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포럼 교육문제토론회 보도자료

자율형 사립고 100개 만든다? '기대반 우려반'

2008-02-29 11:40

<앵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 개혁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계가 내놓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우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명박/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만들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국고 보조를 받지 않거나 대폭 줄이는 대신 학생 선발과 수업 방식 등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 받습니다.
그만큼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추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읍니다.
반면 공립교육의 위축을 불러오고 또다른 입시 명문고를 만들어 중학생들의 사교육 광풍만 부추길 수 있어 '양날의 칼'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교육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규모부터 신중하게 정하라고 충고합니다.

[홍창남/부산대 교수 :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5%, 약 70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입 선발 방식의 개선과 보조를 맞춰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사교육을 부추기지 않는 입학생 선발방식도 중요합니다.

[이준설/풍산고 자율학교 운영부장 : 내신 성적과 국가 수준의 시험을 치르게 되면 그런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울러 부자학교, 귀족학교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장학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우상욱 기자 woosu@sbs.co.kr

“自私高 재단 전입금 비율↓ 기숙형공립고

소외지역에 세워야”

입력2008.02.29 04:41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고교 다양화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율형사립고는 재단 전입금 비율 제한을 낮추고, 기숙형공립고는 기존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교육포럼은 28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고교 교육의 다양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춘계토론회를 열어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 등 새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자율형사립고의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한 홍창남 부산대 교수는 기존 자립형사립고의 재단 전입금 비율이나 설립 요건 등을 완화해야 자율형사립고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현행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전입금 비율을 25% 이상으로 의무화해 사립고가 전환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자율형사립고는 재단 전입금 비율을 5∼15%대로 완화하고, 일반고의 3배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학생 납입금 기준도 장기적으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학교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밝히고 도입 초기에는 인정기간을 5년 정도로 규정해 학교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율형사립고가 입시 위주의 명문학교로 변질되지 않게 하려면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이 진전되는 상황을 지켜본 뒤 2년 정도 뒤에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기숙형공립고에 대해 발표한 이영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육 기회를 고루 주기 위해서는 기존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정책처럼 소외된 지역에 학교를 만들어 실질적인 농어촌 학교교육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남학생과 여학생이 고루 혜택을 받으려면 1개 군에 2개 이상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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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육 다양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뉴시스|기사입력 2008-02-28 15:49

【서울=뉴시스】

한국교육포럼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세미나실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008년 춘계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 정부에서 중요한 정책 사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교의 운영 및 학생선발 등에 대한 교육계의 현안들이 다뤄졌다.

이영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기숙형 공립고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 지역에 설립하는 기숙형 공립고는 기숙사 시설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은 교육부가 교육환경이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1군당 1우수학교를 지정해 각종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지난 2004년부터 86개 학교가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농어촌 등 낙후 지역은 대중교통이 일찍 끊기는 등 학습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기숙사 시설을 개선해 낙후 지역 학생들도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창남 부산대학교 교수는 자율형 사립고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자율형 사립고 도입의 기본 방향은 교육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며 "공교육에 대한 폐해는 최소화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의 사립고 비율과 재단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경우 현재의 일반계고 5% 수준이 적절하다"며 "학생 선발은 건학이념과 학교특성에 맞도록 다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성적 산정 때 전형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배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만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평가연구본부 본부장은 마이스터고교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전통 있는 독일식 직업 교육 및 훈련 제도는 우리의 직업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에서는 우수한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이 산업 각 분야에서 핵심 기술자로 일하면서 국가경쟁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직업교육에서도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면서 수월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영진 용인대학교 교수, 노갑빈 대명고등학교 교장, 이준설 안동 풍산고 자율학교운영부장, 고정현 충북교육청 장학사, 윤인경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세근 건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양길모기자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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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70여곳이 적당… 학교특성에 맞게 다양한 전형”

한국교육포럼 28일 ‘교육 다양화’ 토론회

윤두현기자 ydh117@munhwa.com

자율형 사립고의 학교수는 전체 일반계고(2007년 기준 1457곳)의 5% 수준인 70여곳이 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입시위주의 교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선발에 있어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된다. 이명박 정부가 25일 출범한 가운데 학교 다양화를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교의 운영 및 학생선발 등에 대한 교육계의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한국교육포럼은 28일 오후 서울 양재동 한국교총 회관에서 ‘교육의 다양화 어떻게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자율형 사립고 = 홍창남 부산대 교수는 “자율형 사립고 도입의 기본 방향은 교육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공교육에 대한 폐해는 최소화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홍 교수는 “현재 650여곳의 사립고 전체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경우 공립고에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선진국의 사립고 비율과 재단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일반계고 5% 수준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또 학생선발과 관련해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지만 ‘성적’으로만 선발할 경우 중학교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교수는 “학생 선발은 건학이념과 학교특성에 맞도록 다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성적’ 산정때 전형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배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중학교 내신성적만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납입금을 일반고교의 300% 이내로 제한한 것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납입금 자율화로 초래될 문제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제도 확충 등 별도의 대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 프로그램이 입시 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자율형 사립고 인정기간을 5년 정도로 규정해 학교 평가 결과에 따라 인정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숙형 공립고 = 이영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 지역에 설립하는 기숙형 공립고는 기숙사 시설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의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에서 기숙형 공립고의 성공 모델을 찾았다.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은 교육부가 교육 환경이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에 1군당 1우수학교를 지정해 각종 지원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지난해에는 86개 학교가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이들 학교는 기숙사 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의 지원이 크게 늘어나는 등 성공을 거두고 있다. 부산 장안제일고, 충남 서천고, 충북 진천고 등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노후된 기숙사 시설을 개선한 뒤 입학 정원보다 많은 지원자가 생기는 등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연구위원은 “농어촌 등 낙후 지역은 대중교통이 일찍 끊기는 등 학습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기숙사 시설을 개선해 낙후 지역 학생들도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스터고교 = 직업교육이 중심이 될 마이스터고교에는 독일식 운영이 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전통 있는 독일식 직업 교육 및 훈련 제도는 우리의 직업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마이스터 학교는 우리의 전문계고에 해당되는 직업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용·이용, 안경, 제과·제빵 등 1, 2, 3차 산업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과 능력을 갖춘 사람인 장인(마이스터)을 양성하는 학교다. 김 연구위원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독일 마이스터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도 했지만 독일에서는 우수한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이 산업 각 분야에서 핵심 기술자로 일하면서 국가경쟁력의 중추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백화점식 교육을 지양하고 직업 교육에서도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면서도 수월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두현·김병채기자 ydh117@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02-26

기숙형 공립고

“설립보다 1군 1우수고 활용 바람직”

한국교육포럼 춘계토론회

자율형 사립고 “일반계 5%수준, 인가권 시도이양을”
마이스터고 “독일식 특성화고 형태로 운영 해볼 만”

기숙형 공립고교는 새로 설립할 것이 아니라 기존 농산어촌 1군 1우수고와 연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교총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교육포럼 춘계토론회에서 이영대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중 하나인 기숙형 공립고교 설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04년 시작된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으로 2007년까지 86개교가 선정되었으며 올해부터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도농 복합시 지역(52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공약사항인 150개에 웬만한 지역은 다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즉, 새로 기숙형 공립고교를 설립하기보다 농산어촌 1군 1우수고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표 참조>

이 연구위원은 “이 공약의 취지는 농어촌과 중소도시 고교에 대한 지원”이라며 “최근 서울시와 안산시가 기숙형고교 설립을 발표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연구위원은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는 것은 낭비”라며 “실제 함양고교의 경우 28개의 기숙사 방이 있지만 1학년 5학급 중 기숙사 입사대상은 50명 정도(전체 대상자 1/3 수준)”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단순히 기숙사 시설을 짓고 무료급식을 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 농촌 학교교육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과다한 시설투자를 줄여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형 사립고 설립에 대해 홍창남 부산대 교수는 “설립의 일차 조건은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어야 한다”며 △일반계 고교의 5% 수준의 규모 △대입선발 방식 개선과 보조를 맞춘 도입 △설립 인가권의 시도교육청 이양 △전형 자료로 성적 활용 배제(불가피한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 활용) △납입금, 교육과정 등 학교 자율권 최대 보장 △장학금 일부 국가지원 △학교평가 시행, 학교운영 정보 공개 등을 설립 원칙으로 제안했다. 홍 교수는 “학교는 일단 세워지고 나면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창환 KEDI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의 마이스터 고교가 주는 시사점은 현장 밀착형 직업교육,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강사진, 현대적 시설과 설비,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등 우수한 교육 여건”이라고 전제하고 “특히 제과/제빵, 미용, 기계제작, 자동차 등 특성화된 교육체제를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전문화된 특성화 교육은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인력 양성의 원칙에 부합하며 중견 인력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고교를 특성화 고교체제로 전환해 학생들의 소질과 관심에 따라 진학하고 교육 받도록 하면, 수월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혜정hjkara@kfta.or.kr
기사등록 : 2008-02-28 오전 9: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