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포럼

교육문제토론회

오바마 신정부의

교육정책 진단

일시 : 2008. 11. 28(금) 14:00

장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포럼

아시아태평양교육학회

모시는 말씀

얼마전 미국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유색인종으로서, 미국내 소수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오바마의 정책도 그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의식들이 부분부분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이전의 부시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물론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노선이 다르고 정책도 다르기 때문에 공화당 소속의 부시정부때와는 교육정책의 방향이 많이 틀릴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정책방향이 틀린 만큼 그 정책에 담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하는 것도 관심사입니다. 특히 교육개방 같은 우리에게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우리는 이에 대해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미국의 교육정책적 변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여러 미국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미국 오바마 차기정부의 교육정책에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28일

한국교육포럼(아태교육학회) 회장

구 자 억 올림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14:00- 14:30	▪ 등록
14:30- 14:40	▪ 개회식 사회 : 안병환(대진대학교 교수) - 개회 - 인사말씀(한국교육포럼 회장 구자억) - 일정안내
14:40- 16:40	▪ 발표 및 토론 사회 : 정헌수(건국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미국 오바마 신정부의 교육정책 진단 이상복(강남대학교 교수) • 토론 - 김복영(인천대학교 교수) - 강치원(강원대학교 교수) - 김일형(대원중학교 교장) - 리하이샤(중국 청화대학 교수) - 나승일(서울대학교 교수)
16:40- 17:10	▪ 종합토론 사회 : 정헌수(건국대학교 교수)
17:10	▪ 폐회

< 목차 >

<주제발표> 오바마 신정부의 교육정책 진단....... 1 · 29

(이상복, 강남대학교)

<토론1>  ............................................................. 31 · 34

(김복영,인천대학교)

<토론2>  ............................................................. 35 ·

(강치원, 강원대학교)

<토론3>  ............................................................. 37 · 40

(김일형,대원중학교)

<토론4>  ............................................................. 41 · 48

(리하이샤,중국청화대학교）

<토론5>  ............................................................. 49 · 53

(나승일,서울대학교)

<발표원고>

오바마 신정부의 교육정책 진단

이 상 복(강남대학교)

Ⅰ. 들어가는 말

불과 얼마 전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탄생되는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보았다. ‘변화와 희망’을 내걸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의 승리는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정치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었고 자유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대화와 타협은 힘들어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바마의 승리는 대화와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고 있다.

필자는 1년 이상을 계속 그와 관련된 서적과 기사를 읽어왔고 연설들을 반복해서 청취하면서 다른 이들처럼 그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다. 또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특별히 그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던 시카고는 필자가 20년 가까이 유학생활을 했던 제2의 고향으로 그에게 더욱 호감을 가졌던 부분 중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필자는 교육정책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의 공교육을 자녀들을 통해 영유아교육 과정부터 경험을 하였고 또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시카고에서 다년간 교육상담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중․고등학교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며, 실제 대학 강단에서의 경험까지 실질적인 교육을 몸소 체험하였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오바마의 여러 정책 중 교육 분야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예년에 비해 이번 미국의 대선에서는 교육정책이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위기와 이라크 전쟁 종식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되면서 교육정책은 한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교육공약은 많은 부분에서 부딪혔는데 비영리단체인 교육정책 센터(CEP)의 잭 제닝스 소장에 의하면 오바마는 교육을 국가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면서 공교육 개선을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의 메케인은 교육문제에도 자유 시장 논리를 적용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9년과 그 이후의 교육연방 예산 책정 규모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오바마는 유아교육 지원에 필요한 100억달러를 비롯해 총 180억달러의 연간 교육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메케인은 지금의 590억달러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교육정책센터(CEP: The Center on Education Policy)는 1995년 1월에 워싱턴 DC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보다 효과적인 공립학교들과 공교육을 위한 국가적인 규모의 독립 후원 연구소이다. 출범 이래 수많은 재단들로부터 기금을 모아서 주정부 교육기관들의 공교육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와 프로그램개발에 투자해오고 있다.

Ⅱ. 교육에 대한 오바마의 철학과 이력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교육에서 시장 원리에 의한 경쟁을 추구한다. 교육시스템에서 정부의 관여가 더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교육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한편 각 주 등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높인다.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중요하게 여기며,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개선을 시도한다. 또한 다른 가치들보다 전통과 가족에 더 역점을 두어 임신중절과 동성결혼, 학교예배, 지적 설계(Intelligent Design) 등을 쟁점으로 제기하며,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 홈스쿨링, 바우처제도 등을 제기한다. 이와 반면 민주당은 교육정책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중요시 여긴다. 특히 빈부격차 등으로 인해 교육에서 불평등을 받지 않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려기보다는 학급 당 학생 인원수 감축, 학교시설 증축 등을 통해 바꾸고자 한다.

바우처제도란 공 ․ 사립학교를 불문하고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에 재정이 투입되는 제도를 일컫는다. 즉 만약 학생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공립학교에 다녔으면 지원 받았을 만큼의 돈을 학생이 다니는 사립학교에 지원하게 되어 학교 간의 경쟁을 촉진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철학

오바마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이 직면한 여러 난국을 돌파하는데 열쇠라고 생각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교육, 과학기술, 에너지 자립화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외친다. 특히 교육개선을 자신의 강령의 일부로 삼는다고 그의 저서 ‘담대한 희망’에서 밝히고 있으며 실제 자신이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이 된 후부터 줄곧 신경을 써왔다. 그는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미국이 시민들과 맺은 계약의 중심에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서 현재 이 핵심적인 목표를 제대로 뒷받침 못하는 학교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만성적인 재정난과 인력난에 시달리며 제 역할을 못하는 학교의 학생들을 그냥 바라만 볼 수 없다고 표현한다. 또한 미국 내 수준이 낮은 학교들은 대부분 소수인종 학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는 교육을 공민권에 관한 문제로 본다고 말한다(오바마, 2007; Obama, 2006).

또한 오바마는 어린이가 진정한 의미의 충실한 교육을 받아야하고 부모가 넉넉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히고 있다. 모든 어린이가 인생을 개척해 나가도록 뒷받침 해주어야하고 엘리트 위주의 교육제도는 반대하며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도심 빈민가 학생들이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 없으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특히 부시 정부 8년 동안 더욱 늘어났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오바마는 적어도 돈이 없어서 대학교육까지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돈이 없으면 자원봉사를 통해서 학자금을 대납하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한다. 오바마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흑인인 자신과 부인 미셸이 일류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 선 것이 아니냐고 자신의 예를 들면서 말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오바마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재원을 연방정부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나 대안학교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 20년 가까이 공립학교의 쇄신과 대담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대립에서 비롯되었다고 많은 보수주의자들을 비판한다. 한 예로 2005년 시카고 남쪽 교외지역에 위치한 흑인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손턴 타운십 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말하는 개혁은 이 손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구글(Google) 입사시험에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만들 정도의 변화라고 설명한다(오바마, 2007; Obama, 2006).

오바마의 교육에 대한 주장을 그의 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혁이 어떤 것인지 찾아내서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되 성과를 낼 수 없는 계획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이 우선 수학과 과학, 언어능력에 중점을 둔 의욕적이고 엄격한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수업시간과 수업일수를 늘려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동안 집중해서 학습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취학 초기부터 다른 학생들에게 뒤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실력에 바탕을 둔 평가로 학생들의 학습현황을 빈틈없이 파악하여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학교장과 유능한 교사들을 확보하고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유능한 교사확보를 강조하면서 학업성취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지도교사라며 진정한 21세기에 알맞은 교육제도를 만들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교직에 대한 인식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마틴 더퓌 & 케이스 보클먼, 2008).

2. 연설을 통해 본 오바마의 교육철학

오바마의 연설은 스타일과 내용에 있어서 케네디 대통령의 지적이고 참신함이 그리고 킹목사의 진실성과 절실함을 함께 갖추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실제 그의 연설은 단순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제나 내용이 제시하는 방향이 거창하지 않으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과 지적인 유머감각 등으로 오바마 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오바마의 연설 곳곳에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언급이 많다. 오바마가 생각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개인주의와 경제적 성공을 넘어선다. 그는 부시대통령이 내세운 ‘오너십 사회(Ownership Society)'의 개념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며 ’공동체와 평등‘을 강조한다.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지탱하는데 공공교육이 하는 역할과 연관 지어 평등을 말한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제도와 제대군인 원호법을 통해 기회의 평등을 확대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자유사회에 필요한 재능과 자질은 재산이나 출생 혹은 기타 우연한 조건과 무관하게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마틴 더퓌 & 케이스 보클먼, 2008).

1) 오바마 후보 수락 연설 중에서

지금은 사소한 계획이나 세우고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마침내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또 세계 경제에서 제대로 경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흑인인 자신과 부인 미셸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기에 오늘밤 여기 있을 수 있었다면서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미국에는 만족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호소한다.

조기교육에 투자하겠고 일련의 새로운 선생님들을 뽑겠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나은 임금을 지불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하겠고, 그 대신 그들에게 더 높은 기준과 더 많은 책임감을 묻겠다고 외친다. 또한 모든 미국 젊은이들에게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만약 그들이 지역사회와 나라에 대한 헌신을 다짐한다면 대학교육 비용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주장한다.

2) 오하이오주 데이톤 연설 중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사로부터 배운다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가 좋지 않은 교사들은 추가지원을 받고 그런데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교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교사 모집은 물론 우수교사들에 대한 포상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3)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

지난 달 15일 뉴욕주 헴스테드 호프스트라대학에서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에서 오바마는 과감한 공교육 개혁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워싱턴 DC 교육감인 미셸 리의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워싱턴 포스트, 10월 16일자). 한국계인 미셸 리 교육감은 ‘차터 스쿨(Charter School)'제도와 연방정부에서 지원되는 학자금을 이용해서 부모들이 자녀를 학군 밖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오바마는 차터 스쿨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지만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미셸 리 교육감은 지난해 뉴스위크지 ‘2008년 주목할 만한 인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성적이 부진한 23개 학교를 폐쇄하고 문제 교장 36명을 해고하고 대신 유능한 교장으로 임명하고 이들에게 교사해임 등의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여 공교육을 살리는데 공헌하였다. 결과적으로 학생 당 교육예산은 미국 내 최고 수준이면서도 학력평가 결과는 최하위이던 워싱턴 DC의 교육경쟁력이 살아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오바마 신정부의 교육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차터스쿨이란 공교육 재정으로 운영되지만 최소한의 교육법규가 적용되는 학교를 일컫는다. 즉, 민간 위탁 국공립학교이자 계약기간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

(http://news.mk.co.kr 참조).

4) 낙스대학 (Knox College) 졸업식 축사에서 (Remarks of U.S. Senator          Barack Obama at the Know College Commencement, June 4, 2005)

2005년 낙스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성공한 인생의 잣대로서 부유함 그 이상을 보라고 당부한다. 미국의 성공에 개인의 주도적 역할과 자본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상호 책임감과 평등한 기회보장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부시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키우는데 개인의 주도적인 역할과 인신의 자유가 지나치게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면서 비난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공동체와 평등을 강조하였다(www.obama.senate.gov).

5) 제이비어 대학 (Xavier University) 졸업식 축사에서

뉴올리언스에 위치한 제이비어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공동체내에서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설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연방정부의 예산 적자에 대해 말하는데 그 문제보다 공감의 결핍에 대해 더 많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는 능력과 우리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배가고픈 아이, 해고당한 철강 노동자, 마을을 덮힌 허리케인으로 함께 이룬 소중한 터전을 일시에 잃어버린 가족들, 이런 사람들의 눈으로 사물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연설하여 공동체주의적인 그의 성향을 보여주었다. (마틴 더퓌 & 케이스 보클먼, 2008).

3. 교육에 대한 오바마의 이력 (Record)

오바마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느껴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시절 가장 먼저 도입한 법률이 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펠 보조금(Pell Grant)의 한도를 연간 4,050달러에서 5,100달러로 상향 조절하는 법안이었다. 그는 이러한 인상이 저소득 가정 학생의 대학학비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영유아교육에 주력하여 주 정부 내에 생애초기학습 심의회를 만들었고 연방 상원의원 시절에는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는 연방 건강, 교육, 노동, 연금 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최근 개정된 고등교육법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또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법안과 여름 보충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 이 외에도 미국에서 비혜택 소수민 학생들의 교육과 발전, 그들의 안정을 위한 ‘드림법안’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 오바마는 드림법안의 후원동료로서 드림법안이 통과되어 모든 학생들의 저렴한 학비로 충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힌다.(http://www.obama.senate.gov).

Ⅲ. 대통령 후보시절 오바마-바이든이 제시했던 교육 공약

오바마와 바이든은 부시 교육정책의 핵심인 NCLB가 목표는 종았지만 재정지원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행정적 지원도 시원치 않았고, 정책자체의 결함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그로 인해 좋은 선생님을 확보하거나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신규교사의 30%가 5년 안에 교직을 떠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수학과 과학 선생님들은 더욱 심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대학학비 또한 지난 5년 간 40%가 인상되었고 일인당 19,000달러의 빚을 지고 졸업하고, 돈 때문에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비 세액공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 까다로워 많은 학생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이 직면한 여러 난국을 돌파하는데 필요한 열쇠라고 생각한다면서 세계적인 공립학교가 학생들에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기회와 질 높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기초가 튼튼한 지방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정부가 모든 어린이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유아교육 투자 확대와 교사 신규채용 확대 및 처우개선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 홈페이지의 교육정책 부분을 살펴보면 3가지 핵심 교육 공약으로 NCLB 개혁, 영유아 교육에 집중투자, 모든 국민에게 충분한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www.barackobama.com/issues/education).

1. 오바마-바이든이 제시하는 교육을 통한 성공적인 인생

차기 미국정부의 교육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바마와 바이든의 교육공약은 부시정부의 교육정책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다. 그들의 공약내용 ‘Barack Obama and Joe Biden's Plan for Lifetime Success Through Education'에서는 최우선 순위에 평가 방법 개선을 배치하고 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www.barackobama.com/issues/education, 전교조 사이트 참조).

1)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교육(NCLB) 방침의 수정

오바마와 바이든은 NCLB의 총체적인 목적인 모든 아이들이 높은 수준에 달성하도록 하는 것은 옳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결함들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자원의 제공 없이 NCLB 방침을 지키도록 교사와 학교들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아 부시정부에서 일제고사 열풍과 학교 간 과잉 경쟁 등을 불러온 NCLB에 대해 교육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아이들에 관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01년 부시대통령은 교육이 제 기능을 되찾고 계층과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자는 취지로 특히 학습부진아 해소 대책에 대한 교육 개혁법으로  ‘누구도 뒤쳐지지 않는 교육(No Child Left Behind: NCLB)'이라는 법률안을 발표하였다. 부시정부는 NCLB를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학력평가 등 경쟁기제를 강화해 학교끼리 경쟁을 유도했고 성적이 뒤처지는 학교는 퇴출시키기도 했다.

(1) 평가방식의 개선

오바마와 바이든은 학생들로 하여금 일 년 내내 규격화된 시험을 보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학생들의 성취를 기록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개선된 평가방식으로 규격화된 평가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NCLB 대신 리서치, 과학조사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 학생들의 의견 개진 등을 통해 평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제고사 대신 수행평가와 과정중심의 포트폴리오 평가 등을 제안한 것으로 보여 진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강조하는 것이 부시정부의 교육정책이었다면 오마바의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평가 방식을 개발하면서 교사들의 평가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해석된다.

(2) 책임 있는 지도 방식 개선

오바마와 바이든은 체벌에 치중하는 것 보다 책임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도입할 것이며, 학생들에게 성적을 향상시키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 때까지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다.

2) 0-5세 어린이 교육에 대한 투자

오바마와 바이든은 영아와 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에 대한 투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조기교육에 대한 1달러의 투자는 7-10달러의 효과를 가져 오고, 특수교육서비스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높은 학벌과 취업률, 낮은 범죄율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더 나은 국민보건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특히 오바마는 저소득층과 첫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간호원 등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재정 보조를 확대하고 육아 비용 재정 확대,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한 예로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활동에서 취학 전 어린이의 아침 급식안이 어린이의 자립정신을 잃는다는 논리로 공화당에서 반대하였었는데 이에 오바마는 취학 전 어린이들이 자립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이고 한창 성장해야 할 어린이들이 굶주림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안 된다고 주장하여 결국 부결되어 수정안이 나중에 통과되었던 적이 있었다. 출생과 동시에 취학 전 5세까지 이뤄지는 조기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0억 달러의 예산 지원 계획을 갖고 있다. 생애 출발점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정책이라고 보여 진다.

대통령 산하기구로 조기교육협회를 두기로 한 것도 이 같은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3) 교사들의 채용, 교육, 고용과 보상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모든 학생들이 실력 있는 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채용을 늘리고 우수 교사 및 학교의 포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힌다. 이를 위해 연방교육 예산도 180억달러 추가 책정을 공약했다. 교원에 대한 보상시스템은 수업진행을 최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경쟁에 기초하여 우수한 교사에게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하는 형식과 함께 교사단체의 지원과 동의에 따라 더 전문적인 보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메케인의 학교 간 경쟁보다 교사의 자질 개발을 위한 교사 능력급제를 지지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사로부터 배운다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가 좋지 않은 교사들은 추가 지원을 받고 그런데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교체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교사들에게 충분한 수업 준비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교사 훈련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것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교원노조 겸 교사단체인 AFT(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와 NEA(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등의 단체와 협력하여 교사를 지원하는 교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 우수한 학교 지도자들에 대한 지원

5) 과학과 수학을 국가 교육의 최우선화

경제를 살리는 방안의 하나로 과학과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연방차원의 연구비 지원도 늘리고 보다 많은 우수 학생들이 수학․과학 분야로 진출하도록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개발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소수계와 여학생의 진출을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줄기세포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부시 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당선자는 적극적인 지지 입장이다.

6) 낙오되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불법체류 학생이라도 이들에게 최소한 미국 내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 효율적인 투자

졸업률이 높고 4년제 대학 편입률이 높은 칼리지를 대상으로 포상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 기술 분야 예산 지원을 늘려 지역경제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교육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설 및 새로운 직업분야 발굴에 힘쓰게 한다는 계획이다. 차터스쿨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현행 2억 3,600만 달러에서 4억 5,000만 달러로 증액, 장려할 계획이다.

8) 지도와 학습을 위하여 부모들과 공동체의 지지 확보

9) 재정적 책임에 대한 약속

연간 10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를 조건으로 첫해 대학학비 가운데 최고 4,000달러까지 세금 환급을 추진한다. 이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를 충당할만한 액수이며 또한 연방학비보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방무상 학자금인 펠 보조금 지원도 최대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 기타

대학 캠퍼스 내 모병활동을 지지하고, 대학교수들이 쓴 책을 교재로 채택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영어의 세계화, 교사와 학생지원을 위한 ‘클래스 룸 공기업’ 설립, 이민 자녀들의 이중 언어교육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 강화 지원,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 2배 확대 등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중 언어교육을 강력히 학교의 책임 소재 하에 둘 것이며, 대학 학자금 보조의 재편성과 보조금 액수의 증액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오바마와 메케인의 교육정책 비교

다음 도표는 미주 한국일보(www.koreatimes.com)와 미주 중앙일보(www.koreadaily.com)에 기재되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바마와 메케인의 교육정책을 비교하여 정리해 본 것이다.

분야	오바마(민주당)	메케인(공화당)
교사 채용	교사들과 협력이 가능하다면 교사능력급제를 지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자질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교육 같이 어려운 분야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교사인력이 부족한 특수교육을 수학 과학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3만명의 교사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사들의 직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확대하는 한편 최소 4년 이상 교사 구하기 힘든 분야에서 일하기로 약속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교육에 대한 장학금도 보장한다.	메케인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의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실패한 학교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며, 훌륭한 교사는 보상하고 그렇지 못한 교사는 다른 일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정부에게 대학 졸업생 상위 25%중에서 교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자는 공약을 내놓았었다.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연방지원금 중 60%는 수학이나 과학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교사로 선정된 이들에 대한 보너스로, 40%는 기술이 주도하는 현대의 교육환경에서 그에 필요한 교사를 발굴 키우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장을 훈련하는 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공약했다.
연방 교육 예산 운용	연방의회에서는 각 교육구 및 주정부에 연방자금을 약속한대로 지불해야 부시 행정부의 NCLB의 실패부분인 특수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간 연방정부의 교육예산을 180억달러를 추가로 책정할 것을 공약했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중단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교육연구 및 개발비용을 현행 2배 규모로 늘릴 것을 공약했다.	재량지출액을 대부분 동결할 계획이다. 물론 추가교육예산도 없다. 부시행정부의 NCLB에 대한 예산지출은 적재적소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단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교들에 대한 시급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사설 교육기관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마케팅도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차터 스쿨/ 학교 선택 자율권	교육구가 아닌 학부모 및 학교 행정관들이 일체의 운영권을 갖는 차터스쿨을 장려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을 현행 2억3600만 달러에서 4억 5000만 달러로 증액 장려할 계획이다. 주지사와 협력해서 차터스쿨을 적극 장려하는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터스쿨 중 긍정적인 학습평가를 받는 학교에 대한 예산을 늘이지만, 평가가 낮은 차터스쿨들은 폐쇄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뉴욕 할렘가에서 운영되는 ‘칠드런스 존’과 같은 비영리 유아교육기관을 늘일 계획이다.	현재 워싱턴 DC에서 운영되는 ‘오퍼튜니티 스칼러십 프로그램’과 같은 의회지원 바우처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1900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 1000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버추얼 학교 및 온라인 학습을 확대해 고교생들이 미리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 소득층 학생이 온라인 코스에 등록할 경우 최고 4000달러까지 지원할 생각이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차터스쿨이 서로 자유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아 교육	‘0세부터 5세까지’라는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Early Head Start' 정책을 4배로 증가시키고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주정부 별로 임산부 및 어린이 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창안할 것을 장려하는 한편 무료 프리스쿨을 운영할 것을 종용할 생각이다. 저 소득층 가정의 경우 자녀지원금 명목으로 자녀를 위한 지출금액에 대해 50%까지 크레딧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통령산하의 ’조기교육협회‘를 설치하여 연방, 주, 지방 정부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조기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다. 단 연방지원금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할 생각이다. 연방정부의 유아교육은 초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성격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을 천명했다. 정부지원 유아교육 시설에는 연간 20만 달러가 지급돼 주정부 및 시정부 규모의 유아교육시설이 원활이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 지원	저 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펠 그랜트 수혜금액을 현행 4050달러에서 5400달러로 증액할 계획이다. 사설 금융기관이 연방정부 후원 융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Family Education Loan Program'은 폐지할 계획이다. 또 대학 학비에 대해서는 최고 4000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제공한다. 단 학생이 100시간 이상의 봉사시간을 증명해야 한다.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저 소득층에 대한 펠 그랜트 수혜금액을 증액할 생각이다. 오바마와는 반대로 ‘Family Education Loan Program'을 확대해 시설 금융기관의 중간역할을 장려한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좀 더 단순화 할 생각이다. 복잡한 서류절차 때문에 정부지원금이 필요한 학생들이 수혜 대상에 제외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오바마와 메케인의 비슷한 공약도 있었다. 바로 평균이하의 성적을 내는 학교에 우수교사를 배치하는 문제에는 뜻을 같이 하였다.

Ⅳ. 미국의 진보센터 (CAP: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교육 청사진 제안서

미국의 대선과정에서 오바마 정책의 산실 역할을 하였던 미국의 진보센터 CAP는 진보성향의 싱크탱크로 소장에는 2003년 클린턴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존 포데스타로 지금은 오바마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 CAP에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월 12일 ‘미국을 위한 변화: 제44대 대통령을 위한 진보 청사진’이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내놓았다. 이 제안서는 정책담당자와 학자, 전직 정부관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7명이 참여하여 백악관, 경제정책, 국내정책, 국가안보 분야 등 네 분야에 걸쳐 657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이 정책제안서는 오바마의 정책을 살펴볼 수 있으며 언급된 내용 중 상당부분이 오바마의 공약과 일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것은 오바마 신정부의 정책 청사진으로 평가되며, 국가운영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 정책 제안서는 새 대통령이 미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지를 재건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한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국민들의 정신과 그들이 가진 최고의 생각을 혁신적이고 실용적이며 진보적인 해법으로 가득 찬 책에 담았다면서 이 해법들은 미국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2003년 7월 헤리티지 재단과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요새로 알려진 기업연구소에 대항하고자 발족 하였다. 보수파의 정책을 신속하게 비판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목표아래 이번 대선과정에서 오바마를 도와 그의 머리역할을 한 친 민주당의 싱크탱크이다. 5년 만에 직원 125명 1년 예산 2000만 달러로 영향력 10위 이내의 미국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 급성장하였다. 공화당 보수파의 시사지인 네셔널 리뷰에 의하면 CAP는 가장 공격적이고 열성적인 반대파라고 말할 정도로 진보적이다.

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국내정책에 담겨 있으며, 모든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주요정책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현행 5세부터인 유치원 공교육을 4세까지로 확대하고 모든 어린이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리고 출산부터 5세까지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초등 교사를 지망하는 과학․수학․공학 전공자 1만 명에게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www.americanprogress.org).

Ⅴ. 오마바-바이든 플랜의 재정리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현지시간으로 11월 18일 공식적인 홈페이지인 www.change.gov 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의 대선 공약을 재정리한 국정운영 어젠다를 담은 ‘오바마-바이든 플랜’을 제시했다. 홈페이지에 제시된 계획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www.change.gov/agenda/education, 송경원 역 참조).

1) 영유아 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1) 0-5세 계획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 동안의 많은 정책들과는 달리, 유치원 들어가기 이전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에 특히 신경을 쓰겠다고 제시하고 이를 위해 연방교육부 차원의 영유아교육 보조금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한다.

(2) 영유아 헤드스타트 확대 (Expand Early Head Start and Head Start):

영아 대상 헤드스타트 정책을 4배 확충하고, 유아대상 헤드스타트 정책도 늘리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다.

(3) 양질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Affordable, High-Quality Child Care):

노동계급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질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2) K-12 초중등교육

(1) 부시행정부의 낙오방지법(NCLB) 개혁

우선 재정지원부터 하여 NCLB를 바꾸겠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더 이상 일제고사 대비수업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밝힌다. 또한 평가방식 또한 결과중심서 과정중심으로 바꾸고, 수업방식도 개별화 맞춤형으로 개혁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처벌이 아니라 지원 위주로 전환하는 형태로 NCLB의 책무성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설명한다.

(2) 차터스쿨(Charter Schools) 개혁

차터스쿨 프로그램의 보조금 재정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힌다. 다만, 차터스쿨의 책무성을 제고하려는 주에 한해서만 지원하겠다고 설명한다. 즉 난립하고 있는 차터스쿨들에 적극 개입하여 부실한 차터스쿨을 정리할 수 있는 주들만 대상이 되며 마찬가지로 양질의 차터스쿨을 확대하려는 주에는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3) 수학과 과학 교육에 중점

(Make Math and Science Education a National Priority)

수학과 과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장연수와 동료장학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한다.

(4) 중도탈락 학생 대책 (Address the Dropout Crisis)

최근 미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제도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졸업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안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남미 출신과 흑인들의 졸업 비율은 50%~55%에 그치고 있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중도 탈락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고교 졸업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와 의회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렇듯 급증하는 중도탈락 학생들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교육구와 학교에 재정을 지원하고, 맞춤형 학습계획, 팀티칭, 학부모와의 유기적인 관계, 멘토링, 읽기와 수학의 집중 보충교육, 학습시간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5) 방과후 학교의 질 제고 및 기회 확대

(Expand High-Quality Afterschool Opportunities)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인 21세기 공동체 학습 센터(21st CCLC: 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에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두 배로 늘려 백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추가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표명했다.

21세기 공동체 학습센터는 방과 후, 주말과 여름방학을 이용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이다. 공립 초․중․고 학교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고 공립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농촌과 도시 학생들에게 교육, 오락, 문화, 건강 및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기금은 미국 교육국에 의해 1995년부터 제공 되고 있다. 기금의 목적은 우선 독해나 수학 혹은 과학 과목에 있어서 주정부나 해당교육국의 기준을 성취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요 대상을 중학생들에게 두고 학년 승급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특수 학습지도를 통해 고등학교에 성공적으로 진학하고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조기에 학생의 필요를 파악하고 표준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을 향상시키고 시기적절한 개입을 주도하고 잘 준비된 교사들과 질 높은 학습내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교와 가정에서 보다 증가된 가족의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적인 활동들을 위한 공동체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한다.

(6) 대학의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 지원

(Support College Outreach Programs)

GEAR UP, TRIO, Upward Bound와 같은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저소득가정의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고등교육을 꿈꿀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www.ed.gov)

GEAR UP(Gaining Early Awareness and Readiness for Undergraduate Programs)은 저소득층 7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프로그램들을 미리 인지시키고 대비시키는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GEAR UP 후원자들이 주정부와 교육기관에 기금을 제공해 주면 기금은 6년 단위로 제공되며 대학진학률을 향상과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돕기 위한 조기개입프로그램 운영목적과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미국 연방정부의 TRIO 프로그램은 저소득 빈곤층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지지하기 위해 형성된 교육기회제공 확대 프로그램이다. TRIO는 총 8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6가지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지원하고 장애를 지닌 학생들이 중학생부터 대학교 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이고, 2가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는 소장들과 직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Upward Bound는 TRIO 프로그램들 중 하나로서 저소득층 학생들과 부모들이 대학학위가 없는 자녀들, 그리고 저소득층 군출신들에게 대학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학업성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교육내용은 수학, 과학실습, 작문, 문학, 외국어, 개인지도, 상담, 멘토링, 문화향상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7) 대학 선수 학점제도 지원 (Support College Credit Initiatives)

국가차원의 대학교육 선수 프로그램인 ‘대학은 꿈이 아니다(Make College A Reality)'를 구축하여 2016년까지 AP 이수학생이나 강좌수를 전국적으로 50%까지 끌어올리고, 지역사회 대학의 선수 프로그램 재정이 부족할 경우 의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8) 영어 학습자 지원 (Support English Language Learners)

이중 언어교육을 지원하여 영어구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학교교육만으로도 영어를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3) 교원정책

(Recruit, Prepare, Retain, and Reward America's Teachers)

(1) 교사확보 (Recruit Teachers)

새로운 교원교육 장학금 제도를 구축하여 4년이나 2년간 장학금을 지원하여 장학금을 받으면서 양질의 진보적인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력교사들이 적어도 4년 동안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서 책임을 가지고 근무하게 할 계획이다.

(2) 교사양성 (Prepare Teachers)

모든 학교들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교사로 임용할 것을 권고하고 국가공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신규교사들의 질을 제고하고,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출된 3만명의 좋은 선생님들이 열악한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겠다고 밝힌다.

(3) 교사 이직 대책 (Retain Teachers)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베테랑 교사가 신규교사를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다.

(4) 교사에 대한 보상 (Reward Teachers)

오바마와 바이든은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새롭고 혁신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하여 교사들의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힌다. 그리고 신규교사에게 훌륭한 멘토가 되는 베테랑 교사들과 농어촌이나 도심의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속해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다면 또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4) 고등교육 (Higher Education)

(1) 고등교육 기회 균등 세액공제

(Create the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고등교육 기회균등 세액공제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다. 세액공제 대상자는 연간 최소 100시간의 지역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조건으로 1년에 4천불 규모로 사실상 대학 무상교육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이 돈이면 주립대학 학비의 2/3 혹은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 학자금 대출 절차의 간소화

(Simplify the Application Process for Financial Aid)

현재의 연방학비보조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여 별도의 번거로운 절차는 없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Ⅵ. 오바마 교육정책이 한국에 미칠 영향

여기서는 오바마 당선자를 주축으로 신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교육정책에서 우리와의 연결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서류미비학생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데 불법체류 학생이라도 이들에게 미국 내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미국은 오랫동안 동포들이 기다려 온 이민 개혁이 곧 오리라는 기대가 크다. 오바마는 상원 이민법 개정안의 주요 발의자 중 한사람이었으며, 작년 3월에 있었던 ‘래리 킹 라이브’에 출연해서 불법이민자들이 영어를 배우고 세금과 벌금을 낸다면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신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직도 미국에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있고 미국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불법 이민자 가정들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 미국사회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었다.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도록 한 뒤 영어를 배워서 미국시민이 되는 절차를 밟는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 이민정서에 밀려 잔뜩 움츠려들었던 이민 커뮤니티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www.koreatimes.com; www.koreadaily.com).

또한 오바마 당선자는 이미 선거 전에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타 증원문제에 대해 현재수준에서 2배 이상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오바마는 민주당후보로 확정된 후 본선 선거운동을 앞두고 모금 행사차 구글(Google)의 본사를 방문했던 일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그의 저서 ‘담대한 희망’에서 밝히고 있다. 방문당시 마침 대학원을 마치고 갓 입사한 신입사원 50명 정도가 기존 직원들에게 처음 소개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절반정도가 아시아인이고 백인 중 상당수는 동유럽 출신이었고 흑인이나 라틴계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구글 관계자는 미국출신의 엔지니어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것이 문제라고 동감하였다고 한다. 실제 미국 실리콘 밸리의 모든 기업들이 외국 학생들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9․11사태 이래 많은 외국 학생들이 비자를 얻기 어렵게 되어 첨단 분야 기업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었다고 한다. 오바마는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어려움을 안겨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미 정권 인수위원회 측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연방의회조사국(GAO)으로부터 ‘H-1B 프로그램 통합관리 개혁 방안 보고서’를 전달받아 심사과정에 대한 큰 폭의 개혁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정권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개혁방안은 국토안보부, 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3개 부서가 현재는 각각 분리, 운용되고 있는데 H-1B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해서 H-1B 비자 사기와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IT업계 인재강국인 우리나라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고등교육 연구기관인 국제교육연구소(IIE)가 11월 17일 발표한 ‘2008 오픈 도어스(Open Doors)'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유학생은 2007~08 학년도 기준 총 6만9,124명으로 집계돼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고 전년도 보다 10.8% 증가했으며 역대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가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대까지 후퇴하는 등 경기가 올해보다 훨씬 나빠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심각한 수준인데 유학생뿐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도 취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H-1B 비자는 주로 대학교육을 통해 취득하는 고도의 전문화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노동자들과 유명한 패션모델에게만 발급되는데, 자격요건은 패션모델이 아닌 이상 적어도 학사학위나 학사학위에 비등하는 상당한 실무경력이 있어야만 한다. 즉 제의 받은 직업에 적합한 지식이 있어야만 한다. 쿼타는 현재의 2배 이상인 18만개로 증원될 가능성이 높다.

연방의회조사국(GAO: The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미 의회를 위한 감시기구로서 연방정부의 재정사용 사항들을 감시하고 미 의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방정부 기관들이 국민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윤리적이고 책임성 있게 사용하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www.gao.gov).

국제교육연구소(II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는 1919년에 설립된 이래 세계에서 가장 크고 경험이 풍부한 국제적인 교육과 훈련 연구소 역할을 해왔다. 이 연구소는 (1)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시민들 사이에 밀접한 교육적인 관계들을 고양시키고, (2) 고등교육기관들을 세계적으로 연결하고 강화시키며, (3) 학문적인 자유를 증진시키고 위험을 당하는 학자들을 돕고, (4) 지역적이고 글로벌 도전들을 응답할 수 있는 지도력 기술들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www.iie.org).

그리고 오바마 당선자는 연방정부의 연구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어 당장 수학, 과학, 공학 전공자들의 숫자가 줄었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가능하게 할 미래의 인재양성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방안의 하나로 과학과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연방차원의 연구비 지원도 늘리고 보다 많은 우수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 분야로 진출하도록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소수계와 여학생의 진출을 장려할 방침이어서 기대가 된다. 특별히, 한국 내 수학 및 과학계통 교사자격증 소지자들 중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교사후보생들은 미국학교 교사로 진출할 수 있는 문호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이민자녀들의 이중 언어 교육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바마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맥락에서 이민을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그는 이민은 ‘야망과 적응, 성실과 교육, 동화됨과 신분상승’이라는 전형적인 미국이야기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마틴 더퓌 & 케이스 보클먼, 2008). 그리고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몇 일전 17일부터 오래 기다려 왔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이 시작되었다. VWP란 미국정부가 지정한 국가 국민에게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비자 입국을 한 상태에서는 미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변경이 안 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까다로운 유학비자(F1/M1)나 취업비자(H), 투자 비자를 받는 대신 관광 비자(B)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해 온 게 사실이다. 조기유학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미국에 오는 소위 ‘기러기 부모’들도 대부분 관광비자로 들어와 자녀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6개월마다 한국에 다녀오거나 또는 미국에 입국한 뒤 유학비자로 변경하고 자녀는 동거목적의 비자를 받아 공립학교에 입학시킨 뒤 장기체류하면 자녀를 돌봐왔다. 그러나 무비자 입국의 경우 90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다. 관광비자로 체류하며 자녀를 돌볼 경우 출입국을 반복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돼 중산층 이하 가정은 자녀의 조기유학이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교육과학 기술부가 최근 교육개발원을 통해 집계한 2007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 해외이주나 부모의 해외파견 동행 등으로 출국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조기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초중고생은 총 2만7천668명이라고 한다. 이 중 미국이 1만4천6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논란이 되어왔던 조기유학생이 감소되고 미국 내 기러기 부모의 수도 격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국 내의 어학원이나 한인학교, 일반학교까지도 타격이 우려되고 변호사업계도 우려감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VWP 무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하고 여행 전에 반드시 전자여행허가사이트(http://esta.cbp.dhs.gov)를 통해 입국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기의 경우 다음 목적지가 명시되어 있는 티켓을 소지해야 한다. VWP에 가입한 나라는 서유럽 22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대부분 경제선진국으로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F-1과 M-1 비자 모두 I-20를 받고서 신청하는 비자인데 일반적으로 정교학교나 어학연수인 경우 F 비자로 받고 직업학교에서 직업교육인 경우 M 비자로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신임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동안이 계획했던 각종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상 경기부양 및 이라크 전쟁, 의료보험 개혁 등 시급한 다른 현안들이 있어 당장 개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취임 초를 많이 기대하고 있다.

Ⅶ. 시사점 및 몇 가지 제언

지금 세계 여러 나라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인재양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더욱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많은 교육 선진국들도 예외 없이 교육의 국제화, 다양화, 특성화를 추구하면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이 ‘국가의 위기’를 선언하면서 수월성 추구를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한 이래, 1992년 부시대통령은 ‘America 2000’ 정책을 발표하여 우수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전국 고등학교에 일제고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뒤이어 1994년 클린턴 대통령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Project 2061'을 제시하여 초등학교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독해력과 수학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 대통령인 부시도 국가경쟁력이 뒤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2001년 학습부진아 해소 대책에 대한 교육개혁법으로 'NCLB'라는 교육개혁법을 내놓았고 2006년 2월 ’미국 경쟁력 정책안‘을 제시 하였다. 이 정책안은 미국이 경쟁적인 세계 경제사회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향후 10년 동안 교육에 집중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1995년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5․31 교육개혁안’을 내놓아 교육혁명을 준비해왔다.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까지 이어져왔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다.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4월 과학기술부에서 초․중․고교 관련 29개 규제지침을 폐지하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4․15 교육 자율화 조치’가 발표되었는데, 이 발표에는 수준별 교육 수업, 우열반 편성, 0교시 수업 등이 포함되어 많은 논란이 되었었다. 지금도 우리사회는 국제 중, 일제고사, 외고입시, 특목고입시, 대학입시, 영어교육의 열풍으로 무척 시끄럽다. 이제껏 우리 교육의 논란은 늘 대학입시였다고 할 수 있다. 입시교육에만 매달리다 보니 교실은 붕괴되고, 중등교육의 자율성은 사라지고, 사교육비는 점점 늘어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입시지옥 덕분에 학생들의 학력은 높은 수준이지만 대학경쟁력은 하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모두가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쉽게 합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일 중앙일보(www.joins.com)에서 ‘카이스트식 학생 선발 방식 확산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읽은 적이 있다. 내용인즉 카이스트가 지난해부터 심층면접 위주의 전형을 도입하였는데, 이 모델은 기존의 점수 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인성, 창의력, 리더십 등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면서 확산되어 정착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학사정관 전형은 지난해 10개 대학에서 시범운영하였고 올해 12개 대학이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21세기 우리 교육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성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는 매년 대학입시를 통제하던 정부가 뒤로 물러서 대학입시 자율화의 원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또한 뜻 깊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대학들이 주어진 자율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는 수능이나 내신 같은 계량화된 점수에만 의존하는 선발방식을 버리고 전형방식을 다양화하여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고등학교 교육도 점수가 아닌 학생 개인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바뀔 것이다. 오바마 성공의 발판이 된 미국의 대학 교육처럼 입학전형에서 인종과 성을 배려하는 차별철폐정책과 본인만 열심히 하면 아이비리그로도 쉽게 옮길 수 있는 대학들의 편입정책, 가난한 학생들도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학자금 및 장학금제도, 개개인의 소득에 연계한 다양한 학자금 지원방식, 등록금의 세제혜택, 빌린 학자금 상환의 여러 방식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깊이 고심해서 최고 학문기관인 대학들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믿음을 얻길 진심으로 바란다.

몇 몇 교육전문가들은 그동안 우리가 미국의 교육정책을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그대로 끼워 맞추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NCLB 정책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은 우리 교육에도 영향을 끼쳐 국가수준의 일제고사를 부활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중심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앞에 살펴본 대로 오바마의 교육정책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학력향상을 강조한다. 반면 교원수행평가제 도입과 성과가 높은 학교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는 내용은 우리와 보폭을 같이하고 있다. 물론 오바마 교육정책도 우리 교육에 그대로 들어맞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얼마 안 되는 정치경력 때문에 정책능력이 의문시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의 교육정책이 클린턴 정부로의 회귀라는 것 외에 그 이상의 정책은 보이질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오바마 집권 후 교육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지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겠지만 그의 교육정책이 시사 하는 바는 크다고 보여 진다. 무엇보다도 국가 지원 책무는 소홀히 하면서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방식의 교육정책보다는, 충분히 지원해주면서 진정한 자율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은 분명 배울 점이라고 생각된다. 오바마 교육정책을 통해 배울점을 찾아내어 정책 변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오바마 교육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우리의 역사, 문화, 철학, 정서 등을 고려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교육전문가들의 다양한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21세기 창의적 인재양성에 가장 알맞은 교육모델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변화가 필요하더라도 당장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제도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이해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와 체계에 맞게 미래를 좀 더 멀리보고 깊이 보는 관점으로 개인의 능력을 창의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성적위주의 입시 관행으로 파행된 지식위주의 암기교육과 정답을 찾는 교육, 결과 중심의 평가방법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아이들의 행복추구를 최고목표로 하여 아이들의 흥미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창의력 있고 재능 있는 21세기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를 키워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 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도시지역과 시골지역 학교 간의 격차가 없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시행되어져야만 공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에게 자신이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한 우리 자식들의 삶이 우리 자신보다 더 희망차도록 만들 그런 유산을 남기고 싶다고 밝힌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길 바라며 본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우태희. (2008). 오바마 시대의 세계를 움직이는 10대 파워. 서울: 새로운 제안.

마틴 더퓌 & 케이스 보클먼. (2008). 체인지! 그 담대한 희망 오바마 론.

최지영 옮김. 서울: 늘봄.

버락 오바마. (2007). 버락 오바마 담대한 희망. 홍수원 옮김.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해외문헌]

Mendell, D.(2007). Obama: From Promise to Power. New York, NY: Harper Collins Publishers.

Mendell, D.(2008). Obama: A Promise of Change. New York, NY: Harper Collins Publishers.

Obama, B.(2006). The Audacity of Hope. New York, NY: Vintage Books.

Obama, B.(1995/2004). Dreams from My Father: A Story of Race and Inheritance. New York, NY: Three Rivers Press.

1. 미국 진보 센터(CAP: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정책 보고서

Goldhaber, D.(2008, November). Addressing the Teacher Qualification Gap:                Exploring the Use and Efficacy of Incentives to Reward Teachers for Tough Assignments.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Goldrick-Rab, S., & Roksa, J.(2008, August). A Federal Agenda for Promoting Student Success and Degree Completion.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Harris, L., & Ganzglass E.(2008, October). Creating Postsecondary Pathways To Good Jobs For Young High School Dropouts: The Possibilities and the  Challenges.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McClure, P., Wiener, R., Roza, M., & Hill, M.(2008, June). Ensuring Equal              Opportunity in Public Education: How Local School District Funding Practices Hurt Disadvantaged Students and What Federal Policy Can Do About It.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Osterman, P.(2008, August). College for All?: The Labor Market for                      College-Educated Workers.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U.S. Chamber of Commerce.(2007, February). Leaders And Laggards: A                  State-by-State Report Card on Educational Effectiveness. Institute for a Competitive Workforce reportcard.

Pennington, H.(2007, January). The Massachusetts Expanding Learning Time to Support Student Success Initiativ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Price, D. V., & Bell, A.(2008, October). Federal Access Policies and Higher    Education for Working Adults.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Soares, L., & Mazzeo C.(2008, August). College-Ready Students, Student-Ready  Colleges: An Agenda for Improving Degree Completion in Postsecondary Education.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A Progressive Growth Policy Paper.

2. 오바마 상원의원이 상정한 법안들 (obama.senate.gov)

Barack Obama-U.S. Senator for Illinois. Innovation District for School          Improvement Act (학교 향상을 위한 혁신 구역 법안). January 4, 2007.

Barack Obama-U.S. Senator for Illinois. STEP UP Act of 2007: Summer Term Education Programs for Upward Performance Act of 2007 (여름학기 교육 프로그램). January 4, 2007.

Barack Obama-U.S. Senator for Illinois. Teaching Residency Act (교사 레지던시 법령). June 7, 2007.

Barack Obama-U.S. Senator for Illinois. Education Opportunity Act (교육 기회 법령). September 29, 2006.

Barack Obama-U.S. Senator for Illinois. Higher Education Opportunity Through Pell Grant Expansion Act (펠 그랜트 확대를 통한 고등교육 기회 법령). April 5, 2005.

3. 웹사이트 참조

http://www.koreadaily.com/news (미주 중앙일보)

http://www.koreatimes.com (미주 한국일보)

http://news.mk.co.kr (매일 경제 신문)

http://www.change.gov/agenda/education

http://www.americanprogress.org

(미국 진보 센터 CAP: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http://www.usstudents.org/press-room/articles

http://www.barackobama.com/issues/education

http://www.obama.senate.gov (오바마 상원의원)

http://www.usatoday.com/news

http://www.washingtonpost.com/news

http://www.eduhope.net (전교조)

http://www.cnn.com (CNN 뉴스)

http://www.ed.gov (미 교육성)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부록#1> (http://www.change.gov/agenda/education_agenda/)

The Obama-Biden Plan

Barack Obama and Joe Biden believe that our kids and our country can’t afford four more years of neglect and indifference. At this defining moment in our history, America faces few more urgent challenges than preparing our children to compete in a global economy. The decisions our leaders make about education in the coming years will shape our future for generations to come. Obama and Biden are committed to meeting this challenge with the leadership and judgment that has been sorely lacking for the last eight years. Their vision for a 21st century education begins with demanding more reform and accountability, coupled with the resources needed to carry out that reform; asking parent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children’s success; and recruiting, retaining, and rewarding an army of new teachers to fill new successful schools that prepare our children for success in college and the workforce. The Obama-Biden plan will restore the promise of America’s public education, and ensure that American children again lead the world in achievement, creativity and succ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Zero to Five Plan: The Obama-Biden comprehensive "Zero to Five" plan will provide critical support to you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Unlike other early childhood education plans, the Obama-Biden plan places key emphasis at early care and education for infants, which is essential for children to be ready to enter kindergarten. Obama and Biden will create Early Learning Challenge Grants to promote state Zero to Five efforts and help states move toward voluntary, universal pre-school.

Expand Early Head Start and Head Start: Obama and Biden will quadruple Early Head Start, increase Head Start funding, and improve quality for both.

Provide affordable, High-Quality Child Care: Obama and Biden will also increase access to affordable and high-quality child care to ease the burden on working families.

K-12

Reform No Child Left Behind: Obama and Biden will reform NCLB, which starts by funding the law. Obama and Biden believe teachers should not be forced to spend the academic year preparing students to fill in bubbles on standardized tests. They will improve the assessments used to track student progress to measure readiness for college and the workplace and improve student learning in a timely, individualized manner. Obama and Biden will also improve NCLB's accountability system so that we are supporting schools that need improvement, rather than punishing them.

Support High-Quality Schools and Close Low-Performing Charter Schools: Barack Obama and Joe Biden will double funding for the Federal Charter School Program to support the creation of more successful charter schools. The Obama-Biden administration will provide this expanded charter school funding only to states that improve accountability for charter schools, allow for interventions in struggling charter schools and have a clear process for closing down chronically underperforming charter schools. Obama and Biden will also prioritize supporting states that help the most successful charter schools to expand to serve more students.

Make Math and Science Education a National Priority: Obama and Biden will recruit math and science degree graduates to the teaching profession and will support efforts to help these teachers learn from professionals in the field. They will also work to ensure that all children have access to a strong science curriculum at all grade levels.

Address the Dropout Crisis: Obama and Biden will address the dropout crisis by passing legislation to provide funding to school districts to invest in intervention strategies in middle school -- strategies such as personal academic plans, teaching teams, parent involvement, mentoring, intensive reading and math instruction, and extended learning time.

Expand High-Quality Afterschool Opportunities: Obama and Biden will double funding for the main federal support for afterschool programs, the 21st Century Learning Centers program, to serve one million more children.

Support College Outreach Programs: Obama and Biden support outreach programs like GEAR UP, TRIO and Upward Bound to encourage more young people from low-income families to consider and prepare for college.

Support College Credit Initiatives: Barack Obama and Joe Biden will create a national "Make College A Reality" initiative that has a bold goal to increase students taking AP or college-level classes nationwide 50 percent by 2016, and will build on Obama's bipartisan proposal in the U.S. Senate to provide grants for students seeking college level credit at community colleges if their school does not provide those resources.

Support English Language Learners: Obama and Biden support transitional bilingual education and will help Limited English Proficient students get ahead by holding schools accountable for making sure these students complete school.

Recruit Teachers: Obama and Biden will create new Teacher Service Scholarships that will cover four years of undergraduate or two years of graduate teacher education, including high-quality alternative programs for mid-career recruits in exchange for teaching for at least four years in a high-need field or location.

Prepare Teachers: Obama and Biden will require all schools of education to be accredited. Obama and Biden will also create a voluntary national performance assessment so we can be sure that every new educator is trained and ready to walk into the classroom and start teaching effectively. Obama and Biden will also create Teacher Residency Programs that will supply 30,000 exceptionally well-prepared recruits to high-need schools.

Retain Teachers: To support our teachers, the Obama-Biden plan will expand mentoring programs that pair experienced teachers with new recruits. They will also provide incentives to give teachers paid common planning time so they can collaborate to share best practices.

Reward Teachers: Obama and Biden will promote new and innovative ways to increase teacher pay that are developed with teachers, not imposed on them. Districts will be able to design programs that reward with a salary increase accomplished educators who serve as a mentors to new teachers. Districts can reward teachers who work in underserved places like rural areas and inner cities. And if teachers consistently excel in the classroom, that work can be valued and rewarded as well.

Higher Education

Create the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Obama and Biden will make college affordable for all Americans by creating a new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This universal and fully refundable credit will ensure that the first $4,000 of a college education is completely free for most Americans, and will cover two-thirds the cost of tuition at the average public college or university and make community college tuition completely free for most students. Recipients of the credit will be required to conduct 100 hours of community service.

Simplify the Application Process for Financial Aid: Obama and Biden will streamline the financial aid process by eliminating the current federal financial aid application and enabling families to apply simply by checking a box on their tax form, authorizing their tax information to be used, and eliminating the need for a separate application.

<토론1>

“오마바 신정부의 교육정책 진단”에

대한 토론

김 복 영(인천대학교)

미국은 전통적으로 건국정신인 철저한 개인주의 또는 거치른 개인주의(rugged individualism)로 대변된다. 이는 미국 공화당의 기본 노선으로 이어져 내려 왔다. 처음 미국의 동부에 식민지 개척과 서부 개척시에 미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정부의 간섭(intervention)을 받기 싫어하는 역사적인 개념이 내재해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고립주의(isolationism)라는 아이디어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내려 왔다.

그러나 미국이 1,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계 초강대국이 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게 되었다. 과거 세계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때 후버 정부가 방임하고 있다가 미국 경제가 파국에 이르자, 민주당 출신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실용주의 노선을 기치로 걸고 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뉴딜 정책도 관념적으로는 혁명이었으나 경제적으로는 혁명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사회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후 상황은 바뀌어서 레이건 행정부 이후에 바뀌긴 했지만, 지금 21세기는 작은 정부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공화당이 지난 40년 동안 28년을 집권한 이유는 이처럼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이데올로기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미국의 교육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다. 흔히 미국의 교육은 크게 두 가지의 철학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시장 경쟁(market competition) 논리 즉, 학교 선택(choice)을 통한 학습향상이다. 이는 미국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이 1955년에 제창한 스쿨 바우처(school voucher)에서 유래한다. 프리드먼은 바우처를 통한 정부의 재정(funding)을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기 원하는 가정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경쟁을 통한 저비용의 교육과 선택을 통한 학부모의 만족 제고가 그러한 것이다. 지난번 머케인 캠프의 교육 공약은 교육 향상을 위한 시장 경제적 해법의 일환으로 사립학교 바우처와 차터스쿨을 한데 합치자는 것이다. 그러나 프리드먼의 경우는 거의 이데올로기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교육 시장이 공교육 체제보다 더 나은 효과를 낳았다는 증거와 사립학교가 적은 비용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보다 더 낫다는 교육의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화당이 견지했던 입장의 장점은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이 학교 선택과 경쟁이라는 개념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다. 반면에 약점으로는 학교 선택이 보다 나은 학교교육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수행된 선행연구에서도 바우처 플랜과 차터 스쿨이 학생들의 평균 학업 성적을 향상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주요 도시인 밀워키, 워싱턴 DC에서의 차터스쿨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간의 경쟁은 별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둘째는 조기에 교육에 개입하여 학습향상을 꾀하고 양질의 교사를 양성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오바마 캠프에서 주장했던 내용이다. 오바마의 교육 향상을 위한 접근법은 머케인 진영의 정책과 대조가 된다. 머케인 진영은 공립학교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며, 더 많은 선택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바마 진영은 학생들이 학령 전 혹은 학령기에 더 많은 양질의 교육자원을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것에는 보육(child care)과 유아교육에 더 많은 재원의 투자, 교사의 질 제고, 중퇴율을 줄이기 위해 방과 후 활동에 대한 투자 등이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오바마는 차터 스쿨을 선호하지만 머케인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머케인 진영이 주장하는 차터 스쿨이 미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의문을 갖는다. 대신 오바마는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시절의 경험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차터 스쿨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문제는 두 배로 늘어나는 차터 스쿨에 대한 지원이 50개 주를 대상으로 해 보았자 각 주에 한 개의 차터 스쿨을 설립하는 재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며, 어떤 잣대로 부실한 차터 스쿨을 평가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오바마의 교육공약의 정치적 문제는 더 많은 재원을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15년 내지 20년 후에나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상당수 미국인들은 학교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학생들의 학업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오바마 안의 장점은 더 많은 재원 투자가 효과가 있다는 최근의 Rand Corporation의 연구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학령 전 교육과 우수한 학생들을 교직에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주효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보고서는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 우수하고 교수법을 잘 아는 학생들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생들의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위치가 학교에서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교과서적이다. 머케인 진영과 오바마 진영의 세제 정책의 차이는 교육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될 것이다. 부유층에게 유리한 머케인 진영의 세제정책과 중산층과 노동계층에 유리한 정책을 제시하는 오바마 진영의 세제정책은 아동들의 경제적 조건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여러 데이터에 의하면 한 나라의 부의 분배가 공정하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또한 오바마 진영은 부시 행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낙오학생 방지법안(NCLB)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몇 가지 결함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재원의 추가 지원에 초점이 맞취진 인상을 받을 수 있었으며, 평가 방식의 개선과 책임 있는 지도 방식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수행평가, 포트폴리오평가,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대안으로 미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해결방안은 현재 교육학 분야에서 그 효과성에 대해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발표자의 글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성과급(merit pay)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는 성과급을 그의 선거 공약에서 중요한 이슈로 취급하고 있다. 성과급이라는 개념은 이론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동의하지만, 문제는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성과급은 ‘N/1로 나눠먹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인식되고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차기 오바마 정부가 성과급에 대한 어떻게 공정한 기준을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바마 진영이 주장하는 이중언어교육(bilingual education)에 대한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토론자는 과거 미국 유학 시절에 뉴욕시의 브루클린에서 이중언어교사 시험을 통해 이중언어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잠깐이지만 뉴욕의 공립학교에서 임시교사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경험상 이중언어교육보다는 몰입식(immersion)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흔히 하는 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교육이라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도 이중언어교육의 문제점이 이미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주제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상황에서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뒤쳐지는 교육분야에 과연 막대한 재원이 오바마가 공약한 대로 투자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시작된 교육개혁에서 투자된 재원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이다. 그러나 과연 투자한 재원에 비해 결과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글을 쓰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다. 토론자가 2003년에 University of Georgia에 연구년으로 가 있을 때, 미국인 교육학 교수와 맥다널드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이 미국인 교수는 햄버거를 굽고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소년을 가리키면서 저 아이는 틀림없이 학교를 중퇴하였으며 저임금을 받아 같은 처지의 여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또 햄버거를 굽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었던 일이 떠오른다. 미국의 남부에서 주로 실시되었던 학교의 인종 다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버싱(busing) 제도도 실패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백인들이 위험한 대도시를 떠나 전원지역으로 이주를 한 백인 이주(white flight) 때문이었다.

아뭏튼 미국에서 유색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며, 자유주의(liberalism)를 표방하는 오바마의 교육정책이 과거 역대 행정부의 근시안적 교육정책(Shake and bake or Quick and dirty)을 지양하고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문제가 변화(change)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발표자의 글에 감사드린다.

<토론2>

“오마바 신정부의 교육정책 진단”에

대한 토론

강치원(강원대학교)

<토론3>

미국 오바마 정부의 교육 정책과 국제중학교 설립

김일형(대원중학교)

▣. 시작하며

오늘 토론회는 내년에 출범하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교육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 점검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크며 특히 오바마 신정부의 교육 정책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신 이상복 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복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워싱턴 DC 교육감인 미셸 리의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셸 리의 교육정책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개혁 하는 것이 그의 교육정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교육개혁을 통해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과 그 실천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평등과 수월성 교육 간의 갈등과 잦은 입시 제도의 변화로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교육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선거 구호는 ‘CHANGE’ 였습니다. ‘CHANGE’라는 단어에서 ‘G'를 C로 바꾸면 ’CHANCE‘가 됩니다.

이제 우리 교육도 변해야 합니다.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중학교가 왜 설립되어져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제 중학교 설립  목적에 대하여

첫째, 교육 수요자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헌법 제 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균등보다도 능력이 우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평준화 정책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에게 능력과 욕구에 부응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몇몇 과목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같은 진도, 같은 평가시험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에 맞춘 수업을 진행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교육수요자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제중학교를 더  설립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장기 해외 거주학생과 조기유학 희망자들의 외국어 교육 수요를 국내에서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해마다 수 만 명씩 어학습득을 목적으로 조기 유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세계경기 불황으로 많이 그 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조기 유학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해체, 무역수지악화등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수 천 만원을 주고 영주권을 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장기해외 거주학생과 조기 유학 희망자들의 외국어교육 수요를 국내에서 충족시켜 주기위해 국제중학교는 더 설립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교가 다양화 되어야 합니다.

과거 산업 사회처럼 대량생산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이 경쟁력을 갖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원은 더 이상의 틈새시장이 없을 정도로 다양화 되었는데 우리 학교는 어떠합니까? 몇몇 예술계 학교를 제외하고는 재능 있는 학생들이 진학할 만한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마땅히 진학할 만한 중학교를 찾지 못해 해외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국제중학교가 생겼다고 하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국제중학교 입학을 하겠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학교가 많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국제중학교가 더 많이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어릴 적부터 국제화를 선도할 세계리더를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어학능력과 세계적 안목을 키워주는 교육은 어릴 적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 시대를 이끌 인재를 일찍부터 선발하여 꿈을 키우게 하고, 타고난 능력에 걸 맞는 리더로서의 책무성도 심어주고, 리더로서의 통찰력, 판단력, 그리고 조직을 이끄는 능력 등 자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최고 수준의 학원이라 할지라도 절대 할 수 없는 교육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인교육이 가능한 학교만이 이것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옆집 아이가 잘 되어야 내 아이도 더불어 잘 살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재양성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국제중학교가 더 많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 마무리 하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이 여러 난국을 돌파하는 열쇠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 선택권을 중요하게 여기며,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 개선을 시도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능한 교사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적 흐름입니다.

우리 교육도 국가 발전을 위한 자율과 경쟁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국제 중학교는 단순히 능숙한 영어 사용 구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가 아닙니다. 생활의 도구인 언어를 통한 꿈의 실현입니다.

국제 중학교는 귀족 학교도, 소수를 위한 엘리트 학교도 결코 아닙니다.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부여와 경쟁을 통한 국제적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세계적 흐름인, 특성화 학교 일 뿐입니다. 또한 사교육 조장이 아닌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와 공교육의 다양성이 부족한데서 오는 수요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사교육의 확장이나 그 폐해를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학교입니다.

교육의 다양화, 국제화를 통한 수요자의 선택과 수준 높은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는, 이중 언어를 통한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 세계 속의 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목표이고 방향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국제중학교 설립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국제중학교가 제대로 인재양성의 길을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기대합니다.

미국 건국 후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당선된 것은 그가 이끄는 미국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많은 미국인들의 바램 때문입니다. 그 바램이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라는 말처럼 씨앗 속에 숨어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파종의 때’를 놓치면 열매는 고사하고 나무도 제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이제 편견이나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4>

The Education Policies of Barack Obama and Its Potential Impact

Li Haixia（Tsinghua University）

The 2008 US elections come to a spectacular close. On November 4th, Barack Obama has been elected the first black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President Election is a long and dramatic procedure. Presidential Candidates should represent their opinion and resolution for every area of the nation, such as economics, social society, diplomacy and polity through speech and debating. Education, as one of the most concerned subjects for common people, is always the controversial stand every candidate strived for. From the beginning of his campaign, Obama has proposed the stirring slogan-- "Give teachers more and extra pay", which attract people from the education system most. As he thinks a lot about education, young people in the campus support him. And with the background of living in Hawaii and Southeast Asia, descendants of minority include the Asian American & Pacific Islanders believe that they can get better educational conditions and environments with Obama’s effort. Based on the educational strategies proposed by Barack Obama during and after his Election Campaign, this paper will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policies and discuss the potential impact on education of the world and Asia.

1. Outline of Obama’s Educational Policy

Several days before he became the president-elect when accept the interview of CNN, Obama illuminated the important policies of his innovation. Education followed economy, energy, healthcare and taxes, became the fifth issues he would changed. Obama emphasized, from the very beginning of his campaign, on providing a World class education for every American children. And his policies are based on reform No Child Left Behind, inves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cruit and reward teachers, make college affordable to all Americans etc.

After the election, Obama opened his transition website: change.gov, and we can find the main points of his education plan are as follows:

Early Childhood Education

Zero to Five Plan: Provide critical support to you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Help states move toward voluntary, universal pre-school.

Expand Early Head Start and Head Start: Quadruple Early Head Start, increase Head Start funding, and improve quality for both.

Provide affordable, High-Quality Child Care: Increase access to affordable and high-quality child care to ease the burden on working families.

K-12

Reform No Child Left Behind: Improve the assessments used to track student progress to measure readiness for college and the workplace and improve student learning in a timely, individualized manner. Improve NCLB's accountability system.

Support High-Quality Schools and Close Low-Performing Charter Schools: Double funding for the Federal Charter School Program to support the creation of more successful charter schools. Allow for interventions in struggling charter schools and have a clear process for closing down chronically underperforming charter schools.

Make Math and Science Education a National Priority: Recruit math and science degree graduates to the teaching profession and support efforts to help these teachers learn from professionals in the field. Ensure that all children have access to a strong science curriculum at all grade levels.

Address the Dropout Crisis: Passing legislation to provide funding to school districts to invest in intervention strategies in middle school -- strategies such as personal academic plans, teaching teams, parent involvement, mentoring, intensive reading and math instruction, and extended learning time.

Expand High-Quality Afterschool Opportunities: Double funding for the main federal support for afterschool programs, the 21st Century Learning Centers program, to serve one million more children.

Support College Outreach Programs: Like GEAR UP, TRIO and Upward Bound to encourage more young people from low-income families to consider and prepare for college.

Support College Credit Initiatives: National "Make College A Reality" initiative to increase students taking AP or college-level classes nationwide 50 percent by 2016. Provide grants for students seeking college level credit at community colleges.

Support English Language Learners: Support transitional bilingual education and help Limited English Proficient students complete school.

Recruit Teachers: Create new Teacher Service Scholarships that will cover four years of undergraduate or two years of graduate teacher education, including high-quality alternative programs for mid-career recruits in exchange for teaching for at least four years in a high-need field or location.

Prepare Teachers: Require all schools of education to be accredited. Create a voluntary national performance assessment to ensure that every new educator is trained and ready to walk into the classroom and start teaching effectively. Create Teacher Residency Programs that will supply 30,000 exceptionally well-prepared recruits to high-need schools.

Retain Teachers: Expand mentoring programs that pair experienced teachers with new recruits. Provide incentives to give teachers paid common planning time so they can collaborate to share best practices.

Reward Teachers: Promote new and innovative ways to increase teacher pay that are developed with teachers. Reward with a salary increase for mentors to new teachers, teachers who work in underserved places like rural areas and inner cities, and those consistently excel in the classroom.

Higher Education

Create the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Ensure that the first $4,000 of a college education is completely free for most Americans, and will cover two-thirds the cost of tuition at the average public college or university and make community college tuition completely free for most students. Recipients of the credit will be required to conduct 100 hours of community service.

Simplify the Application Process for Financial Aid: Streamline the financial aid process by eliminating the current federal financial aid application and enabling families to apply simply by checking a box on their tax form, authorizing their tax information to be used, and eliminating the need for a separate application.

2. Background of Obama’s Education Plan

The education innovation of United States has continued for more than 20 years since the A Nation At Risk: The Imperative For Educational Reform published by the 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 in April 1983. During this procedure, former Presidents and their government have input tremendous efforts to accelerate the education equity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primary and higher education.

Clinton’s Education Policies

Clinton’s 1997 and 2001 State of the Union Address emphasize his Educational Crusadewhich include: Head Start, small class, reading and bilingual teaching, high-tech classrooms, expand public school choice and public charter schools, reward best public schools & redesign failing ones, reasonable range of religious expression in schools, tax credits for college, access to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for tuition payments, larger Pell grants, America's HOPE Scholarship, curricula renewal in universities and expand lifelong & distance education, etc.

People should admit that Clinton’s education policies meet the need of new transforming technology economic. But criticisms are acrimonious especially on the failure of the public school system. Doug Bandow said, "Nothing changed during the 1990s despite even more money and a panoply of ‘reforms’". And people think the unfair between urban & city, public & private schools are enlarged.

Bush’s Education Policies

After Bush being elected on 2001, he paid more attention on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called on Congress to pass a bipartisan legislation ----the famous and disputing No Child Left Behind Act. This Act introduced national standards to education system, tried to improve the math, science and reading skills of children, and "Working for Children of All Different Backgrounds, In Every Part of the Country." From 2004, we can see that Bush’s educational emphasis turned to higher education, and launched the 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 and Comprehensive National Strategy to sustain its competitive advantages in the world.

From Bush’s government website we can find documents such as: Education: The Promise of America, Educating America: The President's Initiatives for High School, Higher Education and Job Training, Early Childhood Development Guide "Good Start, Grow Smart", and A Quality Teacher in Every Classroom: Improving Teacher Quality and Enhancing the Profession etc.

But Bush huge input did not call back the corresponding benefit. From the report of OECD,  the reading, math and science skills of 15-year-old students in US of 2003 only come out the 12th, 24th and 19th among 38 countries The 2006 PISA can only find math the 25thand science the 21th of US. (Korea’s grade in 2006 for these three area came out 1st, 2nd and 10th). A Harvard University study showed, President George W. Bush's signature education policy has "in some cases benefited white middle-class children over blacks and other minorities in poorer regions".

On the side of higher education, from 1995-2005, the tuition fee raised51% in public 4-year colleges and 36% in private universities. While the increase rate of State Finance for higher education came to the lowest in past 20 years. The average college student is weighed down by almost $22,000 in student loan. Actually Obama himself and his wife owed about at least $120,000 for their graduate education and did not pay back after they married 8 years.

Briefly Commentary

Based on the reality enumerated upwards, Obama issued his education plan. We can look on him as a mild reformer from the proposals. Obama didn’t against the education policy of Bush forcefully as Hillary Rodham Clinton did, and not insist on accept all of them as John Sidney McCain. Instead of promising to "fix the ‘broken promises’ of the No Child Left Behind law"and many other measurements, Obama gained the ballotfrom students, teacher and parents artfully.

From the ideology, Obama has no difference from the former Presidents, which is to prepare US people to lead and improve the world. In Obama's acceptance speech at the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in Denver, he said: "You know, Michelleand I are only here tonight because we were given a chance at an education. And I will not settle for an America where some kids don't have that chance." And his education plan on the change.gov also reaffirmed his promise of America’s public education----ensure that American children again lead the world in achievement, creativity and success.

Obama continued the policies of early-childhood care & education and Financial Aiding for college students proposed by Clinton, and absorbed the claim of emphasis on math and science education from Bush. We can also find traces from the former Presidents’ proposal, include the Support High-Quality Schools and Close Low-Performing Charter Schools, Support English Language Learners and Create the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etc. Of course, Obama focused on the recruit, prepare, retain and reward of teachers, which corroboratehis promise through the Campaign.

3. Conjectures of the Potential Impact

1、Public education will improve rapidly

Obama appreciated the power of education by his own experience and we can imagine that he will exert himself to improve the education after his inauguration. He claimed the federal government to put in $19 billion in education every yearto open an amount of new public schools and finance the charter schools. His campaign group estimate about $10 million a year to carry on his community service for credit plan. All the plans will bring the development of public education in United States, and students from overseas include the Asian will benefit from them.

2、Educational employment will increase

Obama said: "I'll recruit an army of new teachers, and pay them higher salaries, and give them more support". He also made this pledge to those who sign up to become teachers: "If you commit your life to teaching, America will commit to paying for your college education". From these words we can surmise the prosperity of teacher industry. Each level of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kindergartens, primary schools, secondary schools and colleges & universities, will have more positions than ever. And accordingly, Education will become the most popular subject for both American and foreign students.

3、Emigration policy will be relaxed

Oversea students can not only increase the outlay of higher education, but also a source to extend the internal demand. It can be looked as one of the strategies to save the financial crisis. Obama has deep connection with Asia. He spent his childhood in Hawaii and Indonesia and promised to appoint Asian Americans in his Cabinet. With the edification of Asian Culture, people will assume that Obama will relax the emigration and education policies to attract excellence person from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Asian countries.

Finally, Obama’s education policy can be summarized as: address standards and assessments for student learning; improving teacher quality; strengthening students’ mathematics, science, and literacy skills; extending learning time; and leveling the playing field for poor students and those who are members of minority groups. In Obama’s Victory Speech, he said: "This is our time, to put our people back to work and open doors of opportunity for our kids". But execution is not such an easy and inspiring work as giving speech. Obama’s education plans need a lot of money and a more nuanced program to expedite any reforms. Let’s wait and hope.

References:

[1].	Bill Clinton on Education. Retrieved on 2008-11-17from:

http://www.ontheissues.org/celeb/bill_clinton_education.htm

[2].	Doug Bandow(1997). Bill Clinton's Educational Crusade is Misguided. Retrieved on     2008-11-20 from: http://www.cato.org/pub_display.php?pub_id=6190

[3].	Editorial: Obama's education policy needs nuance. Retrieved on 2008-11-20 from: http://www.uwire.com/Article.aspx?id=3544586

[4].	Find some of Obama's education policy statements. Retrieved on 2008-11-18 from: http://edelection.blogspot.com/2007/08/find-some-of-obamas-education-policy.html

[5].	http://edition.cnn.com/ELECTION/2008/issues/issues.education.html

[6].	http://newsvote.bbc.co.uk/2/hi/in_depth/americas/2008/obama_presidency/default.stm

[7].	http://www.barackobama.com/issues/education/

[8].	http://www.change.gov

[9].	http://www.nytimes.com/2008/08/28/us/politics/28text-obama.html?pagewanted=4&_r=1

[10].	http://www.washingtontimes.com/news/election/

[11].	Jason Szep(2006). Harvard Study Blasts Bush Education Policy.  http://www.commondreams.org/headlines06/0214-08.htm

[12].	McCain, Obama go head to head in last debate. Retrieved on 2008-11-18 from: http://edition.cnn.com/2008/POLITICS/10/19/ct.presidentialdebate3.transcript/index.html

[13].	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 (1983). A Nation At Risk: The Imperative For Educational Reform. Retrieved on 2008-11-20 from: http://www.ed.gov/pubs/NatAtRisk/index.html

[14].	Obama (Finally) Talks Tough on Education Policy. Retrieved on 2008-11-17 from http://www.usnews.com/blogs/on-education/2008/5/30/obama-finally-talks-tough-on-education-policy.html

[15].	Obama Education Policy. Retrieved on 2008-11-18 from: http://www.mycatholicvoice.com/media/view/OQNivK

[16].	Praise and Criticism for Clinton Education Policy. Retrieved on 2008-11-19 from: http://query.nytimes.com/gst/fullpage.html?res=9C06EEDF103FF934A2575BC0A961958260

[17].	President Bush Delivers State of the Union. Address. Retrieved on 2008-11-19 from: http://www.whitehouse.gov/infocus/education/

[18].	Presidential Candidates Spar Over Domestic Policy: Address Education. Retrieved on 2008-11-18 from: http://www.cec.sped.org/AM/Template.cfm?Section=Home&TEMPLATE=/CM/ContentDisplay.cfm&CONTENTID=11057

[19].	REMARKS BY THE PRESIDENT IN STATE OF THE UNION ADDRESS(1997). Retrieved on 2008-11-19 from: http://clinton2.nara.gov/WH/SOU97/

[20].	THE PRESIDENT IN STATE OF THE UNION ADDRESS (2000). Retrieved on 2008-11-19 from:http://www.presidency.ucsb.edu/ws/index.php?pid=58708

<토론5>

“오바마 신정부의 교육정책 진단”에

대한 토론

나승일 (서울대학교)

■ 이상복 교수님께서는 미국 제44대 대통령 당선자 오바마의 교육철학과 이력, 대통령 후보시절 제시했던 교육공약, CAP의 교육 청사진 및 오바마-바이든 플랜 내용을 중심으로 오바마 신정부의 교육정책을 고찰하였는데, 이는 우리의 이해와 학습에 매우 귀중하고 핵심적인 자료이어서 우선 이 교수님의 수고와 예리하고 높은 식견에 경의를 표함.

■ 오바마의 교육 철학과 이력

□ 오바마 당선자는 민주당 후보로서 당연히 민주당의 교육정책 노선과 맥을 같이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공화당 출신 현 부시행정부의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무조건적으로 폐기하려하거나 신정부가 생색내려는 듯한 무엇인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며, 오히려 현존의 정책들의 흠결을 개선하거나 보강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 교수님의 지적처럼 연방정부의 역할론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 당선자가 교육에서의 연방정부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또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재원을 연방정부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나 대안학교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입장은 최근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됨.

□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이 직면한 여러 난국을 돌파하는 열쇠이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교육, 과학, 기술,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투자는 곧 미국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오바마의 인식은 타당하고 공감하기에 충분함. 아울러, 조기교육의 강조, 우수한 학교장 및 교사 확보, 진정한 21세기에 알맞은 교육제도 마련 등의 강조는 매우 시의 적절한 정책적 과제들로 판단됨. 다만, “성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이 우선 수학과 과학, 언어능력에 중점을 둔 의욕적이고 엄격한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수업시간과 수업일수를 늘려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동안 집중해서 학습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다소 의문이 있음. 현재에도 관련 과목의 이수 단위가 절대적으로 결코 적지 않으며, 개인의 학습준비도나 희망에 따라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다양한 수준의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아울러, 우리나라에 비하여 전체 수업일수는 다소 적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우수학교가 얼마든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수업시간과 수업일수 증가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다소 의문임.

□ 소위 “아메리카 드림”을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오바마 당선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도 하였는데, 오바마는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와 평등”을 강조함. 또한 “자유사회에 필요한 재능과 재질은 재산이나 출생 혹은 기타 우연한 조건과 무관하게 교육되어야 한다.”는 오바마의 평등주의 생각에 공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육에서의 수월성 추구에 대한 오바마의 입장이나 견해는 어떠한지 궁금하기도 함.

□ 미국에서의 교직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보수나 사회적 인지도가 높지 않은 직종으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오바마가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교사의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이공계 출신 교사들이 많이 부족하고, 신규 교사의 30%가 5년 내에 이직하는 점을 고려할 때 획기적으로 우수 교사를 확보하여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임. 아울러, 공교육 체제 개혁에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차터스쿨(Charter School)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는 능력과 우리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지적으로부터 공동체주의적인 오바마의 성향도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 덕목이 아닌가 생각되고,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이미 상원의원으로서 상정하였던 법안들을 볼 때 소위 교육대통령으로서 그 동안 준비하여 왔고 취임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하고 실제적인 교육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됨.

■ 대통령 후보시절의 교육 공약

□ 오바마의 교육 공약은, “Lifetime Success Through Education" 표현이 시사하듯이 세계적 수준의 질 높은 교육 제공이 곧 연방정부의 의무로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크게 낙오방지법(NCLB) 개혁, 영유아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모든 국민에게 충분한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로 요약됨. 특히 NCLB의 평가방식 개선, 책임 있는 지도방식의 개선, 조기교육 확대를 통한 계층 간 교육 격차의 최소화, 교사의 처우 개선, 과학 및 수학을 국가교육의 최우선화, 봉사활동을 통한 대학 등록금지원 등이 주요 방안임.

□ 미국 대학생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대체로 학비를 스스로 일을 하여 마련하거나 정부, 은행 및 학부모로부터 학자금을 융자받아 대학교육을 받는데, 최근 대학 등록금이 많이 인상되었고(40%),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할 때 평균 일인당 1만 9천 달러, 그리고 의학이나 법학의 경우는 일반대학의 4~5배나 더 되는 빚을 지고 졸업함. 이후 취업하여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실제로는 입학하는 시점과 졸업하는 시점의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 다행히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소수인종에게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본문에 제시된 10가지 세부적인 공약들은 미국 교육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되새겨볼만한 방안들이라 판단됨. 그런데 효율적인 투자 관점에서 전문대학에 대한 “포상제도 및 교육기술 분야 예산 지원을 늘려 지역경제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교육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설 및 새로운 직업분야 발굴에 힘쓰게 한다.”는 계획이 제시되었지만, 1917년이래로 전통적으로 공교육을 통한 직업교육이라든지 수월성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는데, 과연 오바마 신정부의 관련 정책이 어떻게 추진 혹은 전개될지 궁금함. 참고로, 미국의 커뮤니티 컬리지는 당초 4년제 대학의 입학 혹은 편입학을 준비하는 기관으로 시작되어 직업기술교육 뿐만 아니라 여전히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학 준비 기능이 강조되어 오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과는 다른 기능임.

□ 우수 교사 채용을 위한 방안으로 연간 3만 명의 신규 교사 채용계획이나 신규 교사들의 높은 이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신규 교사 확보가 어려운 분야의 최소 4년 이상 재직 약속을 한 경우엔 교육에 필요한 장학금을 보장하는 방안은 매우 신선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됨.

■ CAP의 교육 청사진과 오바마-바이든 플랜

□ CAP에서 11월 12일에 제안된 “미국을 위한 변화: 제44대 대통령을 위한 진보 청사진”에 담겨져 있는 교육에 관한 내용은 “모든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함. 한편 교육시장의 개방에 대한 입장이나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함. 현재 우리나라는 조기유학을 포함하여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가고 있고, 최근엔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그곳에 영주하는 경향이 늘어나서 소위 두뇌유출(Brain Drain)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오바마-바이든 플랜이란 그 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시한 “대선 공약을 재정리한 국정운영 어젠다를 담은 것으로, 공식적인 홈페이지(www.change.com)에 제시된” 내용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영유아 교육, K-12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정책, 고등교육으로 요약됨. 한편, 미국은 이미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2007년 기준, 일반고 1.14% - 15,477명, 전문계고 3.54% - 17,466명)에 비하여 매우 높음. 특히 인종으로 보면 흑인 및 중남미 출신들이 탈락률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학교가 그들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에서 기인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고, 대체로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인종에 비하여 매우 낮거나 없다는 점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그러한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졸업요건이 철저하게 적용 및 관리되는 점도 한몫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누구나 공감하듯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은 바로 인재 육성에 있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앞을 다투어 교육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국제화, 다양화, 특성화를 추구하여 오고 있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금까지 각 정부마다 다양한 교육 개혁안을 제시하였고 추진하여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임.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는 달리 그 동안 교육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혼선을 빚었고, 게다가 최근 경제위기와 함께 교육 재정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에 따라 예산 지원 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자칫 중앙정부(교육부)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원 부족 혹은 지방정부(교육청)와의 연계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간 교육 불균형 및 격차가 심화되고, 그로 인해 전반적인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염려됨. 그리고 정권 교체마다 샛별같이 등장한 소수의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기초한 무리한 정책 추진보다는 오랫동안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발굴된 정책 대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끝으로,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교육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도 사전에 철저하게 연구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여 교육개방에 따른 적절한 대책은 물론이고, 역으로 교육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