관없이 대학

입시의 수단으로 모든 주요 교과(국/영/수/사/과)를 공부해야만 한다.

우리 나라의 고등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국/영/수/사/과라는 소위 주요 교과를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수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없어서 인문계열에 지원한 학생들도 수학과 과학 시험에 응시해야 하고, 사회 교과목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자연계열의 학생들은 사회를 반드시 공부하여 대수능에 응시해야 한다. 심지어는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도 국/영/수/사/과를 모두 공부하여 대수능에 응시해야 한다. 물론 계열에 따라 출제의 범위가 약간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학 진학을 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국/영/수/사/과의 5개 주요 교과를 모두 공부하여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계열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이 5개 주요 교과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다섯 개 주요 교과를 모두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대수능 관련 학습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둘째, 여러 교과를 모두 공부해야하기 때문에 학생 자신의 진로, 적성, 관심이나 흥미에 부합한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 셋째, “음악적 자질보다는 수학 점수에 의해 음대 합격이 결정된다”는 교육적 모순이 발생한다. 예컨대, 음대에 지원한 학생들간의 음악 실력은 그리 크지 않는 반면에 대수능에서 수학 점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학 점수에 의해 음대 합/불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음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도 음악에 못지 않게 수학공부에 매달려야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요컨대, 현행 대수능은 모든 학생들이 모든 교과를 공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는 “평균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을 전제하고 있다. 새로운 대수능 체제는 모든 주요 교과를 다 공부하는 평균적인 학생들을 길러내기보다는 자신들의 적성, 진로, 흥미나 관심을 따라 좀더 제한된 교과 영역에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학생이 5개 영역을 모두 응시하도록 강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문제2: 학생들이 학기당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수가 늘어나며, 학교 교육

과정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현행 대수능은 고등학교 1학년때 배웠던 교과만을 대수능에서 시험보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기당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수가 많아지고, 학교는 교육과정은 파행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문계 학생들은 대수능에서 고등학교 1학년때 배울 것으로 기대되는 공통수학(수리영역배점의 70% 출제), 공통과학(과탐영역배점의 100% 출제), 공통사회, 국사, 윤리(사탐영역배점의 80% 출제)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에서 배워야 할 교과목과 이들 교과목을 동시에 공부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계와 예체능계 학생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학생들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권장하는 학기당 12과목이하를 공부하는 대신에 학기당 15～20개의 교과목을 공부해야만 한다.

대수능에 유리한 방식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다보니, 국가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학교 교육과정은 파행적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에 1학년때, 1년간에 걸쳐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작은 단위로 쪼깨서 2개 학년 내지 3개 학년에 걸쳐 편성 운영하거나, 1학년때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대수능을 대비하여 3학년때 반복 학습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때 배웠던 교과목 중심의 대수능 체제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줄일 수 있고,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현행 대수능은 개편될 필요가 있다.

문제3: 1종 시험으로 인하여 변별력 저하라는 문제를 지니며, 1회 시험으         로 인하여 운(팔자)이 크게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대수능은 관리의 효율성과 용이성을 최우선시하여 한 종류의 시험을 연 1회만 실시한다. 그 결과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대수능은 한 종류의 시험에 의해 치러지는데, 매년 80만명 정도가 응시한다. 따라서 응시자의 대학수학능력 구비 정도를 적절하게 변별해주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대수능에서 만점(400점)을 받은 학생도 있으며, 빵점(영점)을 받은 학생들도 있다. 학생들의 성적이 만점에서 빵점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우, 각 점수(1점 단위)에 약 2,000명이 학생들이 매달려 있다.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중앙집중의 경향을 띠기 때문에 중간 점수대에서는 각 점수에 수만명이 매달려 있는 경우도 발견된다. 더욱이 쉽게 출제될 경우 상위 학생들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어렵게 출제될 경우 하위 학생들의 변별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현재 대입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수능은 변별력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수능의 연1회 실시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은 불안에 시달리고, 결국 인생은 운에 의해 결정된다는 체념적인 인생관을 학습하게 된다. 짧게 보면 3년 동안의 공부를, 길게 보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공부를 하루 동안 치러지는 1회의 시험으로 평가받고, 그러한 평가의 결과가 향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학 진학을 결정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고3병”이라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한 문제를 찍어서 맞느냐 틀리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예컨대, 2점짜리 문제를 찍어서 갑을 맞고, 을은 틀렸다고 가정해보자. 갑과 을은 평균적으로 약 4,000등의 차이가 나게되며, 중간 점수대에 위치할 경우 수만등의 차이가 나게 된다. 이럴 경우, 갑과 을은 자신의 실력과는 무관하게 진학하는 대학이 달라질 수 있다.

인생을 운에 맡기려는 체념적 인생관은 대수능 시험 당일의 컨디션 문제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대수능 당일에 몸이 아프거나 감기에 걸린 경우, 기타 이유로 컨디션이 좋지 않는 경우, 특히 여학생들은 생리적인 현상(PMS등)으로 인하여 정서적인 불안정에 시달리는 경우 1회 대수능 실시로 인한 피해를 운이나 팔자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서는 운이 좋아야 좋은 대학에 간다는 말은 여러 의미에서 참이다.

요컨대, 대수능을 1종 시험으로 연1회 실시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대수능을 2종 이상의 시험으로 2회 이상 실시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제4: 인문계 학생들에게 수학Ⅰ을 강제적으로 응시하도록 하는 것은 국         가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사회 교         과와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현행 대수능에서는 인문계 학생들이 수학Ⅰ(수리영역배점의 30%출제)을 반드시 공부하여 응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현행 대수능에서 학생들이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시험은 공통필수과목(고등학교 1학년때 학습할 것으로 기대되는 교과목)에 제한되어 있으며, 과정별 필수나 선택과목은 학생들의 선택(택1)시험으로 되어 있는 대수능의 일반적 체계와 잘 들어맞지 않는다. 현행 대수능에서 인문계 학생들은 수학Ⅰ을,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Ⅰ과 수학Ⅱ를 시험보도록 되어 있다. 자연계 학생들이 수학Ⅰ과Ⅱ를 공부하여 대수능을 치르도록 한 것은 고등학교 과학교육이나 대학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차원에서 수긍할 만 하지만, 수학이 싫어서 인문계에 온 학생들에게 왜 수학Ⅰ을 응시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득력있는 이유도, 교육과정적인 근거도 없다.

국가(6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수학Ⅰ은 과정별 필수 과목으로서, 시․도 교육청이 과정별로 필수로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수능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수학Ⅰ을 강제로 응시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16개 모든 교육청에서 인문계 학생들에게 수학Ⅰ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학Ⅰ의 경우, 과정필수과목으로서 교육청이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지않을 수도 있다는 국가 교육과정의 규정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요컨대,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청 선택으로 되어 있는 수학Ⅰ를 대수능에서 인문계 학생들에게 필수응시과목으로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수학Ⅰ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수과목이 되었다. 즉 대수능이 국가 교육과정을 규제하는 교육적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모순에 대해 발표자가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이러한 모순이 우리교육과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첫째, 인문계 학생들에게 수학Ⅰ을 응시하도록 강제함으로 인하여 사교유비가 막대하게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수학이 싫어서, 수학에 적성이 맞지 않아서 인문계로 온 학생들에게 국가 교육과정에서 공통 과목이 아닌 수학Ⅰ을 대수능이 강요함으로 인하여 인문계 학생들은 수학Ⅰ을 오로지 대수능을 위하여 공부해야하며, 적성에도 맞지 않고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떨어지며, 궁극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고등학생들의 사교육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Ⅲ. 대수능 시험의 발전 방향 전망

2000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제7차 교육과정이 2004년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2005학년도 입시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받은 학생들이 대수능을 치르게 된다. 특별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2005학년도부터는 새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수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를 느낀 교육인적자원부는 얼마 전에 2005학년도 대수능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수행한 바 있다. 이 공청회에서는 5개의 대수능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교육계와 언론의 관심은 두 개 안에로 모아졌다. 하나는 현행 대수능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내용만을 보완하는 “현 대학수학능력시험 보완안”이고, 다른 하나는 제7차 교육과정의 편제와 기본 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한 “기본교과 공통시험과 선택과목 선택시험안”이었다. 이들을 간략히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현 대학수능시험 보완안의 기본 틀

영 역	시험 유형		출 제 범 위***			문항수	비고
언 어	공통		현행과 동일 (국어 교육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 시험으로서 특정한 교과목을 상정하지 않으며, 범교과적인 제재를 활용하여 측정)			60	듣기 6문항
수 리	선 택 *	A형	수학I(8), 수학II(8)	+	미분과 적분(4)/ 확률과 통계(4)/이산수학(4) 중 <택1>	30	주관식 6문항
		B형	수학(8), 수학Ⅰ(8)			30
		C형	수학(8)			30
사 회 탐 구	공통		사회(국사 포함, 10), 도덕(2)			20
	선택**		한국지리(8)/세계지리(8)/경제지리(6)/한국근현대사(8)/세계사(8)/ 법과사회(6)/정치(8)/경제(6)/사회․문화(8) 중 <택2>			30
과 학 탐 구	공통		과학(6)			20
	선택**		물리(I+II,10)/ 화학(I+II,10)/ 생물(I+II,10)/ 지구과학(I+II,10) 중 <택1>			30
외국어 (영어)	공통		현행과 동일 (영어 교육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 시험으로, 특정한 영어교과목에 제한하지 않고 범교과적인 제재를 활용하여 측정. 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표준어휘목록을 제시함.)			50	듣기 17문항
제2 외국어	임의 선택		독일어(6), 프랑스어(6), 스페인어(6), 중국어(6), 일본어(6), 러시아어(6), 아랍어(6) 7개 중 <택1>			30

ⅰ) 출제 내용 및 범위의 수준에 따라 A, B, C 유형으로 구분하며, 응시자는 반드시

<택1> 해야 함.

ⅱ) 대학의 요구에 따라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선택과목을 응시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단,  선택과목을 응시할 경우에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중 한 영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선택과목을 모두 응시할 수는 없음), 선택과목은 수험생이 자유롭게 선택함.

ⅲ) 출제 범위는 추후 검토과정을 거쳐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표 3-1> 공통시험과 선택시험안: 기본교과 공통시험의 기본 틀

평가 영역	출 제 범 위	비 고
언어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10학년)의 “국어”
수리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10학년)의 “수학”
사탐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10학년)의 “사회” (고1의 국사 포함)	도덕의 포함 여부는 추후 검토
과탐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10학년)의 “과학”
영어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10학년)의 “영어”

<표 3-2> 공통시험과선택시험안: 선택교과 선택시험의 기본 틀

평가 영역	출 제 범 위	비 고
국어	문학(8), 독서(8), 2개 중에서 택1	작문(8)은 논술시험대상으로 간주
수학	〔수학Ⅰ(8), 확률과 통계(4)〕, 〔수학Ⅰ(8), 수학Ⅱ(8), 미분과 적분(4)〕 2개 중에서 택1
사회	한국 지리(8), 세계 지리(8), 경제지리(6), 한국근․현대사(8), 세계사(8), 법과 사회(6), 정치(8), 경제(6), 사회․문화(8) 윤리〔윤리와 사상(4), 전통 윤리(4)〕 10개 중에서 택3	윤리과목시험은 사회시험과 함께 제시
과학	물리Ⅰ(4), 화학Ⅰ(4), 생물Ⅰ(4), 지구과학Ⅰ(4), 물리Ⅱ(6), 화학Ⅱ(6), 생물Ⅱ(6), 지구과학Ⅱ(6) 8개 중에서 택4
영어	〔영어Ⅰ(8)〕, 〔영어Ⅰ(8), 영어Ⅱ(8), 영어독해(8)〕 2개 중에서 택1 이상 시험과목 24개, 출제 대상 과목 28개임.
제2외국어 /한문	독일어Ⅰ&Ⅱ(12), 프랑스어Ⅰ&Ⅱ(12), 스페인어Ⅰ&Ⅱ(12), 중국어Ⅰ&Ⅱ(12), 일본어Ⅰ&Ⅱ(12), 러시아어Ⅰ&Ⅱ(12), 아랍어Ⅰ&Ⅱ(12), 한문〔한문(6), 한문고전(6)〕 8개 과목 중에서 택1	제2외국어와 한문은 일반 및 심화선택 과목을 통합하여 출제
6개 영역	총 시험과목 32개, 총 출제대상과목 44

ⅰ) 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2개까지 선택 가능

ⅱ) 사회, 과학 중에서 하나 선택 가능

ⅲ) 제2외국어는 임의 선택 가능

ⅳ) 학생은 여섯 개 영역 중에서 최대 4개까지 선택 가능

이미 언론에서 자세히 지적된 바와 같이, 현 대수능 보완안은 현 수능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혼란을 야기시킬 안으로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에 의해 선호되는 안이기는 하지만, 반면에 제7차 교육과정, 특히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반해, 공통수능과 선택수능 방안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시험을 두 차례 치러야 하며, 이는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이 두 가지 안을 좀더 다각도로 분석한 다음,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종 대수능 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변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5학년도부터 적용될 새 대수능은 앞에서 지적한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발표자는 현 대수능 보완안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지적한 모든 문제들을 전혀 개선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반대한다. 공통수능과 선택수능 이원화 방안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제기된 현 대수능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원화된 수능으로 인하여 학습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다면 공통수능과 선택수능 방안을 다양하게 조정하여 변형시킬 수 있다고 본다.

<변형 1> : 공통수능은 2학년 초에 한번, 선택수능은 3학년말에 한번 치른다. 그리고 공통수능이 처음 도입되는 2003년에는 준비 기간의 촉박함을 해결하기 위한 경과 조치로 2004년(학년) 초에 치르도록 한다.

원 안에는 공통수능을 2학년 초와 3학년 초에 학생들이 두 차례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험 회수의 증가로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공통수능을 1회만 치르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변형 2> : 공통수능을 없애고, 선택수능만 치르도록 한다.

대수능을 두 번 치르는 것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통수능을 없애고 선택수능만 실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의 공통교육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대수능에서 국어와 영어, 사회를 응시할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에 개설되는 공통교과인 수학이나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대수능 대비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향이 강한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의 공통교육과정을 무시하고, 대수능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럴 경우, 국민의 기초교육 부실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Ⅳ. 글을 마치며

대수능은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다. 한 측면에서, 하나의 논리로 대수능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수능 정책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발표자는 여기서 대수능은 고등학교 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수능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개발된 새 교육과정, 즉 7차 교육과정의 운영과 병립 가능한, 더욱 바라기는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대수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5학년도 대수능 개편 방안 공청회 결과 나타난 반응을 분석해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대수능 개편과 관련하여 현 대수능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느냐라는 양자택일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정이냐 변화냐”라는 선택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나름의 정책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패러다임적) 변화를 추구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이미 4년 전에 고시되었고, 중학교 단계까지 적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안정과 연속성을 상징하는 현 수능 보완안을 선택한다면, 교육과정은 새로운데 평가는 예전과 똑같다는 문제, 즉 교육과정과 평가의 괴리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대수능에서 안정 즉 현 대수능 보완안을 선택한다면 6차 교육과정으로의 회귀를 뜻하며, 변화 즉 공통수능과 선택수능안을 선택한다면 변화를 거부하는 저항 세력을 설득하면서 변화를 도입하려는 힘겨운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발표자는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새 교육과정에 일치하는 새로운 대수능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주제발표 2】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실업계고등학교

이 상 혁(李 相 赫)

(대한공업교육학회 회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Ⅰ. 대학수의 팽창과 실업계 교육

우리 나라는 1960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공업이 육성되고 1970년대 들어 주변 산업이 크게 발달되었다. 이에 따라 수출이 증대되어 국가 경제가 부흥되고 국민 소득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 시대에 발맞추어 그 당시 국가 시책인 산아제한(産兒制限)에 의한 둘만 낳기 운동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적극 호응하였다. 모든 부모의 생각은 자식을 둘만 낳았으니 2명 모두 대학에 진학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대학 진학 희망자 수가 늘면서 대학의 수도 <표 1>과 같이 급격하게 팽창하였다.

<표 1> 최근 10년간 대학의 수와 학생수의 증가 추이

연 도 구 분	1990		1995		2000
	대학수	학생수	대학수	학생수	대학수	학생수
4년제일반대학	107	777,460	131	857,753	158	1,587,667
교육대학	11	12,999	11	16,378	11	21,323
산업대학	6	76,000	14	132,000	19	158,444
전문대학	118	239,458	135	366,544	161	859,547
방송통신대학	1	111,830	1	148,090	1	316,365
계	243	1,217,747	292	1,520,765	350	2,943,346

자료 : 교육부(1990, 1995, 2000). 교육통계연보.

1970년대에는 공부를 잘해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국민 생활이 향상되면서 너나할것없이 모두가 대학 진학을 원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인문계 중심의 대학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국민들의 외면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계속 위축되어 왔다.

본래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은 실업 교육을 알차게 시켜 해당 분야에 취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누구나 다 대학에 들어가는 시대에 나만 대학에 안가면 혼자 인생 낙오자가 되는 느낌을 받도록 사회 구조가 바뀌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학 교육은 보통 교육으로 바뀐 것이다.

Ⅱ.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을 종국 교육(terminal education)으로 볼 것인가 기초 직업 교육(initial vocational education)으로 볼 것인가는 사람에 따라서 각기 주장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재7차 우리 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는 “고등학교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로 되어 있으며 세 항으로 5개 항이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 목표를 보면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해양계, 가사 실업계 공히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있다”로 되어 있다. 또한, 기술, 산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이능력(轉移能力), 일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이 종국 교육이 아닌 계속 교육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OECD(1996) 교육 장관회의 결과에 따르면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고용 대책을 위한 인력 양성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기초 교육의 강화와 학교의 평생 교육 참여로 평생 학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 교육 훈련과 직장을 연계하는 기교를 만들어야 하며, 산학 연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평생 학습 관련 사회의 파트너(social partner)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한편, 교육 인적 자원부(1999)에서는 창조적 지식 기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8가지 기본 정책 목표를 설정했었다.

․ 산업 인격 구조 고도화를 위한 직업 교육 체제의 구축

․ 학교와 산업체 간의 협력 강화

․ 직업 교육의 내실화 및 유인성 제고

․ 생애에 걸친 직업 세계로의 효율적인 이전 체제 확립

․ 근로자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직업 교육 강화

․ 평생 학습 사회의 기반 구축

․ 평생 학습 정보 교류망 구축

․ 평생 학습 지원 강화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보아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이 기초 직업 교육으로서의 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국내․외적 시대 상황으로 볼 때 평생 교육 차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기초 직업 교육으로 보아야 한다.

(2) 직업 교육 체제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계속 교육의 체제 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 전문대학 →

산업대학(일반실업계대학) → 대학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3)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계속 교육의 길이 열려야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요구와 선택권이 부여되는 현 시대 상황에서 계속 교육을

받기 원하는 자에게 길을 막아서는 안된다.

Ⅲ.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실

1.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 현황

우리 나라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공업계 고등학교, 농업계 고등학교, 상업계 고등학교, 수산 및 해양 고등학교, 실업 고등학교 및 종합 고등학교의 실업계 반이 있다.

<표 2> 우리 나라 고등학교 현황

구분 실업계고 종류		학교수 및 학생수(명)		2000 증.감수	2000전체에 대한 비율	2000년 교사
		1998	2000
						교사수	비율(%)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수	1,147	1,193	30	60	63,699		60.7
	학생수	1,497,652	1,323,452	-174,200	66.9
공업계 고등학교	학교수	201	205	4	10.5	14,064		13.5
	학생수	351,997	349,756	-2,241	16.9
농업계 고등학교	학교수	25	24	-1	1.2	1,132		1.1
	학생수	33,516	26,877	-6,639	1.3
상업계 고등학교	학교수	248	238	-10	12.2	12,963		12.4
	학생수	431,020	335,696	-95,324	16.2
수산 및 해양 고등학교	학교수	9	8	-1	0.4	325		0.3
	학생수	7,604	6,344	-1,260	3.1
실업 고등학교	학교수	63	75	12	3.8	3,412		2.3
	학생수	-	6,244	-	-
종합 고등학교	학교수	208	214	6	10.9	8,759		8.4
	학생수	-	-	-	-
계	학교수	1,921	1,957	40	100	104,354		100
	학생수	2,326,716
			2,070,438	-279,664	100

자료 : ․교육부. 인적자원부 교육 통계 편람.

․한국교육개발원(2000). 교육통계시스템(2000)

우리 나라의 고등학교 수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1,957개교로 일반계 고등학교 수는 1193개고, 실업계 고등학교 수는 764개교로 실업계 고등학교가 전체 고등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9%이다. 고등학교 학생수는 고등학교 전체 학생수가 2,070,438명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수는 1,323,452명이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는 746,986명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수가 전체 고등학교 학생수의 36.1%를 차지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의 고등학교수는 40개가 늘었으나 전체 학생수는 279,664명이 줄었다.

2. 실업계 고등학교 기피 실태

그 동안 정부에서는 실업 교육 특히, 공업 교육을 육성시키기 위해 2000년도까지 일반계 고등학교 대 공업계 고등학교 수의 비율을 50:50으로 하여 전국에 공업 고등학교 수를 대폭 증가 신설하였다.

1990년 하반부터 기술 문명이 더욱 발전하면서 농업계 고등학교는 점차 인기를 잃게 되었고 컴퓨터의 비약적인 발달로 상업계 고등학교는 교육 과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만 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이 윤택해 지면서 3D(difficulty, danger, dirty)업종을 기피하여 공업계 고등학교 역시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중학교 졸업생을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산업계 고등학교가 종종 나타났다. 그나마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중학교 성적이 저조하거나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현대는 산업이 급격하게 발달되면서 사회구조가 예측하기 어렵게 바뀌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시대의 산업 구조 변화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재빠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이와 같이 변화하는 산업 사회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사람은 남아도는데 산업체에서는 쓸만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

1997년 IMF이후부터 직업을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나와 지하철역에서 노숙을 하고 거리에는 일거리 없는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산업체에서는 기능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요즘에도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는 코리아 드림(Korea dream)을 안고 밀항선을 타고 들어오고 있으며, 20～30만의 외국 인력이 우리 나라 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백성은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여야 하겠는가?

우리 나라이 모든 부모의 마음은 내 자식을 일반계 고등학교에 보내서 대학 진학을 시키려고 한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식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시켜 취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실업계 고등학교는 그 동안 계속 정원 미달 사태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표 3>은 최근 3년간 실업계 고등학교 정원 미달 사태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최근 3년간 실업계 고등학교 정원 미달 사태 현황

연도 계열	1998년		1999년		2000년
	입학 정원수	미달 인원수	입학 정원수	미달 인원수	입학 정원수	미달 인원수
농업계 고등학교	12,324	827	11,248	1,416	10,154	2,299
공업계 고등학교	122,916	2,209	112,583	6,229	97,326	10,970
상업계 고등학교	146,991	5,920	129,255	11,824	109,133	12,432
수산․해양계 고등학교	3,142	466	3,252	414	2,429	741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1,900		1,738	25	1,072	33
계	287,273	9,422	258,076	19,908	220,114	26,475

자료 : 신황호(2001). 실업 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 실업 교육 발전위원회

3.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중도 탈락 현황

최근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부모가 일찍이 사망했거나 이혼을 하는 등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들과 중학교 때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 일부는 지능 지수는 높은 데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도 있다.

일부 학생은 부모와 일찍 사별하여 소년․소녀 가장으로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학교를 자퇴하는 자도 있다. 또 일부 학생은 학교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포자기하여 중도 탈락하는 자도 있다.

고등학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은 그 이유가 여러 가지 각기 다르게 있겠지만 비단 실업계 고등학교뿐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

<표 4>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중도 탈락생 수를 최근 3개년간 비교한 것이다.

<표 4> 최근 3년간 일반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중도 탈락생 수 비교

구분 연도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전체학생수	중도탈락생수	탈락률(%)	전체학생수	중도탈락생수	탈락률(%)
1998	1,399,394	18,905	1.35	927,486	43,212	4.66
1999	1,399,389	15,921	1.14	851,751	33,714	3.96
2000	1,342,482	16,520	1.24	746,986	32,188	4.31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0). 교육통계시스템. 교육부(1998～2000). 교육통계연보.

4.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 교육의 문제점

인류가 지구상에서 생활해 보면서 직업 교육은 인문 교육이 있기 전부터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식물이나 곡식을 채취하고 사냥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직업 교육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직업 교육은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중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자영농이나 농업생산직 보다는 대부분 농산물 가공 및 판매 또는 농업 서비스 직종, 농업 연구직, 농업 지도 등의 전문직종에 취업을 한다.

상업계 고등학교 출신자는 금융업, 일반 사무직, 행정직 등에 취업을 한다. 그러나 공업계 고등학교 출신자는 80%이상이 제조업체에 취업을 한다. 그들에게 맡겨지는 업무는 대부분 단순 노무나 잡무 등이고 받는 보수가 적기 때문에 장래의 비전(vision)이 보이지 않아 비애감을 갖게되고 일부 졸업자는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표 5>는 최근 3년간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계열별 전공분야 취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5> 최근 3년간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계열별 전공분야 취업 현황

구 분	항 목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해양계	가사․실업계
1998년	취업자	4,920	61,094	94,217	1,291	112
	전공분야취업(비율)	2,645(53.8)	53,921(88.3)	73,812(78.3)	1,072(83.0)	60(53.6)
1999년	취업자	2,228	56,871	83,432	1,374	182
	전공분야취업(비율)	2,298(54.4)	47,775(84.0)	62,751(75.2)	1,017(74.0)	130(71.4)
2000년	취업자	4,472	57,036	84,283	1,187	207
	전공분야취업(비율)	2,195(49.1)	48,870(85.7)	62,328(74.0)	802(67.6)	112(54.1)

자료 : 교육부(1998, 1999, 2000). 교육 통계 연보.

<표 5>를 보면 전공 분야별 취업률이 농업계, 수산․해양계, 가사․실업계보다 공업계와 상업계가 높다. 공업계는 전공 분야 취업률이 3년 평균 86%이고 상업계는 75.8%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업계 출신자들은 대부분이 제조 업체에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공분야별 취업현황을 보면 모든 계열에서 2000년도가 2년전보다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2003년까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요 전망을 예측해 보면 <표 6>에서 농업계와 상업계는 계속 감소되고 공업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수요 전망 연구 자료는 현재 우리 나라 산업 구조 상황으로 볼 때 예측하기 어렵다고 본다.

<표 6>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별 산업체 수요 전망

구 분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기 타(%)	계(%)
2001년	3,436(2.0)	79,252(46.9)	79,888(47.3)	6,424(3.8)	169,000(100)
2002년	2,913(1.7)	87,620(51.5)	72,246(42.5)	7,221(4.3)	170,000(100)
2003년	2,411(1.4)	92,641(54.5)	65,449(38.5)	9,496(5.6)	170,000(100)

자료 : 김형만 외(2000).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산업체 수요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우리 나라는 현재 인건비가 비싸 제조업은 국제 경쟁력이 약해 대부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중․소 제조업체는 업종을 변경하거나 문을 닫는 실정에 있으므로 공업계 졸업자의 수요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5.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면서 대학이 보통 교육기관으로 인식되어 누구나 대학을 졸업해야만 하는 학력 위주 시대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도 상당수는 대학 진학하고 있다.

<표 7>은 최근 3개년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7> 최근 3개년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 현황

구분 연도	실업계고등학교졸업생수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총계	전체졸업생에대한비율(%)
		특별전형	일반전형	계 (%)	특별전형	일반전형	계 (%)	특별전형	일반전형	계 (%)
1998년	270,683	3,174	5,252	8,426 (10.8)	4,931	2,170	7,101 (9.1)	36,884	25,422	62,306 (80.1)	77,833	28.8
1999년	259,626	4,394	6,682	11,076 (12.1)	3,713	874	4,587 (5.0)	51,115	24,386	75,501 (82.9)	91,164	35.1
2000년	272,010	7,230	5,664	12,894 (12.7)	4,565	1,496	6,061 (5.9)	62,930	19,939	82,869 (81.4)	101,824	37.4
3년간 평균	267,440	4,933	5,866	10,799 (11.9)	4,403	1,513	5,916 (6.7)	50,310	23,249	73,559 (81.5)	90,274	33.8

자료 : 1. 교육부(2000). 교육 통계 연보.

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0). 2000년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

3. 신황호(2000. 9).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계속 교육 기회 확대 방안, 실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학술 대회.

<표 7>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1998년도에는 전체 졸업생 수 270,683명 중 77,833명으로 전체 졸업생의 28.8%이며, 1999년에는 35.1%, 2000년에는 37.4%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진학한 대학을 유형별로 보면 일반 4년제 대학에는 최근 3년 평균 11.9%, 산업대학에는 6.7%, 전문대학에 81.5%를 진학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볼 때, 실업계 고등학교 전체 졸업자의 40% 가까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자 중 82%가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매년 상당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은 2000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별 졸업생의 진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8> 2000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별 졸업생의 진학 현황

구 분	졸업생수	수능응시자수(졸업생에대한비율:%)	4년제대학(수능응시자에대한비율:%)	산업대학	전문대학	계(진학율/합격율)
농업계	10,113	4,756(47)	562(11.8)	290(6.1)	3,514(73.9)	4,366 (43.2/91.8)
공업계	118,534	63,667(53.7)	6,746(10.6)	3,561(5.6)	42,773(67.2)	53,080 (44.8/83.4)
상업계	113,963	62,308(44.5)	5,380(8.6)	2,168(3.5)	35,173(56.5)	42,721 (30.5/68.6)
수․해양계	2,125	871(41.0)	101(11.6)	32(3.7)	713(81.9)	846 (39.8/97.1)
가사․실업계	1,162	903(77.7)	105(11.6)	10(1.1)	696(77.1)	811 (69.8/89.8)
합계	272,010	132,505(48.7)	12,894(9.7)	6,061(4.6)	82,869(62.5)	101,824 (37.4/76.8)

자료 : 1. 교육. 한국교육개발원(2000). 2000년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

2. 신황호(2000. 9)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계속 교육 기회 확대 방안, 실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학술 대회.

<표 8> 의 2000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별 졸업생의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수는 농업계가 전체 졸업생의 47%, 공업계가 53.7%, 상업계가 44.5%, 수산․해양계가 41.0%, 가사․실업계가 77.7%로 전체 졸업생에 대해 48.7%가 수능시험에 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 진학 상황을 보면 농업계는 전체 대학에 43.2%가 진학하고 공업계는 44.8%, 상업계는 30.5%, 수산․해양계는 39.8%, 가사․실업계는 69.8%가 진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학한 대학의 유형별로 보면 실업계 전체로 보아 4년제 일반대학에 9.7%, 산업대학에 4.6%, 전문대학에 62.5%가 진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실업 계열 신설

1. 현행 대학 입학 전형 제도에서 냉대받는 실업 계열

대학이 보통 교육 기관이 되면서 고등학교 졸업생은 누구나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가능하면 일류 대학에 가기 위해 일부 학부모는 속칭 쪽집게 고액 과외를 시키는 등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생 학부형들이다. 그뿐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 일부 학생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투신 자살을 하거나 가출하여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또 일부 학교 성적이 저조한 학생의 부모는 일찍이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애초부터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성적이 저조하여 대학에 가기 어려운 학생들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과목을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에 간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런데 앞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입학 전형 분석에서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전체 졸업생의 48.7%가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며 37.4%가 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오늘날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고등 교육의 대중화가 급진전되면서 그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2002학년도부터 대학 입학 전형 제도를 개선하여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존중하여 특기, 소질, 활동 등에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도 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에 의해 한 줄 서기에서 여러 줄 서기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2000학년도부터 각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의 특별 전형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다.

체육 특기생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체육만 잘하면 대학에 입학한다. 그것도 체육과가 아닌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에 입학을 한다. 그리고 대학 4년 동안 수업보다도 각종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운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졸업장을 받는다. 그러나 공업 고등학교 학생이 국제 기능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고 일반대학 특기생으로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입학한 일이 있는가? 왜 체육 특기생에게는 대학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그와 같은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1962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공업 기술인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고 떠들어 댔다가 국가 경제가 부흥되어 잘 살게 되니까 체육과 스포츠, 레져 등에는 관심이 많고 실업계는 냉대한다는 말인가?

2.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대학 입학 전형 정책의 변화

실업계 고등학교 중 공업계 고등학교는 1980년대 초까지 기계공고, 일반공고, 시범공고, 특성화공고의 4가지 유형으로 육성되어 왔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공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후 사명감을 가지고 제조 업체에 취업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의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서 국내 인건비 상승에 의해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고 대학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설립되면서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한편, 농업계 고등학교는 축산과와 자영농과에 특별 지원이 되기도 하였다.

1997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2+2」체제 즉, 실업계 고등학교 2년(2～3학년)과 전문대학(1～2학년)은 일부 지방의 전문대학에서 입학 정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이나 학생들에게는 크게 유리하지 못하다. 또한, 1998년에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된 「통합형고등학교」로의 전환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제도이다. 즉, 한 학교에서 인문계와 실업계를 동시에 운영하기란 쉽지가 않다. 반 편성은 성적에 의해 할 수 밖에 없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문계 반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 학교에서 실업계 반은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이 모인 곳으로 더욱 냉대를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되면 실업계 반에 편성된 학생들은 더욱 사기가 죽게 되고 이 반을 지도하는 교사들도 소외감과 비애감을 갖게 될 것이다.

1980년대에는 교육부에 공업 교육과가 1990년대에는 실업 교육과가 있어 실업 교육을 육성시켜 왔으며, 최근에 와서는 산업 교육 정책과에서 실업 교육 정책과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에는 이와 같은 과(課)명 자체가 없고 대부분이 과학 기술과나 교육 정보과에서 실업 교육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가 일본의 통치 아래서 해방된 직후부터 대학 입학 전형 시험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책 변화 과정을 보면 <표 9>와 같다.

<표 9> 대학 입학 전형 정책에 따른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 우대책

기 간	대입전형정책	실업계고등학교 출신자 우대책
1945～1953년	대학별 단독 시험제	․실업계 동계 진학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을 선택 ․과목 - 필수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선택 : 실업계 과목을 선택
1954년	대학입학연합고사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 대학입학정원의 20%까지 추가 선발 ․연합고사과목 - 필수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선택 : 과학, 실업 중 택1
1955～1961년	대학별 단독 시험제	실업계 관련 우대책 별도 없음
1962～1963년	대학입학자격국가고시제	실업계 선발 동계 출신자를 정원의 30%
1964～1968년	대학별 단독 시험제	실업계 동계 진학자 선발 정원의 20%까지
1969～1980년	대학입학예비고사와 대학별본고사병행	1977년 실업계 신설
1981～1998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운영 실업계 우대책 없음
1999～200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실업계 우대책 없음

자료 : 조웅(2000. 10)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업계 수능(영역) 신설 방안에 대한 토론 원고,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개편 시안.

3.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실업 계열 신설의 필요성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본래 취지는 대학에 입학하여 수학(修學)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검사하는 것이다.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학문 계열로는 인문 계열, 자연 계열, 예․체능 계열의 3가지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인뭉 계열, 자연 계열, 예․체능 계열 반을 편성하여 진학 지도를 하고 있다.

전국 고등학교 학생수의 36.1%를 점유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못하게 법으로 규제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길이 터 있는 현실에서는 실업 계열을 신설하는 것이 당연하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150,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학교 공부따로 진학 공부를 따로 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벌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중학교 시절에 성적이 좋지 못하거나,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과목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의 유사 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실업 고등학교에서 전공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전공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태도 더욱 유리할 것이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실습을 했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현장에서 실무를 맡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과목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

2001년 9월 26일 대한 교원 신문에 의하면 한완상 부총리겸 교육 인적 자원부 장관은 9월 10일 국회교육위의 국정 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대입수능시험에서 실업계 고교생들을 위해 <직업 탐구>를 새로 추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인적 자원부는 “제7차 교육과정이 2002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05학년도의 수능에 제7차 교육 과정의 특성을 반영할 방침인 만큼 대입 제도가 바뀌는 2005년부터 실업계열 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대, 상대, 농대 등에 대학 총 정원의 3～5%를 실업계 출신들을 위해 정원 외로 할애,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실업계 고교의 활성화 방안은 불가피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4.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실업계열 신설의 대안 제시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다. ① 수리 영역 ② 언어 영역과 외국어 영역 ③ 탐구 영역 이 3가지 대영역에 교육과정에 있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탐구 영역에는 과학 탐구 영역과 사회 탐구 영역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과학에 해당되는 과목들과 사회에 관련된 과목들이 모두 수능 과목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영역에 실업 탐구 영역을 별도로 포함 시켜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실업계열 신설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 영역에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실업계열로 구분하고, 실업계열은 예․체능 계열과 같이 공통수학만 택하도록 한다.

외국어 영역과 언어 영역은 공통 계열로 그대로 적용한다. 탐구 영역에는 사회 탐구 영역, 과학 탐구 영역, 실업 탐구 영역으로 한다.

(2)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계열별 필수 과목을 대상으로 출제 범위를 정하고 동일계 대학 진학에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

(3)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는 실업계열 시험을 보게하며 동일계 대학 진학을 허용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실업계열을 신설하게 되면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지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와 대학과의 연계 교육도 내실화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가 교역량 세계 13위의 공업 국가로 부상한 것은 국민 모두가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들이 제품 생산의 기초를 받치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이 발전했겠는가?

Ⅴ.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개편 시안에 대한 의견

2001년 10월 22일(월) 13 : 30 ～ 18 : 20까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4층 대강당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개편 시안에 대한 공청회에 제시된 자료를 보면 <표 10>과 같이 5가지 개편 시안을 제시하였다. 이 5가지(안) 모두 현행의 기본틀을 유지한 것이고 실업계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5가지(안)와는 별도(안)로 제시된 실업계 수능(영역) 신설 방안에서 양길석(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부 연구위원)은 실업계 수능 검토 배경을 논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업 교육이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데 비해 관심이 축소되고 있다.

(2)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42%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실업계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3) 실업 교육 진흥 방안의 모색이 불가피하다.

(4) 직업 탐구 영역 및 실업계열 신설이 필요하다.

<표 10>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개편 시안의 비교 요약

구 분	1안	2안	3안	4안	5안
기본 방향	대입시험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수능의 기본 틀 내에서 일부 출제범위와 수준을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추어 조정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선택 집중 이수할 교과영역과 수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실제, 대학모집단위별 요구를 반영	학생의 자유 선택과 집중이수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본 편제(국민공통+선택중심)에 맞는 2개 시험 구안	대학에서 필요한 학업능력 측정 요구와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2새 시험 구안	교육과정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시험제도로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학업 적성과 기초학력을 측정하는 2개 시험 구안
교육 과정의 반영	부분적 반영	충실히 반영	충실히 반영	부분적 반영	무관
시험 체제	단일시험체제 (현수능)	단일시험체제 (교과영역별시험)	이원화시험체제 (기본교과공통시험+ 선택과목선택시험)	이원화시험체제 (일반학업능력시험+ 교과목선택시험)	이원화시험체제 (학업적성시험 + 기초학력시험)
시험 성격	사고력 중심의 발전된 학력고사	교과영역별 학업성취도 검사	공통 : 5개 교과의 기초 학력검사 선택 : 선택과목 학업성취도검사	학업능력 : 언어, 수리, 영어 의 학력+적성검사 선택 : 선택교과목 학업성취도검사	적성 : 언어, 수리의 적성검사 기초 : 국, 수, 사, 과, 영의 기초학력 검사
시험 시기 및 회수	고3말 1회	고3말 1회	공통 : 고2,3초 각 1회 선택 : 고3말 1회	학업능력 : 고2부터 연 2회 선택 : 고3말 1회	적성 : 고2부터 연2회 이상 기초 : 고3부터 연2회 이상
점수 보고 방법	표준점수 및 등급제	표준점수 및 등급제	공통 : 3～5등급제 선택 : 표준점수 및 등급제	표준점수 및 등급제	절대평가에 의한 등급제 (5 혹은 9등급제)

양길석은 실업계 수능(영역) 신설 방안으로 직업 탐구 영역 같은 직업 영역으로 4가지(안)를 제시하였다.

이(안)에 대한 토론에서 조웅(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장)은 실업계열 대입수능시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길석의 4개(안)에 대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표 11>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표 11> 대학수학능력시험 모형(안)

영역	구분	계열	배점	문항수	관련교과 및 범위	비 고
언어	언어	공통	120	60 (듣기문항 6개 포함)	전교과(국어교과 및 인문, 사회, 과학, 예술분야 및 실업계 분야)	-10분 단축 -문항 수 감축(65→60)
수리 ‧ 탐구	수리 ‧ 탐구	인문계	80	30 (주관식 20% 포함)	공통수학, 수학Ⅰ	-최소 공동 범위만을 포함시킴
		예‧체능계	80		공통수학
		※실업계	80		공통수학
		자연계	80		공통수학, 수학Ⅰ, 수학Ⅱ
	과학탐구	인문계	48	32	공통과학	-최소 공동 범위만을 포함시킴
		예‧체능계	48	32	공통과학
		자연계	72	48	필수: 공통과학 선택: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중 택1
	사회탐구	인문계	72	48	필수: 공통사회, 국사, 윤리, 선택: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중 택1
		예‧체능계	72	48	공통사회, 국사, 윤리	-최소 공동 범위만을 포함시킴
		자연계	48	32	공통사회, 국사, 윤리
	직업탐구	※실업계	120	80	계열별 필수 (농업계):농업이해,농업기초기술, 농업정보관리 (공업계): 공업입문, 기초제도, 정보기술기초 (상업계): 상업경제, 회계원리, 컴퓨터일반 (수산․해양계): 해양일반, 수산․해양정보처리, 수산일반 또는 해사일반 (가사․실업계): 인간발달, 컴퓨터일반, 선택1과목
외국어 영역	영어	공통	80	50 듣기 말하기 문항 17개 포함	공통영어	-10분 단축 -문항수 감축 (55→50)
총 점			400	220		-전체총점에서 제2외국어를 제외시킴
제2 외국어 영역	공통	공통	40	30	6개 과목 독일어Ⅰ,프랑스어Ⅰ, 에스파냐어Ⅰ, 중국어Ⅰ,일본어Ⅰ,러시아어Ⅰ중 택1	-원하는 수험생만 실시 -듣기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최소 공동 범위라는 관점에서‘Ⅰ’만을 포함시킴

자료 :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개편시안 토론자료(2000. 10).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개편 연구위원회.

결론을 제시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실업계열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성격을 논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논한 대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대중화된 현실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272,000여명 중 50%정도가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현실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비록 암기력이 부족하고 수리력이 떨어져 시험은 잘 못 보지만, 주어진 일을 책임감있게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시험보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이다.

< 참 고 문 헌 >

․ 교육부(1990～2000). 교육 통계 연보.

․ 교육부(1999). 창조적 지식 국가를 위한 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시안,

http://www.moe.go.kr

․ 교육부․한국 교육 개발원(2000). 2000년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

․ 김형만 외(2000).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산업체 수요에 관한 연구,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

․ 대학수학능력 시험 2005학년도 개편 연구위원회(2000. 10).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개편 시안.

․ 대한 교원 공제회, 대한 교원 신문, 2001. 9. 26

․ 신황호(2000. 9).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계속 교육 기회 확대 방안, 실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학술 대회.

․ 신황호(2001). 실업 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 실업 교육 발전 위원회.

․ 실업 교육 발전 위원회(2001. 4). 실업 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

․ 이상혁(1999).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직업 인력 양성의 방향. 사학, 겨울호.

․ 조웅(2000. 10).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업계 수능(영역) 신설 방안에 대한 토론 원고, 대학수학능력시험 2005학년도 개편 시안.

․ 한국 교육 개발원(2000). 교육 통계 시스템.

․ OECD(1996). Life-long Learning for All.

【주제발표 3】

고등학교 등급제 : 내신 제도와 학교 차이의 인정

이  주  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부교수)

Ⅰ. 내신 제도는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우리 나라에서 내신제도는 1980년 전두한 정부의 교육개혁과 함께 도입이 되었다.  1960년대와 70년대 동안 빠르게 이루어진 초중등 학교교육의 팽창과 소득 수준의 향상이 대학 교육에 대한 급격한 수요 팽창을 가져오면서 대학 입학을 위한 과열된 경쟁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 전두환 정부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과외해소방안”을 발표하고 개혁을 시도하였다. 대학 입학을 위한 소모적인 과열 경쟁이 암기위주의 입시위주 교육과 과외의 급증을 가져오므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과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시 경쟁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입시 개혁을 뒷받침하였다.

내신 제도의 도입은 과외 금지와 대학 정원의 획기적 증대와 더불어 1980년 교육개혁의 핵심 방안이었다. 이 당시 계획은 궁극적으로는 예비고사도 폐지하고 내신에 의하여서만 대학입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이후 대학 입시에서 개별 대학의 입시를 금지하고 내신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몇 번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방향만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의 1995년 교육개혁안과 김대중 정부의 2002년 대입방안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개별 대학의 필답고사를 금지하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으며 내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내신제도의 도입은 당초의 목표대로 과외를 해소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입시위주 교육과 과외 문제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는 고질병과 같은 문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학부모, 학생, 전문가들의 답변이 모두 부정적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1980년부터 시작된 내신 제도를 우리 나라에 도입하고자 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교육부의 노력은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Ⅱ. 내신 제도는 정착되었는가?

1980년 이전에는 대학 입시가 정부에서 실시하는 예비고사와 개별 대학에서 실시하는 본고사의 두 단계로 나누어 져 있었다. 정부가 예비고사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이 고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대학 입학의 자격을 줌으로써 대학의 정원과 질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있었다. 그러나 개별 대학으로 하여금 본고사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개별 대학의 자율도 어느 정도 허용하였다.

1980년 이후 내신 제도의 도입은 예비고사와 개별대학의 입시가 필답고사로만 이루어져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외면하고 암기식 교육에만 치중하게 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물론 입시 제도를 바꾸지 않고 시험의 내용만 바꾸더라도 학생들이 암기위주의 학습을 하게 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사실, 정부가 대학에서 실시하는 필답고사를 금지한 이후 정부가 관장하는 시험을 예비고사에서 수능시험으로 전환하면서 시험의 내용을 암기위주의 교육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적성을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또한 김대중 정부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의 난이도를 낮추어서 학생들의 경쟁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이 그 실효성과 학력저하 효과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었다.

내신 제도는 학생간 그리고 학교간의 경쟁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시험의 내용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1980년 교육개혁에서 내신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중고등 학교에서의 학생 성과가 대학에 의하여 평가되도록 하자는 목적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내신이 강화될 경우 교사들이 학생의 다양한 학업성과를 관찰하여 평가를 하게 될 것이므로 학생들이 시험위주의 암기학습에 치중하고 과외에 매달리지 않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하게 있었다. 이렇게 될 경우 과외에 대한 수요도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도 물론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1980년 입시 개혁의 핵심은 필답고사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미국식의 내신 중심의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개별 대학이 개별 학교가 실시한 학생 평가를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미국의 제도는 오랜 역사를 거쳐서 도입되었다는데 주목하여야 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이러한 개별 교육기관에 의한 학생 평가의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주도에 의하여 급격하게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내신에 있어서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방식이 유지되었다. 사실, 내신 도입과정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논쟁은 과연 개별 학교의 차이를 인정할 것이냐에 있었다. 내신이 도입될 때부터, 정부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모든 학교가 여기에 맞추어 학생의 성적을 보고하면, 대학들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똑 같은 공식으로 학생의 성적을 수치화하여 이를 학생선발에 반영하는 매우 중앙 집권적인 방식을 취하였다. 이렇게 중앙 집권적인 내신제도 아래서 정부가 학교간의 차이를 중앙집권적으로 등급을 매긴다던가 하는 방안의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학생의 학교 내에서의 상대적인 등위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비교적 간단히 통제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내신제도는 이 당시 문제가 되고 있었던 소위 　8학군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이 공사립를 막론하고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학교 교육비가 지역간에 가능한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중앙에서 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부유층이 많이 사는 강남의 8학군 지역의 학생들이 보다 많이 일류 대학으로 진학하는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이 지역의 높은 땅값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대학 진학을 앞 둔 학부모들이 불법으로라도 학생들을 8학군으로 진학시키려는 노력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신에서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8학군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 8학군 문제를 잠재우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으로 고려되었다. 결국 이러한 내신 정책이 발표되면서 8학군 문제는 많이 경감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동전의 이면과 같은 문제는 이러한 내신 정책이 학교간의 경쟁을  오히려 축소시키는데 있다. 이렇게 내신에서 학교 차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어느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좋은 교육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자동적으로 위축시키는 문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가 평준화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교선택권과 학생선택권을 인정하는 특수학교를 신설하면서 강하게 부각되었다. 처음 과학고를 설립할 때 소위 비교 내신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 학교의 경우에는 이 학교들의 국가고사에서의 평균성적을 반영하여 내신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외국어고 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되자 다른 학부모들 특히 강남 지역의 일반 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결국 학교선택이 없는 상황에서 내신에 있어서 학교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상당수 학부모들의 의견이 힘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교 내신 제도를 포기하고 다시 모든 학교에 이전과 같은 내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과학고와 외국어고의 학생들이 학교를 중간에 자퇴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정부가 평준화정책의 보완으로 시도하였던 특수목적고 정책은 내신제도에 의하여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사실, 내신 제도에서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학들에게 내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크게 낮춤으로써 내신을 강화하려는 정책과 상충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내신제도를 정부가 획일적으로 강제하기 보다 각 대학에 맡겨 두는 방식으로 대학 입시를 자율화하는 과정에서 최근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내신을 각 대학의 자율화에 맡기자 자율화와 동시에 많은 대학들이 입시에서 내신의 반영률을 크게 낮추어 버림으로써 내신을 입시의 중심으로 삼으려 했던 교육부의 과거 20년의 노력이 거의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Ⅲ.  내신제도는 왜 실패하였는가?

내신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은 학생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과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을 대학 입시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학생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하느냐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학교 교육이 지나치게 암기위주로 입시위주의 교육이 이루어 진 것이 대학 입시에서의 암기 능력 위주로 학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중요하면서도 간과되어 왔던 점은 대학 입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개혁과 병행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된다는 점이다.

개별 학교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교육부 혹은 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강한 통제로 인하여 자율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대입 제도를 일률적으로 바꾼 다음 학교에 대하여는 여전히 정부 주도의 통제를 계속하였는데 이러한 정부 통제 위주의 학교정책이 내신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 원인이라도 할 수 있다. 사립 학교의 선택조차 인정하지 않는 평준화 정책의 틀 아래서, 학교와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역량과 학부모의 인식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신 제도를 정부 주도로 밀어붙이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정책이었다.

평준화 정책과 입시 제도는 개발 년대 우리 교육을 받치고 있었던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하나의 기둥인 평준화 정책은 그대로 두고 입시 제도라는 나머지 기둥만을 다른 높이로 바꾸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평준화의 틀을 그대로 두고 내신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내신에서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이 내신 제도가 우리 나라에서 정착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사실 명백히 자가당착으로 보이는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내신제도의 도입이라는 정책은 정책 담당자들에 의하여 미리 계획된 정책이었다기보다는 통제 중심의 교육체제를 자율적인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전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대학과 학교들이 자율적인 역량을 자체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전환하는 대신에, 대입 제도를 정부의 힘으로 바꾸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내신 제도라는 매우 왜곡된 형태의 제도의 생성과 발전이었다.

Ⅳ. 내신 제도에서 학교간 차이는 왜 인정되어야 하는가?

내신 제도에서 학교간 차이를 인정하여야만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엄밀하게 논의하여 보자. 분석의 틀은 기본적으로 입시 제도가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첫째, 입시 제도는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간 혹은 학교간의 경쟁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학생들간의 경쟁이 교실 내에서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 지나친 학교 교육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과외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나을 수 있지만, 학교간의 경쟁은 이러한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 만족도를 높여서 과외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등 학생 간 과열 경쟁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둘째, 입시 제도는 이러한 학생들의 상위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경쟁을 할  것인가 하는 경쟁의 기준 혹은 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들 학습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암기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에 대한 우려가 여기에 해당된다.

먼저, 우리 나라에서 내신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필답 고사에 의존한 입시 제도의 문제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자. 사실, 학교 교육이 질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나라에서 내신 제도가 없이 필답 고사를 통하여 대학 입학이 결정될 경우 학교간 혹은 학생간 경쟁의 기준 혹은 내용이 지나치게 암기 중심의 학습 능력에만 맞추어지게 되어 입시 위주 교육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과외가 학교 교육에 비하여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학교 교육이 입시 위주의 수업을 하지 않고 소위 ‘정상화’된 교육을 추구한다고 할 경우, 이러한 노력은 오히려 학생들이 입시와 멀어지는 학교 수업보다는 입시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 주는 과외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인식이 1980년 입시 개혁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내신 제도의 도입은 과거 학생간 혹은 학교간 경쟁이 지나치게 암기 중심의 학습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 졌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제, 학교간 차이를 인정하는 내신 제도의 도입을 상정하여 보자. 이러한 내신 제도의 도입이 학교 자율을 강화하는 조치와 병행될 경우, 학교들은 다양한 교육 방식과 학생 평가 방식을 시도하게 되고, 대학들도 이렇게 새로운 교육 방식과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중고등 학교의 학생들을 보다 더 인정하고 이런 학교 학생들을 더 많이 선발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간 혹은 학생간 경쟁의 내용이 암기 위주  보다 학생의 다양한 능력이 학교에 따라 다양하게 강조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그 결과 학생들이 과외보다는 학교 교육에 더욱 전념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화된다. 특히 과외도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신 제도의 도입과 학교 자율의 강화로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이 향상되게 되면, 학교 교육에 열심인 학생들이 과외에 열심인 학생에 비하여 상위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애당초 1980년에 내신 제도를 도입하였던 원래 취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 나라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학교에 대한 강한 통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학교 자율이 신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간 차이마저도 인정되지 않는 내신 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무엇보다도, 학교간의 경쟁은 위축시키고 학생간의 과열 경쟁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측면에서, 내신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학생간 과열 경쟁의 부작용을 더 증대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학생들은 이제 명시적으로 교실 내에서의 상대적 등수가 바로 입시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학급의 급우들이 모두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된다. 내신 제도가 없을 경우 한 학교 혹은 한 학급에서 상위 학교에 많은 학생이 진학하는 것이 본인들만 우수하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같은 학급에서 학업성과가 좋은 학생들이 많을 경우 그 것이 바로 그 학급에 속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반면에, 학교간의 경쟁은 오히려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한 학교가 학생들을 상위 대학에 진학시키고자 노력할 경우 그 만큼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실력에 비하여 낮은 내신 점수를 맞게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노력을 하는 학교들을 그 만큼 더 불리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 구조의 악화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내신 제도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은 정부가 학교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상대적 등수를 중심으로 내신 점수를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만약 학교들이 예체능 과목은 서술형으로 혹은 나머지 과목은 수우미양가 형식으로 기입하게 될 경우,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내신 점수 한 점을 더 따기 위하여 벌리는 소모적인 경쟁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과외도 줄어들 여지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내신 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교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래의 도입 취지를 역행하여 학생간의 과열 경쟁은 부추기고 학교간의 바람직한 경쟁은 오히려 줄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Ⅴ. 내신 제도에서 학교간 차이를 인정할 경우 부작용은 없는가?

내신 제도에서 학교간 차이가 인정될 경우 학교교육 정상화와 과외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금까지 논의의 연장선에서 볼 대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일까?

먼저 과거 소위 8학군의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연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과거 8학군이 문제되었을 때에는 특수목적고, 자립형사학, 자율학교, 등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학교제도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학부모 혹은 학생이 우수한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그 곳으로 특정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수단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허용하는 학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병행될 경우, 특수목적고 혹은 자율 학교를 한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설치한다던가 하는 정책으로 과거와 8학군과 같은 문제는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내신 제도에서 학교간 차이가 인정될 경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의 형평성 훼손에 대한 우려이다. 사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우수하고 좋은 사회경제적 조건을 갖춘 학생들끼리 소위 자기선택(self-selection)이 일어나서 이들이 소수의 우수 학교 (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학, 자율학교, 혹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우수한 지역의 학교들) 에 집중되는 현상을 강화시키고 이것이 교육의 형평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에는 귀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려하였던 평준화 정책이 좋은 사회경제적 조건을 갖춘 학생들이 고액 과외를 통하여 상위 대학으로 진학하는 통로까지는 차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형평성에 있어서도 큰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도 동시에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내신 제도에서 학교간 차이가 인정될 경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외가 감소되고, 이에 따라 형평성이 오히려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내신 제도에 있어서 학교간 차이의 인정은 실질적으로 평준화 정책의 재정립을 의미하는 바 정부가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오히려 이러한 차이를 줄여 가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학력부진아 혹은 열등한 사회경제 조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크게 강화하는 교육의 형평성 증대를 위한 다른 정책들이 내신 제도에서 학교간 차이가 인정과 반드시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Ⅵ. 앞으로 내신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정부는 내신제도에 있어서 학교간 차이를 인정할 지의 여부를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내신 제도에서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자고 하여 일부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학교간의 학력에 따른 등급을 메겨서 이를 개별 대학에 반영토록 강제하는 등의 방식은 그야 말로 학교간의 서열화 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내신제도에 있어서 학교간 차이의 인정을 반드시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율에 맡겨질 때, 각 대학들은 개별 학교의 학력 차이뿐만 아니라 고교특성,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학교 차이를 반영하는 평가방법을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대학들이 개별 학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학생의 학교 내에서의 학업성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중고등학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내신을 학생들의 학교 내에서의 상대적 순위 중심으로 기입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예체능 과목은 서술형으로, 나머지 과목은 수우미양가 형식으로 바꾸게 하고 학생 평가의 권한을 개별 학교에 이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각 학교들이 학생 평가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자율권이 인정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신 제도의 개혁은 학교간의 바람직한 경쟁은 강화하키지만 학생들간의 소모적인 입시경쟁은 오히려 완화시킴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과외 문제의 장기적 해소라는 내신 제도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내신 제도의 개혁이 잠재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교육 형평성의 문제에 대비하여 학력부진아 혹은 열등한 저소득층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에 대하여 오히려 재정적인 지원을 크게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 4】

특별전형과 수시모집

신  인  아

(경기과학고등학교 교사)

Ⅰ. 서 론

2002학년도 입시의 특징은 수시모집 인원의 확대, 전형방법의 다양화, 면접․구술고사의 강화, 높아진 학생부 비중, 다단계 전형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수시모집은 98학년도에 처음 도입된 전형 방법으로, 서울대에서는 고교장 추천 및 예체능 분야 국제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시행도 11월 한달 간 이루어 졌으며 수능시험 전국 석차 10%이내에 들어야 최종 합격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02학년도 입시에서는 대폭 확장되어 1․2학기 수시모집이 시행되었다. 수시모집은 정시모집이 단순한 학력우수자를 선발하는데 그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서 입시시스템의 골격을 바꾸는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또 특별전형은 특차모집으로 이전에도 일부 시행되었으나 98학년도 입시 이후 확대실시 되면서 쟁점화 되기 시작하였다.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장미빛’ 꿈을 수험생들에게 심어주면서 전반적인 학력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시작한 제도였다.

이러한 전형방법들은 외국의 선진대학들의 신입생 선발방식을 연상케 하는 신선한 시도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생겨난 예견된,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신속하지만 졸속이 아닌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될 우려가 있다.

당초 특별전형과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한 것은 획일적인 입시제도에서 벗어나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고, 대학에는 특정분야에 재능 있는 우수학생을 미리 선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또 입시공부에 찌든 수험생이 합격 후에 나름대로 부족한 교양과목 등을 공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취지가 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진단해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수시모집과 특별전형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해 고등학교 교실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수시모집

1학기 수시모집이 실시되자 3학년 교실은 3월부터 예전에는 10월경에나 볼 수 있었던 광경을 연출하기 시작했다. 아직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조기졸업 희망자가 있는 2학년 교실까지도 대학 진학을 위한 상담과 준비에 돌입하였다. 필자가 근무하는 과학고의 경우 모든 2학년 학생들이 조기 수료 후 KAIST 진학 희망자이거나 조기졸업 희망자이므로 고2, 고3 할 것 없이 모두 수험생이었다. 수시모집에 응시해야할 지, 응시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교사, 학부모, 학생이 모두 명쾌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분위기만 어수선하였다. 사실 대학마다 입시요강이 다르고 복잡하여 입시관계 업무를 맡은 교사 외에는 학교에서도 상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개의 학교에 1학기 수시모집 합격자가 두 세 명씩은 있다. 이 학생들의 문제는 뒤에 논하겠지만 여하튼 전체로 볼 때는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2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 상황은 매우 악화되었다. 개학과 동시에 교실 분위기는 술렁거리기 시작해서 안정이 되지 않았다. 응시하는 것이 소수라고는 하지만 일부가 진학을 생각하고 원서를 받아오고 상담을 하다보니 일파만파로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 어느 학교에도 수시 응시 자격이 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미리 좌절감에 빠졌으며, 응시할 학교를 결정한 학생들도 한 학교로 안심하지 못하고 여러 학교의 다양한 학과를 기웃거리느라 공부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필자의 학교를 예로 들면, 67명의 고2 중 KAIST에 원서를 낸 학생이 40명, 포항공대에 11명, 서울대에 9명 등 한군데도 원서를 내지 않은 학생은 3명에 불과했다. 고3의 경우는 31명의 학생 중 1학기 수시모집에 2명이 합격했고, 2학기 수시 원서를 쓰지 않은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물론 특수학교의 상황이므로 일반 고등학교와 차이는 있겠으나, 교육과정의 파행운영을 실감하기에는 적절한 조건이었다고 생각된다.

한 학생이 보통 두 세 개, 많은 경우 아홉 개까지 원서를 쓴 학생도 있었다. 이에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로는 교사의 업무 증가 문제이다. 모든 수시모집 원서에는 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첨부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그 양식이 조금씩 달라서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아홉 개의 원서를 쓴 학생의 경우 대학간 협의를 통해 양식을 통일한 일부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여러 개의 추천서를 다시 손보아야 했다. 필자의 학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을 교사들이 파악하고 있어 교과담당 교사들이 학생을 나누어 개별지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학생이 추천교사를 선택하고, 각 교사별로 학생이 편중되지 않도록 수를 분산하여 추천서를 작성해 두고 대학별로 양식을 달리하여 첨부하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꽤 성의 있게 작성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였으나 추천하는 교사 자신도 입시에서 추천서의 내용이 얼마나 결과에 영향을 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이런 추천서와 원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않아도 잡무가 많은 학교 현장에서는 매우 곤욕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 고교에서는 교과담당 교사가 개별 학생을 추천할 만큼 잘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써주는 수밖에 없는데, 한 학급에 50여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원서를 쓰기만도 벅찬 교사 혼자 추천서까지 몇 부씩을 작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혹 쓴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교사와 학생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추천서 양식 뿐 아니라 원서에 붙이는 사진의 크기조차도 대학마다 모두 달랐다는 것이다. 적어도 그런 부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가장 많이 쓰이는 사진 크기를 알아보고 원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대학간 합의가 있었으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의 성숙도나 정서로 볼 때 추천서가 대학 입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시행할 때부터도 그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시각이 팽배해 있었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구비서류’들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하는 것에 대한 허탈감과 분노이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이 복수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실 이상적인 것은 학생이 스스로 미래의 설계에 적합한 대학을 선택하고 그 학교에만 원서를 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수시모집에 여러 군데 원서를 내는 학생이 합격한 학교에 진학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합격을 ‘확보’한 다음 보다 상위권 대학 발표를 기다리는 형편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니 원서를 자격이 되는 한 내보는 것이 학생들로서는 당연한 절차인 것이다. 학생 개개인이 한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에 따라 희망대학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여러 대학의 요구마다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다르므로, 각 학생별 면담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모든 대학 진학 자격과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진학 상담교사 혼자 파악하고 있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생마다 ‘맞춤정보’를 원하는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학생 수가 많은 것이다. 더구나 입시 공부의 지도도 게을리 할 수 없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학교로서는 도무지 학생들을 잘 가르칠 여유를 가질 수가 없다.    재학생들의 진학지도 책임을 갖고 있는 학교가 예전처럼 많은 정보와 ‘권위’를 상실하자, 학원에서 추천서도 받고 진학 상담도 받는 경우가 훨씬 늘어나게 되었다. 심지어는 학부모가 정보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입시에 온갖 정보와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학교와 교사 중심으로 수시모집의 파장을 살펴보았다. 이제 교실에서의 학생들의 모습을 살펴보자. 지난해까지는 수시모집 기간이 정시모집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금년에는 1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이 생겨나면서 이들에 대한 지도방안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해 등록을 마친 예비대학생만도 7100명 선이라고 한다. 학교장이 승인하면 학생들의 개별적 가정학습이 허락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만한 마땅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이 없다. 그렇다고 수능시험을 목전에 둔 학생들의 지도에 매달려야 하는 일선 학교들에 이미 합격하여 예비대학생이 된 학생들을 지도할 프로그램까지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 역시 무리이다. 학교에서 이 학생들은 이방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으며, 다른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도 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의 묵인 하에 결석을 하거나 수업시간에 소설책 따위를 읽으면서도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수업에 무관심한 학생들만 질타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하다. 소수의 학생들이 해외 언어연수 계획서나 학원 수강증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가정학습’ 승인을 받는 일이 있는데,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아 학교에 나와야 하는 학생들과의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한다. 한편 사설학원 등의 수강을 이유로 체험학습 승인을 받아 수업에 참가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공공연히 학교 수업을 빠지고 과외 학습을 부추기는 것 같이 비춰질 뿐 아니라, 혹여 학생이 외부에서 문제라도 일으킨다면 그 책임을 어디에 물을 것인지는 자명한 일일 것이다.

필자의 학교를 다시 예로 들면, 과학고는 전통적으로 2학년을 수료하고 KAIST에 진학하는 학생들 위주로 교육과정을 구성되었다. 그러나 KAIST가 과학고 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하면서 3학년 진학반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2학년 10월초에 합격자 발표가 난 뒤 바로 반편성을 다시 해서 교육과정을 별도 운영해 왔다. 그래서 수료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가 다소 축적되었다고 자부하는데, 올해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다. 9월에 KAIST 원서만을 일괄 작성하던 것이 조기졸업자 수시모집 원서를 쓰는 학생들로 더욱 복잡하고 술렁거렸을 뿐 아니라, 10월 내내 이어지는 합격자 발표 때문에 매번 반을 다시 구성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또 수시 1차에 합격한 학생들은 면접 및 구술시험 준비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부담에 시달리며, 최종 발표가 날 때까지 수능 준비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로서도 담임교사조차 표를 보지 않으면 합격 및 진학 상황을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데다, 학교별 면접시험을 학생별로 준비해주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다. 학생마다 거의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찾을 수가 없어 주요 교과가 아닌 경우에는 수업을 하지 않기를 학생들이 요구하는 실정이다. 수학의 경우에도 어떤 학생은 수능 준비를, 어떤 학생은 심층면접을, 어떤 학생은 대학 진학 후 공부를 준비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다같이 수업에 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3학년과 2학년까지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면학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고, 합격자 발표 때마다 일희일비하면서 합격한 학생이나 불합격한 학생 모두 상당기간 충격을 감당해야 하는 형편이다.

당장 최종 합격이 되면 수능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발표 때까지 공부에 집중이 안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측은한 마음이 든다. 정시모집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학생들로서는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이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일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수시에 여러 군데 합격해 놓은 학생들 중 대부분은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는 학생들이므로 정시에도 도전하여 더 나은 학교 또는 학과에 진학하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 빈익빈 부익부가 여기서도 심각하여, 한 군데도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다섯 군데 이상의 학교에 합격한 학생도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현행 고교 교육과정은 3년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시가 끝나는 것이 교육과정이 끝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인하여 합격 이후의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에도 수능시험 이후의 교육과정은 파행적이 되는 것이 불가피했지만 수시모집으로 인해 학생마다 대학 합격시기가 달라지면서 현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상적인 상황은 언제 합격을 하든 교육과정을 마칠 때까지 성실히 수업에 임해야겠다는 의식을 모두가 갖는 것이지만 입시위주의 수업이 주류를 이루는 현행 고3 교실에서 그런 분위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고등학교가 대입을 위한 기지화 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므로 그것은 학교의 문제이기보다는 교육과정 자체, 또는 사회문제로 보아야 한다. 현직 교사로서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더 큰 테두리 안에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더 작게는 직접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파행에 대한 지탄이 쏟아진다는 것이다. 언제나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일선 교사들인데 비해, 우리는 어떤 정책 입안에도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이 엄연히 있는데도 그것을 다 마치지 않아도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거라면 남아서 계속 공부하는 학생은 낙오자로 인식될 것이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이수했다고 수긍할 수 있으려면 선택교과 중심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지금처럼 획일적인 교과를 운영하고 또 고등학교의 졸업인정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대학 입학이 고교과정의 이수에 대한 인정인 것으로 인식된다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단지 대학입시의 수단일 뿐 아무런 권위도 갖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본다. 수시모집으로 교과 중간에라도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시간을 아끼자는 의도라면 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어야 당연하며, 이는 이미 입시와 입시를 위한 교육에 바쁜 고교에 떠맡겨져서는 안되고 이 정도면 고교 과정을 만족할 만큼 이수하였다는 판단을 하여 학생을 미리 선발한 대학에서 그 이후의 활동을 바로 연계시켜 주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생의 요구와 성취정도에 따라 고교과정 수료를 앞당길 수 있는 환경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모집을 강행하는 입시제도이기 때문에 졸속이라는 우려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문제점도 있는데, 기말고사에 임하는 학생들의 예민함이다. 이미 대학에 합격하여 내신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 학생들과 수능 및 내신을 신경 써야 하는 학생들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있다. 노골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어도 은근히 합격한 학생들이 성적을 양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수시에 합격했다고 해도 성적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또 정시에 한 번 더 도전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는 합격자들로서도 양보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하는 학교이지만, 어떤 학생이고 다 대학에 보내고 싶은 학교로서는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내신 부풀리기와 쉬운 문제 출제로 인한 전반적 학력 수준 하향 등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학생들간의 미묘한 갈등은 우리 현실에서 외면할 수 없는 비교육적 요소임에 틀림없다.

2. 특별전형

특기․적성 소질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대입 특별전형이 갈수록 확대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상당수 전형은 합격자의 등록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분석한 1997～2000학년도 4년간 대입 전형체계의 주요 경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0학년도의 경우 특별전형 분야에 따라 등록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 자신의 특기와 무관한 학과에 다니는 비율도 40%나 된다고 보고되었다. 입학 이후 학과공부에 적응하지 못하고 휴학 또는 자퇴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등록률이나 적절한 특기를 가진 학생의 선별은 대학의 문제이므로 논하지 않고, 여기서는 필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특별전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비교내신제가 폐지되면서 몇 년 동안 과학고에서는 10월만 되면 자퇴 러시로 몸살을 앓았다. 10월은 과학고 입시 업무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한데, 대학 진학 상황을 묻는 중학생 학부형들의 문의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 이후 과학고는 현격한 학력저하를 경험했으며, 중학교 재학동안 수학․과학경시대회 상위 입상자 중 일반고교로 이탈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특별전형이 확대되고 과학 특기자를 인정하는 폭이 커지면서, 또 심층면접의 실시로 인해 어려운 교육과정을 배워야 하는 과학고 학생들이 다소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 사실이다.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특기 분야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이나마 마련되었기 때문에 자퇴 분위기는 진정되었으나, 기대했던 만큼 특기 분야에서 수상실적을 올리지 못한 학생들이 정시모집에서 불리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과학고에는 수학․과학분야 특기자가 입학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대학입시도 특별전형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학생이 대다수다. 사실상 내신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내신과 변별력이 없는 수능 점수로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형편에 현행 특별전형으로 그 학생들을 만족할 만큼 수용하여 특별전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여 정말 과학에  특기를 가진 학생들이 안정되게 특기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별전형이 자리잡으면서 대학별 경시대회가 갑자기 비중이 커진 것은 1999년 이후의 일이다. 특히 작년도와 올 봄에는 3월부터 8월까지 각종 학력인증시험 및 수학․과학 경시대회가 줄줄이 이어지는 바람에, 관련 교과의 교사들은 일정을 알아보고 원서 접수하고 학생들을 인솔하느라 쉬는 주말이 없을 지경이었다. 경시대회는 대학마다 출제 범위 및 경향이 모두 달라서 준비를 지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특별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로서는, ‘우수성입증자료’라는 모호한 명목으로 뭉뚱그려진 특별전형 요건 때문에 어떤 시험이건 응시하여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기의 육성보다는 당장의 시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다보니 인원제한이 있는 경시대회의 참가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신경전을 벌이는 일마저도 있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몇 개의 수상실적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시에서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의 경우 자체 경시대회와 한국올림피아드 입상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학교에서는 오히려 투명하게 등급을 밝혀주지 않아 심사기준에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대 수시모집에서 과학 특기만으로 1차를 통과한 경우는 국제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받은 학생 하나 뿐이었으며 그 학생도 내신 성적이나 면접에서 타 학생들에게 크게 뒤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지만 대학 경시대회 및 사설 인증시험이 난립하고 있는 데다 각종 시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혼란과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구호는 극소수의 학생에게만 유효할 뿐 대개의 학생들에게는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인 것이다. 내신을 포기하고 특기교과에 전념하여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가겠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특기교과와 내신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할 지 고민하고 있다. 한가지 특기 보유자를 선발하려는 취지라기보다 오히려 모든 것을 갖추고 거기에 특기까지 갖고 있는 만능학생을 대학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할 정도이다.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도 학원을 다니면서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고, 그런 분위기는 점차 저학년으로 확산되어서 초등학생들조차 경시대회 준비를 위한 과외교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다. 주로 강남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경시대회 전문학원이 큰 인기를 얻은 지 오래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보충수업 폐지 및 수행평가 실시와 더불어 대입 특별전형 활성화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시험전형으로 가는 첫 단계로서 시작되어 ‘시험 안보고 그냥 대학을 간다’는 망상을 심어줌으로써 교실붕괴를 조장하고 현격히 학력을 저하시킨 특별전형 제도가, 그 의도도 무색하게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데도 기여했다는 의견이 팽배한 현실이다.

Ⅲ. 결 론

어떤 교육정책이든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실시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수시모집이나 특별전형이 병폐가 많은 우리 입시제도에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며,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정책입안자들이 한번쯤 더 생각했으면 하고 아쉬워하게 되는 것은, 꼭 그렇게 급하게 시행해야 했는가 하는 부분이다.  대학 입시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우수 학생의 선발이라는 두 가지 대명제이다. 수시모집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도 고교교육의 파행운영과 수시 합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부재는 예견된 문제였다. 그런데도 아무런 준비 없이 조급하게 시행을 서두르면서 사회는 사회대로 비용을 지불하고, 학생들은 귀중한 시간을 오히려 낭비하게 되었으며, 일선 학교는 학생들을 방치한다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논술시험을 대입에 본격적으로 반영한 것은 97학년도 무렵이다. 그러나 2002학년도 대입에서 논술을 반영한다는 학교는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 논술은 학생의 깊이 있는 사고력과 논리력을 측정하는 좋은 도구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학생과 대학이 적절한 평가 능력을 가질 만큼 자리잡기도 전에 슬그머니 사라져 버린 것이다. 우리 현실에서는 새로운 시험제도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 비단 수험생만은 아니다. 학부모, 진학담당 교사, 중등교육의 방향 자체도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대학의 선발담당자는 우수 학생을 가려낼 방법을 고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숙달하여 잘 선발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만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만 하면서 검증된 어떤 안정된 시스템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수시모집이 자리를 잡으려면 첫째, 합격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학과 고등학교 교육과정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둘째, 등록기간을 합격자 발표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대규모 이탈과 무분별한 복수지원을 억제해야 한다. 셋째는 대학간 협의를 통해 원서 제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넷째는 고등학교의 추천서가 신용을 얻을 수 있는 사회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별전형에 대해서는, 필자는 어떤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고등학교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대학자율’이며 특별전형의 방법은 대학에서 자기 학교의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선택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의 책임도 대학에서 감당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입시 분위기에서는 개개의 대학이라 하더라도 그 선발방법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령 서울대에서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을 큰 폭으로 확대한다던가 축소한다는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하더라도 파장이 클 것이며 반발도 많을 것이다. 대학에서 할 일은, 다년간의 데이터 축적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즉 수학 특기자를 15% 선발했는데 이 학생들의 재학 중 성취도가 학교장 추천의 학생들보다 낮았기 때문에 10%로 축소한다고 한다면, 이해 당사자들이라 해도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예인, 전업주부, 농어촌 거주 등의 특이한 케이스를 생각해 내어 검증도 않은 채 ‘학문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의 모집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위화감 조성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성숙이다. 그러나 사회적 성숙도를 감안하지 않는 졸속적인 입시 정책도 이젠 그만 보았으면 한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자리잡고 안정되어 냉철하게 그 시스템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만이라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주제발표 5】

심 층 면 접

박  범  익

(한국교육방송공사 연구위원/국장)

Ⅰ. 심층면접 실시현황 분석

2002학년도 새 대입전형부터 시행될 심층면접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법과 예상 문제 등이 출판사와 학원 등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 특별연구과제”로 「대학입학 면접 및 구술고사 개선방안 공청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때 발표된 내용들은 심층면접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면접 및 구술고사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들이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심층면접에 대한 분명한 정의 없이 2002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 심층면접이 지난 6월 시행되었다.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수시 1학기 모집을 실시한 대학들이 심층면접이 대학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고 보도되면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심층면접이 기존의 수능시험과 학생부 등의 의존도를 크게 약화시키면서 인성, 가치관, 도덕성, 사고력, 기초 수학능력 등을 확인하고, 이를 전형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한편, 지난 10월 12일 실시된 서울대 수시 2차 모집 심층면접은 평이한 질문을 바탕으로 점차 난이도가 높은 추가질문이 이어지는 ‘단계적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시 모집 2단계에서 100%가 반영되는 심층면접은 서울대측이 강조했던 대로 교과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평이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수험생 한 명당 20～30분에 걸쳐 ‘기본개념→응용력→창의성’ 등 단계적 평가방식을 채택, 수험생의 사고력과 응용력의 깊이를 측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학본부에서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한 기본소양평가의 경우 ‘책과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의 차이’, ‘남녀평등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 ‘여성이 남성의 엉덩이를 때리는 광고도 성희롱인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목격자의 진술로 가해자를 가려내고 이에 따라 처벌할 경우 문제점’ 등 대체로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각 경우 2, 3차례의 추가 질문이 이어졌다.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가사 육아 부담 때문에 직장 일에 소홀한 기혼 여성에 대한 생각→고학력 여성의 취업이 늘어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구조의 변화→여성 고용 할당제에 대한 생각’ 식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논리적 사고력 등을 묻는 추가 질문이 이어졌다.

한편, 10분～30분 동안 진행된 전공적성평가는 응용력과 창의력 등을 묻는 까다로운 추가 질문이 많았다. 단과대학별로 출제된 문제은행 중 수험생이 한 문항을 선택하여 진행된 전공적성평가의 경우 깊이 있는 사고력 측정을 위해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 미리 문항을 제시하고 답변 시간을 주기도 했지만, 주어진 질문 자체를 쉽게 생각했던 수험생들은 ‘응용력’을 묻는 추가질문이나 수험생의 답변에 대한 ‘반론’ 등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옛날에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는데 요즘의 ‘조기교육’과 비슷한 현상 아닌가”(사범대 교직 적성), 인문사회 경영 법대 등은 ‘모나리자 그림을 세부적인 원자(原子)까지 복제해도 원본(原本)이 될 수 없다. 인문학(人文學)의 의의와 관련해 원본(原本)의 고유한 가치(價値)는 무엇인가?’ 등 한자를 포함한 문제를 냈다.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봉건 제도의 차이’(법대), ‘학연과 지연을 중시하는 우리 나라 정당의 정책 중심 서구정당화가 옳은가’(사회대), ‘사이버공간의 캐릭터인 아바타가 가지는 영향’(경영대) 등의 질문도 주어졌다.

「공통수학 및 수학Ⅰ」 분야에서는 ‘연산을 함수로 정의해서 제시’하는 낯선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으며, ‘연산과 적분 등 수학적 개념을 혼합한 문제’도 나왔다. 이공계열의 경우는 “불화수소(HF)와 물(H2O) 두 가지 물질 중 물의 끓는 점이 더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자연대 전공적성) ‘유전자 재조합의 과정 설명’(생물과목), ‘인공위성에서 무중력 상태를 느끼는 원인과 응용분야’(물리과목), ‘나트륨을 공기 중에 방치했을 때와 물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화학과목) 등 선택과목에 따라 실생활, 탐구생활, 공식을 대입한 계산, 등 다양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서울대 심층면접 평가방법은 기본소양과 전공적성은 각각 10점 만점이며 4등급(A, B, C, D)으로 채점했다. 등급별로 2개(A　, A0) 세부 등급을 나누고 소수점 4자리까지 총점을 계산했다. ‘A　'는 10점, 'D'는 3점으로 최고 7점까지 차이가 난다. 문제별 배점은 문제 이해력(4점), 논리적 주장(4점), 기타(2점)이었다. 모집단위별로 기초소양과 전공적성의 반영 비율은 ‘2대 7’이나 ‘3대 8’ 등으로 기준을 정했다.

지난 10월 13일 치러진 연세대학교의 수시 2학기 모집 심층면접에서는 인성과 기초소양에 관한 질문과 시사문제 등 3문항이 출제되었다. 연세대의 경우는 수험생들의 지식보다는 인성, 소양, 전공적성에 중점을 두었다. 인문계 자연계별로 마련된 10개 문항 가운데 면접관이 3개 문항을 골라 수험생에게 10～15분 가량 질문했다. 때로는 면접관에 따라 변형된 질문도 나왔다. 공통적인 질문은 지원동기, 자기소개, 장래 희망, 존경하는 인물 등 대체로 평이했으나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등 추가 질문이 있었고, 자기소개서를 본인이 작성했는지의 여부도 확인하기도 했다.

인문계의 경우 ‘자기 소개’, ‘단군신화와 남아 선호 사상의 연계성 및 그 해결 방안’, ‘존경하는 인물’, ‘세계화의 정의와 문제점’ 등에 관해 출제되었다.

이공계에서는 자기 소개를 ‘20초짜리 홍보 광고형식’으로 하라는 이색적인 문제가 나왔으며, 공대 지원자에게는 ‘벤처기업의 장단점과 긍정적 부정적 영향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등을 물었다. 미국의 아프간 공격에 대한 견해를 ane는 시사적인 문제도 출제되었다.

Ⅱ. 심층면접 실시에서 제기된 문제점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998년 10월 15일 발표한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 안」에 따르면 “면접고사는 학력 이외의 능력 평가 및 제출 자료의 확인 즉, 학력 이외의 인성, 가치관, 도덕성, 사고력, 지도력, 잠재력, 정의감, 협동심, 폭넓은 독서 여부, 의사 표현 능력의 평가 및 제출 자료의 확인을 위한 총체적 평가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실시된 수시 1학기 모집 심층면접 문제와 10월에 실시된 수시 2학기 모집 심층면접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이번에 실시된 심층면접 문제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기한 면접고사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각 대학에서 출제된 심층면접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면접고사 범위에서 벗어난 학력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심층면접 문제가 2002학년도 새 대입제도에 과연 적합한 것이었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

둘째, 심층면접 성적으로 당락이 뒤바뀌는 비율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학교교육(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지난 1학기 수시 모집 결과 심층면접 성적으로 합격이 뒤바뀐 실태는 다음과 같다.

< 표 > 심층면접 성적으로 합격한 비율(1학기 수시 모집)

대학	한양대	서강대	숙명여대	고려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심층 성적 합격 율	49.6%	49.1%	35%	33.1%	28%	26.7%

2학기 수시 모집에서도 한양대학교의 경우는 심층면접으로 인한 당락 결정율이 72%로 나타났으며, 서울대의 경우도 2단계 전체 합격자의 40.7%가 1단계 전형 요소인 내신과 비교과 영역에서 뒤졌던 것을 심층면접으로 뒤집어 합격을 했다. 결과적으로 고교 학교 성적이나 수능 성적의 대입 전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셋째, 심층면접 출제 유형이 답지와 연필 없이 시행하는 필답고사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점이다.

지난해 11월말 입법 예고되었듯이 앞으로는 논술고사 이외의 어떠한 필답고사도 볼 수 없게 되어 있다. 단 대학이 필답고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시 목적, 출제 방식이나 내용 등에 관한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사전 제출한 다음, 교육인적자원부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심층면접 문제는 상당한 수준의 교과목 지식을 묻는 문제로 교육인적자원부가 금지하고 있는 필답고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심층면접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10분～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3년간 쌓은 학생의 능력과 자질을 어떻게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채점의 기준이나 면접관들의 견해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적 편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다섯째, 수험생의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심층면접 준비를 위한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마다, 계열마다 각각 다른 유형으로 출제되는 심층면접은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뿐만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도 커다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2002학년도 대입제도의 도입 기본원칙 중 하나가 바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심층면접 문제는 상당한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들로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는 정확한 답을 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심층면접 출제 경향은 앞으로 학원 등과 같은 사교육기관에서 심층면접 과외를 실시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수업시간에 심층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현장교사의 학습지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심층면접은 단기간에 준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꾸준히 각자의 실력과 소양을 길러나가야 한다. 아울러 학교 수업에서도 교사는 학생들에게 심층면접을 위한 토론학습 등 종합적인 학습지도를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교 현장은 그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Ⅲ. 심층면접 관련 대책 방안

이제까지의 대학 입학 전형이 필기 고사를 중심으로 수험생의 결과적 지식을 측정해 왔다면, 심층면접은 주어진 질문에 대한 언어적 응답을 통해 수험생의 지적인 수준과 학습 능력, 인성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학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려는 시험이다.

따라서 심층면접은 수험생이 대학 교육을 받는데 꼭 필요한 통찰력과 논리적 사고력, 합리적 판단력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평가 수단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심층면접이 이러한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가. 심층면접에서는 내신성적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대로 측정, 평가할 수 없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 소통 능력이나 창의력, 분석 및 종합력, 논리적인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 등 고등 사고 기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심층면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개선되어야 한다. 학생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공동으로 토론하거나 발표하는 토론식 수업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Self Directed Study)능력을 길러 주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창의성이나 표현력도 길러주고 기본 예절도 갖출 수 있도록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 심층면접에 대한 학생이나 학교의 부담감을 덜어 주어야 한다. 각 대학에서는 사전에 심층면접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라인을 학생이나 학교에 상세히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가 선택한 대학의 심층면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심층면접 문항 출제 및 운영에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출제 문항의 객관성,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특히, 고교 교육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출제 문항간의 난이도 조정을 하여 수험생이 어떤 문항을 선택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심층면접 담당 면접관들에 대한 사전 연수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면접관의 사전 연수에는, 심층면접의 목표와 절차,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대학이나 모집단위별로 특히 중점을 두어 평가할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의면접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면접관 간의 점수차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바. 심층면접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심층면접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 방법을 명확히 하고 수험생과 평가 과정을 평가기록서(protocol)에 상세히 기록해 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면접문항을 지원자에게 제시하는 방법, 면접 절차에서 지원자의 답변시간, 추가질문 및 유도질문의 내용 및 제시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그 절차들을 체계화함으로써  심층면접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사. 공교육을 내실화 함으로써 심층면접으로 인한 사교육 욕구를 줄여 나가야 한다.

심층면접으로 인해 대학입시의 당락이 크게 뒤바뀌는 경우가 줄어 들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사교육 욕구를 해소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제 1 토론】

대학수학 능력시험의 문제와 전망 토론

-수능개편안을 중심으로-

김  성  자

(청담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Ⅰ. 시작하는 말

인간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존재이며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를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며 다른 동물과는 달리 고귀한 존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이거나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며 교육제도의 정책을 늘 보완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해방 이후 10번 넘게 대학입시제도가 변화된 과정은 국민들의 교육열과 교육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계속 보완, 개선해 왔던 우리 나라 현행 대학입학제도는 현재도 여러가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새로운 인생의 가치관과 학력관을 갖고 내 자녀의 적성이 무엇인지 알아서 자녀에 맞는 교육으로 지도하는 학부모도 있고 학교와 교육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교사도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교육= 대학입시라고 생각하는 학부모 또한 많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의 관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수능개편안이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살려 창의력이 넘치는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 수능개편안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대학의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획일적인 서열화를 무너뜨리며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학부모로서 평소 느껴왔던 대입 수능시험제도와 고등학교 현장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피력하고자 한다.

Ⅱ. 수능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책

10월 23일 신문에 발표된 수능시험개편 5개안들을 살펴보면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 특히 현 제도보다는 특기와 적성이 다양한 학생들을 선출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급격하게 변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면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꾸 제도만 바뀌게 되면 갈등과 혼란만 증폭될 뿐이다.

그래서 현 제도에 7차 교육과정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제1안이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방안이 아니겠나 생각된다. 그러면서 차선책으로 7차 교육과정에 중점을 둔 제3안으로 바뀌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강구해 보았으면 한다.

1. 난이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학부모의 여론에 따라 수능의 난이도가 해마다 다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많은 혼란이 온다. 난이도가 낮아서 문제해결보다는 실수하지 않는 학생만이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  요행성만 부각되는 현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2. 문. 이과 교차지원으로 나타낱 현상들을 볼 때 교차지원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

가. 고등학교의 문. 이과 계열분리의 의미가 없어진다.

나. 이과 선택한 학생들은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고도 점수에서는 불이익을 받고있다. - 그래서 일반고등학교에서 자연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 교과진행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 내신성적 산출에서도 문과에 비해 월등히 불리한 입장이기때문에 자연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다. 자연계 기피 현상으로 기초학문 (특히 과학분야)이 소홀해지고 있다.

3. 실업계열 수능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며칠 전 고등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실업고 3학년 학생의 발표를 들었다. 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업고를 선택해서 CAD라는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를 공부해 서울에 있는 명문대 기계항공공학부에 수시 입학한 학생의 경험이었다. 그러나 실업고를 다니면서 일반고 학생과 같이 보는 지금의 수능제도에 응시한다는 것이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들만의 계열별 수능시험을 시행하여 실업교육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특기. 적성교육을 내신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영하여 가중치를 둔다면 고등학교교육 정상화와 인성교육 진흥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Ⅲ. 결 론

급격하고 지나친 제도의 변경은 교육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뿐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능제도가 교육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고 학생들에게도 인식되어 있는 현실에서 제도를 크게 뒤흔드는 변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제도의 변화는 그 변화의 목표가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고등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환란을 야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이번 수능개편 시안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되어 우리 나라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되는 방향으로 정리되기를 바란다.

【주제 2 토론】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업계열 신설 방안”에 대한 토론

김  재  춘

(영남대학교 교수)

Ⅰ. 실업계 수능 신설의 필요성 검토

원칙 : 실업계 고등학교는 진학보다는 취업을 전제하고 신설된 고등학교임. 따라서 실업계 수능 신설은 진학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앞의 원칙과 모순됨.

현실 : 최근 들어, 취업 목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학생은 성적 때문에 또는 기타 사정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약 50%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에 응시하고, 약 38%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임.

Ⅱ.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고통 : 삼중고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일반계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일  고 : 자신의 목적, 관심과 흥미, 진로 등과 무관하게/어긋나게 성적 때문에 또는 기타 이유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함.

이중고 :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관심, 흥미, 진로와는 무관한 전문교과를 공부해야 함.

삼중고 :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전문교과와 동시에 그리고 별도로 학교 도움 없이 보통교과도 공부해야 함.

Ⅲ. 삼중고의 해결 방안

1.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모두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만큼 실업계 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거나

2.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대학진학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여기서 당장 1)을 선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

-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급의 불균형 문제 발생

- 전문교과 교사들의 거취 문제 발생

- 실업계 고등학교 관련 투자 및 시설들의 무용지물화 문제 발생

결 론 :

단기적으로, 실업계열 수능 신설로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 기회 제공

장기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 개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

Ⅳ. 실업계 수능 신설에 대한 반대 논거 분석

반대 논거 : 각 대학에서는 실업계열 수능을 치른 실업계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쿼터제에 의하여 동일계 진학 또는 정원외 진학을 할 경우에도 대학공부를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실업계 수능 신설은 대학진학을 미끼로 중학생들을 실업계 고등학교로 유인하기 위한 거짓말/사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1) 대학에서 실업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동일계 진학에 대한 쿼터제 적용 또는 정원외 선발 가능하도록 권장/규제

2) 진학한 경우조차도 적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화”는 좀더 객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는 추측에 해당하는 내용임. 그리고 이러한 일화는 근거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소위 몇몇 대학의 경우에만 해당될 가능성이 많음. 한양대에 진학한 실업계 출신 학생과 일반계 출신 학생간의 대학 성적차이는 거의 없었음(이영무, 2001 토론자료 참조).

Ⅴ. 발표자가 제안한 실업계열 수능 모형 검토

발표자는 조웅(2001)의 토론 원고에 제시된 “실업계열 대수능 신설 방안/모형"을 적극 찬성하면서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이는 현 수능 체제에 상응하는 실업계열 수능 신설 방안임. 2005학년도 방안에서는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등과 같은 계열이 사라지기 때문에 발표자가 제안한 안은 2005년 수능안으로는 부적합함. 새로운 수능 체제에 부합하는 실업계열 수능 방안/모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Ⅵ. 실업계열 수능 신설을 위한 두 가지 조건

실업계 고등학생을 위한 수능 신설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 계열별 필수 교과목을 수능의 실업영역으로 신설하고,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이를 필수  선택할 수 있도록 수능 체제 개편

2)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위한 동일계열 진학에 대한 쿼터제 실시 또는 정원외 입학 허용 정책 추진

이러한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을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이 보장될 수 없으며, 동시에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도 쉽지 않을 전망임.

Ⅶ. 장기적인 과제

그러나 실업계 수능 신설은 단기적인 처방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실업계 교육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주제 3 토론】

내신제도의 고교등급제 적용에 관한 토론

김  주  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

Ⅰ. 머리말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2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전형에서 일부 명문사학들이 외국어고교 등 특정고교출신에게 가중치를 적용하는 사실상의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에는 서울대 입시책임자가 고교간 학력차를 인정하는 고교등급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대학입시제도가 새로히 바뀔 때 마다 다소의 혼란과 갈등은 있을 수 있다고 보나 이번 2002년 대학입시제도에서  문제가 된 ‘고교별 내신차등 적용’ 문제는 실제 적용여부가 공개적으로 가려지지도 않은 가운데 그 찬․반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앞으로 그 적용여부를 두고 국민적합의가 필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현존하는 지역간, 고교간 학력격차를 현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 반대하는 주장은 ‘ 본인의 학교선택권이 없는 평준화제도 하에서 학교간 학력격차 인정은 일종의 연좌제와 같은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 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주장의 대립 가운데는 이 제도가 대학 내부적으로 적용되면 결과적으로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교의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서 특목고의 설립취지를 무색케하고 이들 학교의 입시학원화를 부추기는 모순을 낳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학생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국민적 요청에 의한 합법 여부를 판단, 지도해야하는 정부의 입장이 미묘하게 얽혀있어 신중하고도 현명한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Ⅱ. 내신제도의 평가에 대해

이주호 교수는 1981년 7.30일 교육개혁에 의해 1981학년도부터 대학입학 본고사를 폐지하고, 출신고등학교의 내신성적과 예비고사 성적만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조치가 행해진 후  20년이 흐른 현재, 내신제도가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였고,  이러한 실패의 원인이 평준화의 틀 속에서 학교와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역량과 학부모의 인식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신제도를 정부 주도로 밀어부치려한데서 그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내신제도의 도입이 정부가 학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학생의 학교 내에서의 상대적인 등위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비교적 간단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한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더 좋은 교육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위축시켜버렸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대부분 인정이 된다. 그러나 평준화제도의 실시로 인해 과열된 입시교육의 완화와 학교간 서열화가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Ⅲ. 내신제도에서 학교간 차이 인정에 대해

이주호교수는 학교 자율이 신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간 차이마저도 인정되지 않는 내신제도가 도입되면 학교간의 경쟁은 위축되고 학생간의 과열경쟁을 오히려 부추겨 학급의 급우들을 모두 직접적인 경쟁상대로 만든다는 지적을 하면서, 내신제도의 도입이 학교 자율을 강화하는 조치와 병행될 경우, 학교들이 다양한 교육방식과 학생평가 방식을 시도하게 되고 대학들도 이러한 새로운 교육방식과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학교의 학생들을 보다 더 인정하고 이런 학교 학생들을 더 많이 선발하려 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안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서 학교마다 다양한 교육방식과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본다. 우리 나라의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과연 입시와 연관이 적은 다양한 교육방식과 학생평가 방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염려 된다. 학교마다 입시에 유리한 교육방식과 학생평가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보아 대학과 고등학교는 긴밀한 네트웍을 구축하여 대학은 자신들이 중점을 두어 전형할 요소를 미리 발표함으로서 각 고교에서 미리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Ⅳ. 내신제도의 부작용 해소와 개선방안에 대해

이주호교수는 학교간 차이를 인정하는 내신제도 도입은 지난 날 소위 말하는 ‘8학군’을 형성할 수 있고,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또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우수한 지역의 소수 학교에 학생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 교육의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내신제도에 있어서 학교간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평준화 정책의 재정립을 의미하므로 정부는 오히려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재정 및 기타 형평성 증대를 위한 지원대책 등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내신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학교간 차이를 인정할지 여부도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각 학교들이 학생 평가 뿐만 아니라 학생교육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자율권이 인정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준화제도하에서의 내신제도의 차별화는 분명히 교육의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본다. 내신제도의 차별화가 인정되면 정부정책에 순응하여 평준화제도하에서 내신성적에 따라 대학입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있던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되는 결과가 올 수 있다. 그러나 평준화 제도의 부작용과 폐해가 드러나고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 영재교육의 필요성이 주창되는 시대에 살면서 계속 평준화를 고집하는 것도 현명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학의 건학이념과 특성에 따라 학생 선발에 있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내신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학생선발은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 는 주장에 비추어보면 필요한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드려질 수 있다고 본다. 다시말하면 내신의 차등적용이 평준화제도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평준화의 기본적인 정신과 틀을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정고교의 학생들이 특혜를 받는 일이 없어야할 것이고 개인능력의 측정이 입학 당시만이 아니라 장차의 잠재력까지 측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내신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 나라는 심각한 교육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본다. 빠른 시간 내에 이를 극복하지 못할 때 우리는 멀지않아 국가적위기를 맞게될 것이라 생각된다.

노진호 교수는 서양교육사에서 대표적인 위기 시대의 교육사상가로 17세기 체코의 코메니우스(John Amos Comenius)와 19세기 독일의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20세기 미국의 카운츠(George S. Counts)와 브라멜드(Theodore Brameld)를 들고, 이들이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한 교육적 대안들을  분석하였는데 그 공통된 내용을 다음과같이 6개항으로 요약하고 있다.

최한수외 편, 교육학탐구-국가의 위기와 교육의 방향, 2001, 수서원, p285

1)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하여야하고 2) 교육목적으로 도덕심을 강조해야하고 3) 교육내용으로서 실용적인 지식과 기능을 중시해야하고 4) 경험과 활동중심의 교육방법을 활용하고  5) 교육의 효율과 효과를 최대한 높이며 6) 모든 국민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를 참고하여 지금의 공교육 위기현상과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위와 같은 교육적대안들을 적용해 봄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고교 내신제도를 교과 위주의 평가보다는 비 교과영역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여 이를 대학입시전형에 활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능성적 등급제로 기본학력을 평가하고 논술,구술시험등을 통하여 논리적사고력, 지식의 활용능력, 창의력등을 평가한 후에는 국가관, 도덕심, 협동심, 봉사정신 등 개인의 덕목과 자격증, 특기등을 평가하여 선발하는 것이 입시위주의 암기능력이 우수한 인재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하고 국제경쟁력있는 발전지향적인 인물이 선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따라 고등학교에서도 이러한 전인교육을 강조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지․덕․체의 완성된 인간교육으로 승화될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이러한 개인의 자질과 특성의 평가를 객관화, 계량화하는 데는 방법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평가 방법을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Ⅴ. 맺는말

지금의 내신제도는 1981년부터 20년간 시행되어 온 제도이나 현재 그 본래의 취지나 목표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그 적용 방법을 두고 특수목적고와 일반평준화고교, 비평준화고교 간의 갈등이 존재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역별․고교별 차등 적용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내신제도의 고교차등 적용의 문제는 그동안 정부주도의 입시제도 관리가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가는 것과 함께 표면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우수한 인력의 선발을 위한 대학의 자율적인 노력과 평준화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려는 정부와 내신제도가 학교선택의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관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내신제도의 고교별 차등적용은 현실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이 있으나 헌법상 교육의 평등성에 위배된다는 반대논리에 주목해 그 적용방법 및 범위에 있어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어 실제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의 특성에 따라 선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고교에 유리하거나 특혜가 주어지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본다.

끝으로 지금 우리의 교육이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너무 입시위주의 교과성적만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가관과 도덕성, 창의성을 갖춘 발전지향적인 인재들을 뽑을수 있는 내신제도가 개발되고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과 고교가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 4 토론】

특별전형과 수시모집에 대한 토론

김  수  동

(현대교육연구소장)

수시입학제와 특별전형제에도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고, ‘다품종 소량 생산’의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특별전형제와 수시입학제는 전형료의 징수로 인해 대학의 재정에 적게나마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특별전형제는 여러 경험에 접근할 기회가 많은 부유층 학생들에게 보통 유리한 제도이다.

세부적인 입시정보와 전략에 쉽게 접근해서 준비할 수 있는 학생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방법의 전형요소들이 부담을 더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별전형제는 극소수의 학생에게만 유효할 뿐 보통의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일인 것이다. 부모의 경제력은 학생의 특기를 살려 주는 데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인 것이다.

199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사교육비가 20조원으로 공교육비 총액인 교육부 예산 15조원보다 5조원이 더 많았다. 경시대회 입상자나 토익․토플 성적으로 치르는 특별전형이 사교육비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시 모집이 오히려 내신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있어 처음의 도입 취지를 왜곡시키고 있다. 수시 모집에 적용되는 심층 면접과 구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과외지도를 받아야하는 형편인 것이다.

획일화된 입시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 아래 생겨난 수시입학제와 특별전형제는 학생들의 진로, 흥미, 적성 등을 감안하고, 개성과 다양화를 추구하는 교육의 시각에서 본다면, 적절한 제도이다.

수시입학제와 특별전형제는 학생들에게 수학능력시험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선 좋은 일이다. 하지만 발표자의 글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일률적으로 수학능력시험을 봐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못할 것이다. 따라서 수시입학제와 특별전형제의 수정․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입시제도의 개선은 중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개혁과 그에 따른 보완도 절충적이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성공할수 있기 때문이다.

본 토론에서는 가급적 발표자의 글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와 연관된 내용을 보충하는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수시입학제

수시입학제는 대학 전형의 다양화 그리고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대학에 조기 입학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안고 있다.

수시 모집의 구체적 내용은 2001년 5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한 달간 정원의 10%내에서 3학년 1학기 수시모집을 실시할 수 있고 9월부터는 대학별로 연중 수시로 모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폐지되는 특차를 수시로 흡수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수시 모집의 평가 기준은 수능 성적이라기 보다는 내신 성적이나 교과의 활동 등이다. 수시입학 1차 시험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내신 점수가 얼마나 정확하게 학생의 능력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래서 과목별 석차점수를 반영하고,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수시모집과 특별전형에서도 차후 수능시험 성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도 우리의 수능과 비슷한 SAT를 기반으로 입시 지원자의 성격과 진취적인 면, 창의력을 중시한 여러가지의 특별전형 형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내신성적의 경우 각 학교마다의 등급이 다를 수 있지만, 수능 점수 그 자체는 객관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의 고등학교간의 능력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수능인 것이다.

수시입학제는 학교마다 구체적인 전형방법에 있어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학생부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으로 이루어진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정원의 2배수 가량을 선정하고 심층 면접, 구술고사, 필답고사 등의 2차 시험을 통해 정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발표자의 글에서 나타났듯이, 수시모집은 많은 염려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3의 학급에서는 수시모집으로 대학입학이 확정된 학생들과 심층면접 및 구술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나뉘어진다. 또한 발표자의 말대로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도 두 부류가 있어서, 해외연수하는 학생들과 학교에 나와야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위화감도 무시할수 없다. 따라서 더불어 함께 수업에 참여할수 없는 것이다.

수시에는 원서접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많게는 10여곳이나 원서를 접수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서는 수시입학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를 대필해 주는 곳까지 생겼다. 보통 한 학교에서 수험생의 30~60% 정도가 2학기 수시 모집에 지원을 했거나 지원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 3~5군데의 대학에 복수지원하고 있다.

확대된 올해 수시 1차 모집에는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소수의 학생들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전교 성적 순으로 추천을 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에 갈 기회를 한번 더 주는 보너스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1차 수시 모집보다 인원이 확대되는 2차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내신, 면접과 구술, 수학능력시험까지 준비해야 한다.

수시입학제도 그 학생의 대인관계, 봉사정신, 내적 성숙성 등을 고려한다고 모든 대학이 모집 요강에 발표하고 있지만 거의 학생부의 성적으로 결정이 나고 있어 명분에 지나지 않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국․공립 대학에 의무 반영케 한 것을 자율화하여 모든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활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다. 학생들의 3년간 활동인 지(교과성적), 덕(품성․봉사․협동 등), 체(체력 등)를 종합기록 하기 위하여 파일식으로 전환,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은 현행과 같이 수,우,미,양,가 형식의 평어(절대평가 방식)와 과목별로 계열별 석차(상대평가 방식)를 모두 기록하고 있다. 대학은 교과성적만 반영하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학생의 특기, 각종 활동, 각종 기록 등을 중요하게 반영, 교과성적은 대학의 특성이나 모집단위의 성격에 관련된 과목으로만 활용하는 등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수시입학의 모집대상이 재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모순이다. 물론 한양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과 같이 2001학년도 성적을 100% 반영하는 특별전형을 실시해 재수생만을 위한 기회를 주는 학교도 있으나, 대다수 대학들이 수시 모집에서 재수생 지원을 막고있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재수생들은 수시 입학 승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시를 노리고 수능시험 준비에 몰두한다. 특히 수능평균성적이 재학생보다는 재수생이 훨씬 높다는 사실도 재수생들이 정시 준비 쪽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재수생들은 새로운 입시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면학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재수생이나 나이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 대다수 대학들이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전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학생이 아닌 수험생 중에는 사회 생활을 하다가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사회 생활을 통해 얻은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수일 것이다. 뚜렷한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학업을 다시 시작하는 이들이 대학에서 새롭게 교육을 받는다면 훌륭한 인적 자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입시전형은 수시 모집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져야 한다.

수시모집에서 여러번 학생들이 응시하는데 따른 학부모와 학생의 시간적․물질적 낭비가 있고, 교사들도 대학입시에서 입학원서․신뢰성이 적은 추천서와 같은 구비하는 서류가 많아 많은 업무 부담을 갖게 된다.

추천전형제에서 필요로 하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학업계획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세 가지가 추천전형에서 중요한 서류이므로 이것을 대필해주는 신종 아르바이트까지 생겨났다.

‘학교장 추천’ 특별전형의 경우, 추천인원을 제한하지 않아 추천서의 남발이 되고 있으며 추천서의 반영 비율도 미미한 수준이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정도로 추천인의 추천서가 변별력을 갖지 못한 채 단순한 구비 서류중의 하나로 전락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추천 방식에는 고교장 추천부터 종교 지도자 추천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문제점은 일단 내신성적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 추천 조차 받을 기회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천제를 폐지하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입상하고 자기 소개를 하여 추천하는 자기추천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시 모집 인원이 각 대학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각 학부별로 소수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말하자면 적은 인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한번에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격하기 어려운 만큼 다소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수시모집의 연중 실시로 다양한 선발 보장, 10% 범위내에서 3학년 1학기의 조기 선발제 도입이 되고 있다.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수시입학제의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는 수시 입학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법이 있다. 아무리 수시 모집이지만 시도 때도 없는 무분별한 모집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역효과를 내므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종식시킬 수 있는 수시 모집 기한의 한계선을 만들어 무분별한 지원을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무제한 복수지원 방식을 수정하여 1회 내지는 2회만 원서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복수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그만큼 더 신중하게 수시 모집에 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갑'학생과 '을'학생이 A대, B대, C대에 모두 수시를 썼다고 하자. 그런데 ‘갑’은 모두 붙었고, ‘을’은 모두 떨어졌다. 이런 경우에 갑학생이 A학교에 등록을 하였다고 하면, ‘갑’은 골라갈 수 있어서 좋지만, 수시에는 정시모집처럼 추가모집이 없으므로 ‘을’은 A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대학의 입장에서도 B대와 C대는 빈자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려면, 수시모집에서의 빈자리도 정시와 같이 추가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특차모집처럼 처음부터 수시를 한 학생이 한 대학에만 쓰도록 하든지 아니면 두 개 대학에만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정시모집처럼 가,나,다 군등으로 묶어 일정의 분산을 줄이고 대학마다 다른 기준과 서류들을 표준화해 교사 및 학생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법등이 있다. 수험생들의 무차별적 지원을 막기위한 방법으로는 종래의 '특차'처럼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등록을 의무화하고 정시모집에 응시할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고교가 입시로 인해 바쁘더라도 그들이 고교에 재학하고 있으므로 수시모집합격생에 대한 체험학습같은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고교에서 맡아야 논리에 합당할 것이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가 대학생이 아니다. 고등학생이면 고교에서 일차적으로 봉사활동, 문화활동, 영어회화 활동 등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선택교과로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빙강사로 하여금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각 시도교육청이 고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지원과 도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을 이미 선발한 대학측에도 예비대학생을 위해 교육내용을 제공할 사회적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대학에서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만들어, 인하대의 ‘예비대학’,이화여대의 '리더쉽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여 수시 합격생들에게 수강을 허용하여 소정의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서 초등교육기간 5년, 중등교육기간 5년(중고등학교 통합), 교양대학 2년으로 학제 변경을 통해 급변하는 미래의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특별전형제

특별전형은 정원외로 입학생을 정원에 대한 일정 비율로 뽑는 제도이다. 특별전형제도는 다양한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고려해서 도입된 제도이며, 대학을 특성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국어나 영어, 과학과 수학뿐만 아니라 무용, 미술, 음악, 컴퓨터, 만화같은 다른 특정교과 우수자 특별전형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2002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별로 특별전형의 종류는 3년 내내 학급 반장을 한 사람, 전교 학생회장을 한 사람, 토익 등의 외국어 실력이 인정된 사람, 전국적인 대회나 혹은 세계적인 대회에서 인정 받은 사람, 발명가, 바둑 특기자, 고교3년 개근자, 가업후계자, 전업주부, 3대에 걸친 동문, 발명특허 소지자, 벤처기업 경영자 등을 포함해서 거의 132가지가 된다.

그런데, '특별전형제' 시행에 따라 각 분야마다 뛰어난 것을 요구하는 데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더 사설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교과서로만 수업하는 것을 줄이고 다양한 특기교육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학 입학전형에 특별전형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다. 특기 하나로만 대학에 들어가기는 매우 좁고 힘든 길이다. 2000학년도의 경우 특별전형 분야에 따라 등록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자신의 특기와 무관한 학과에 다니는 비율도 40%나 된다고 보고되었다. 특별 전형제 등으로 들어온 그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과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휴학과 자퇴 또는 학사 경고 등의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교육부 작년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평균 휴학, 자퇴생 비율이 25%인데 이중 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 중 자퇴, 휴학을 하고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들이 무려 64%나 된다고 밝혔다.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 중 절반이 입학 후에 학업부진, 자퇴, 휴학 등 심각한 부적응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교육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대학의 교육 수준을 따라갈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한다는 ‘대학 수학능력자 선발ꡑ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대학들은 특별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수능 총점이 정해진 백분율 안에 들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하는 최저학력기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각 대학마다 시행되는 특별전형의 성적 제한을 다소 높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화교들이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고교 수준의 미적분조차 풀지를 못해서 다시 고등학교 수학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수험생을 수능 성적순으로 한 줄로 세워 선발하는 획일적 전형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이지만 기본은 언제나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한 분야의 재능도 중요하지만 대학에 입학 한 뒤에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하다. 한 과목 하나의 분야에서 잘 한다고 해서 대학에 와서 잘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고등학교는 한 방면의 천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적어도 갖추어야 하는 일반교양교육이 있어야 하는 곳이다.

자신의 잠재적인 개성과 창의성으로 대학을 들어왔으며, 대학에서 전공이 중요하지만 전공 외에 교양과목들도 있고 기본 기초과목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최소 능력은 예비대학생들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은 좋으나 기본적인 핵심과목들의 성적을 고려함은 필요하다고 본다.

여러 학문간의 연합이 중요시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학 내의 변화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금융수학, 컴퓨터 언어학, 유럽 지역학 등 다양한 전공들이 서로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의학분야도 기초의학이 강조되고 있고 치료 연구에 있어서도 컴퓨터 기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특별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을 자신의 재능에 맞는 학과에 입학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확산되어야 한다. 특기가 영어회화인 경우는 건축과 같은 공과대나 의대에 입학할수 없어야 하는 것이다. 한의대나 의대에 생물이나 화학 특기자보다 영어 특기자들이 합격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얼굴이 예쁘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합격하는 것은 설사 소수가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자신의 재능이 글을 쓰는데 있다면 당연히 특별 전형에 있어서도 국문과로 특별전형하는 것이 순리인 것이다.

공식적인 평가 기준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수능 시험 대신 경시 대회로 대학 간다'라는 말은 특별 전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수학 경시대회나 과학 경시 대회가 갑자기 너무나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느 대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대학 측에서도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급적 전국규모 경시대회의 상위 입상자에게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대학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필기 시험이나, 심층 면접을 통해서 한번 더 검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재외국민, 농어촌자녀, 국가유공자자녀, 인기 연예인, 미인대회 입상자, 스포츠 스타, 기부금입학 등의 특별전형제는 보통의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주는 역기능을 드러내고 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부모의 해외근무 기간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학생이 지원서류를 위조하고 자녀와 부모가 해외에 일정기간 이상 함께 거주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가짜로 꾸미거나 필기, 면접고사 채점을 잘못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누구나 수긍하고 인정할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고, 부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일선의 학교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학적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아버지가 외교관이고, 겨우 2년을 하와이에서 체류한 학생이 성대 약대에 수능 200점도 맞지 않은 채로 합격이 되어 다닌다면 이것은 명백히 특혜이다. 부연하면,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서도 수학능력 평가를 실시해서 일정 수준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실업계고교 출신학생이나 산업체근무 등 경력자와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 출신자, 소년소녀 가장, 소외계층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즉 장애인 전형 등은 소외계층 등을 위한 '보상적' 의미의 특별전형제이다. 그러나 장애인 전형의 경우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학내에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설비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의 고려없이 단순히 입학권만을 준다고 해서 교육권이 보장된다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이나 농어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을 넉넉한 환경에서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소지를 바꾸어 농어촌으로 전학을 가거나, 농촌의 어려운 학생이 힘들게 도시로 나와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의 공통사항은ꡐ고등학교 3년 동안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다니며 부와 모와 본인 모두 3년 동안 읍, 면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ꡑ는 것이다. 초․중등학교 11년을 농촌에서 다니고도 아버지만이라도 1년간 도시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주했을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다소 급진적인 방법이고 비판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농어촌자녀 특별전형에서는 재산세 과세증명을 첨부하여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일 때 자격을 주는 것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부유한 농촌가정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농어촌 지역 거주사실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ꡐ최소 수혜자 우선ꡑ의 원칙이다. 가난한 가정의 자녀가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이익을 보상해 줌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은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주제 5 토론】

심층면접에 대한 토론 : 대학에서의 면접 및 구술고사

백  순  근

(서울대학교 교수)

최근, 대학입학 전형방법이 다양화․전문화․특성화되어 가면서 면접 및 구술고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1)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192개 4년제 대학 중 해당 대학의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를 활용하고 있는 대학은 122개(전체의 약 64%)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면접 및 구술고사는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영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참고로, 2002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모집(정원의 30%이내에서 선발)의 경우, 1단계 전형에서 서류심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봉사활동 기록 등) 50%와 교과영역 성취도(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 등) 50%를 반영하여 선발인원의 2배수 이내로 1차 합격자를 선발하고, 1차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는 2단계 전형에서는 면접 및 구술고사 성적을 100% 반영하여 2차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그리고 정시모집에서도 최종합격자 선발시 모집단위에 따라 15～25%를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서울대, 2001).

면접, 면접고사, 심층면접, 구술고사라는 말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학입학전형에서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편의상 ‘면접 및 구술고사’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학입학전형에서의 면접 및 구술고사의 실시현황, 시행상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박범익(2001)의 발표문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글이라 생각한다. 특히, 2001년도에 실제로 활용된 구체적인 문항들에 대한 자세한 진술은 면접 및 구술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본인은 발표자의 내용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 발표자가 분량이나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으리라 판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ꊱ 면접 및 구술고사의 방법이나 유형이 다양하다.

우선, 평가자와 지원자의 수를 중심으로 구분하면 ①일 대 일, ②일 대 다수, ③다수 대 일, 그리고 ④다수 대 다수 면접 및 구술고사가 있으며, 또한 ‘일 대 일’ 유형과 ‘다수 대 일’ 유형의 혼합형태로 한 명의 지원자가 여러 명의 평가자들에게 돌아가면서 개인별로 평가를 받는 ‘일 대 일 패널’ 방식이 있다. 참고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다수 대 일’ 면접 및 구술고사 유형을 채택하고 있는데, 2～3명의 평가자가 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구술고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둘째, 평가 내용이나 절차의 구조화 정도를 중심으로 구분하면, ①구조화된 유형, ②비구조화된 유형, 그리고 ③절충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가 있다. 구조화된 유형은 질문 방식이나 내용, 순서 등을 사전에 정하고 모든 지원자에 대해 미리 준비된 질문만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반면에 비구조화된 유형이란 질문 방식이나 내용, 순서 등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평가자의 상황판단에 따라 임의로 진행․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절충형이란 문자 그대로 구조화된 유형과 비구조화된 유형을 적절히 절충하여 부분적으로는 구조화하되 평가자의 상황판단에 따른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셋째, 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①인지적 영역, ②정의적 영역, 그리고 ③신체적 영역에 대한 면접 및 구술고사가 있다. 인지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 ⓑ논리적인 판단력, 분석 및 종합력,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력 등 일반적성, ⓒ전공교과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 등 교과 혹은 전공적성 등이 있다. 정의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가치관, 성격, 예의범절, 사회성, 지도성 등을 포함하는 인성과 ⓑ교과 혹은 전공선택에 대한 동기나 교과 혹은 전공에 대한 태도 등이 있다. 그리고 신체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용모나 인상, ⓑ건강상태 등이 있다. 참고로, 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할 때, 좀더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①개인정보나 장래포부에 관한 것, ②전공과 관련되는 지식․기능․태도에 관한 것, ③사회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문제에 관한 것, ④일반 교양이나 상식에 관한 것, 그리고 ⑤해당 대학이나 학과에 관한 면접 및 논술고사로 구분할 수도 있다.

ꊲ 면접 및 구술고사를 실시하는 이유 또한 다양하다.

면접 및 구술고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우선 면접 및 구술고사는 고등학교 내신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제대로 측정 혹은 평가할 수 없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이나 고등 사고기능(창의력, 분석 및 종합력, 논리적인 판단력, 문제 해결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둘째, 면접 및 구술고사는 고등학교 내신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제대로 측정 혹은 평가할 수 없는 정의적 영역(가치관, 성격, 예의범절, 사회성, 지도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셋째, 면접 및 구술고사는 고등학교 내신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제대로 측정 혹은 평가할 수 없는 교과 혹은 전공관련 적성이나 태도, 즉 교과 혹은 전공관련 지식․기능․태도․동기․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넷째, 면접 및 구술고사는 고등학교 내신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제대로 측정 혹은 평가할 수 없는 신체적인 영역(용모나 인상, 건강상태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다섯째, 면접 및 구술고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예: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업계획서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며, 추가적인 정보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ꊳ 면접 및 구술고사를 정착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접 및 구술고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면접 및 구술고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수준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평가자로 참여해야 하는 대학 교수들의 경우, 평가의 적합성․타당성․공정성․신뢰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과연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이나 학과의 성격이나 특성에 맞도록 독자적인 방법을 개발․활용해야 한다. 면접 및 구술고사는 지원자가 많을 경우 시간과 돈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관리하기도 매우 어려운 방법이다. 그러므로 특정 대학이나 학과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그에 적합한 방법을 개발․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는 면접 및 구술고사를 위한 전문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수의 비중만 높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셋째, 면접 및 구술고사와 관련된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면접 및 구술고사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면접 및 구술고사의 성적이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나 대학생활 만족도와 상관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특정 대학이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의도한 평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면접 및 구술고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학입학 전형방법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나아가 대학이나 학과의 교육에서 다양화․전문화․특성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대학이나 학과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나 시설 및 설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학입학 전형방법의 다양화는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많고, 역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다양화․전문화․특성화되면 대학입학 전형방법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의 정착에 기여할 가능성이 많으며, 나아가 면접 및 구술고사의 정착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대학과 마찬가지로, 단위 고등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나 시설 및 설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ꊴ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통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는 물론 초․중․고등학교 교육 및 대학 교육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박범익(2001). 심층면접 방향에 대한 제고.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포럼 발표자료. 한국교육개발원.

백순근(2001). 면접 및 구술고사의 활용 방안.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 정착 방안, 141-158. 한국교육평가학회 춘계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서울대학교(2001). 2002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안내. 서울대학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1). 대학입학정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kcu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