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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운영 모형 의견 수렴 실시 - “자율형 사립고 추진방안 및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 모형”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08. 10. 1(수) 14:00부터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책토론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정책연구를 추진한 한국교육학회 고교체제개편 연구팀 (연구 팀장 : 강남대 강무섭 교수) 주관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자율형 사립고 추진방안 및 과제”를 주제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 자율형 사립고는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새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로

◦ 기존에 전국 6개의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02.3~’10.2)에서 나타난 학생선택권 확대 등 성과는 확대하고 높은 전입금으로 인한 사립학교 참여 제한, 사교육비 유발 등의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모델이다.

□ 이날 연구진이 발표하는 “자율형 사립고 추진 방안 및 과제”의 주요 내용은,

◦ (성격) 자율형 사립고는 창의적인 학교운영을 실천하는 자율학교,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건실한 사립고, 고교 다양화에 기여하는 사립고를 말한다.

◦ (추진 원칙) 자율형 사립고 지정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시도교육청이 정하여 실행하게 함으로써 시도별 특성에 따라 지방이 자율적으로 운영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 (운영 기준) 자율형 사립고 운영 기준은 국가가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 시도교육청, 학교에 자율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있으며,

- 법인전입금, 등록금, 재정보조, 학생선발 방식 4가지 항목 기준의 경우 다음 <표 1>의 4개 모형을 검토한 후 다양한 의견 수렴(시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학교, 학부모 등)을 거쳐 최종 모형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다만,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기준 결정시 이들 4가지 모형 이외에 이들을 다양하게 조합한 제5의 모형 탐색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시도 및 학교 결정 사항)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가 제시한 기준범위내에서 법인전입금, 등록금, 재정보조 여부 등을 결정하고(모형 Ⅳ는 모두 자율),

- 지정학교 수, 학생 정원, 기타 학사운영 기준 등도 직접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 학교는 학기제, 수업 일수, 교과서 사용 등을 직접 결정하며, 종교교육, 체험학습, 특성화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AP(대학과목 선수이수제), IB(대입국제표준화프로그램) 등 창의적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도입ㆍ운영하는 것이 자율형 사립고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 제안하였다.

<표 1> 자율형 사립고 지정 요건

구분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Ⅳ
법인 전입금		ㆍ등록금 수입의 15% 이상	ㆍ대도시 :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 ㆍ중소도시 이하 : 등록금 수입의 5% 이상	ㆍ등록금 수입의 3% 이상	ㆍ시도교육청 자율
등록금		ㆍ일반학교 3배 이내 ＊일반학교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 : 144만원			ㆍ시도교육청 자율
재정보조		ㆍ없음	ㆍ차등 지원	ㆍ시도교육청 자율 결정	ㆍ시도교육청 자율
학생선발		ㆍ광역단위(시도) 선발	ㆍ광역(시도)단위 선발	ㆍ광역(시도)단위 선발	ㆍ전국/광역단위 선발
		ㆍ평준화, 비평준화 지역 : 학교 자율 선발 (지필고사 금지)	ㆍ평준화 지역 : “내신선발과 추첨제 병행” ㆍ비평준화 지역 : 학교 자율 선발 (지필고사 금지)	ㆍ평준화 지역 : “선지원 후추첨제” ㆍ비평준화 지역 : 학교 자율 선발 (지필고사 금지)	ㆍ평준화, 비평준화 지역 : 학교 자율 (지필고사 금지)
교육 과정		ㆍ(고교 1학년) :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국민공통기본교과 56단위 중 80%(45단위)만 이수하고, 나머지 20%는 학교 자율 ㆍ(고교 2~3학년) : 일반계 고교 필수교과 136단위의 100% 학교 자율
장단점	장점	ㆍ학교 자율성 대폭 확대	ㆍ모형 Ⅰ에 비해 사교육비 감소	ㆍ사교육비 유발 최소화	ㆍ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학교 육성
	단점	ㆍ높은 법인전입금을 부담할만한 학교가 적음 ㆍ사교육비 증가 및 평준화 해체 논란	ㆍ내신 사교육은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 존재	ㆍ학생선발 자율권 제약으로 사립학교 참여율 저하 예상	ㆍ다수의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

◦ (책무성 확보 방안) 자율형 사립고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학교 헌장 제정, 선정을 위한 시도별 “자율형 사립고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지도 감독 강화, 지정 해제 요건 마련 등 자율형 사립고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연구진은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선발 방식, 학생모집 단위, 소외계층 특별전형 등에 대해서는 사교육 유발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교육청, 학교,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자율형 사립고 모형을 확정하고, 연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붙임 1】정책토론회 개최 계획

“자율형 사립고 추진방안 및 과제” 정책토론회 계획

□ 일 시 : 2008년 10월 1일(수) 14:00~17:30 (등록 : 13:30~14:00)

□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야외신관 1층 관악홀

□ 일 정

사 회 : 강무섭(연구책임자, 강남대 교수)

시 간	프로그램
14:00～14:10	● 개회 및 연구개요 소개 (사회자)
14:10～15:00	●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 모형과 발전 방향 발표: 김흥주(KEDI 선임연구위원)
15:00～15:20	● Coffee Break
15:20～16:30	● 지정토론 토론 : 강윤봉(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 유원중(KBS 기자) 이명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이옥식(한가람고등학교 교장) 이윤미(홍익대학교 교수) 임연기(공주대학교 교수) 이용관(참교육연구소 소장)
16:30～17:00	● 종합토론 토론 : 발표 및 토론자 전원
17:00～17:30	● 종합정리 및 폐회

문의 : 연구원 엄준용(010-6219-0424, jyum94@korea.ac.kr)